(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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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73		발의연월일 : 2019. 4. 23. 발 의 자 : 김진태․김태흠․서청원 정태옥․성일종․김선동 김재원․김종석․민경욱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하여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여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며,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됨(안 제49조제4항).

나.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다.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안 제50조제5항·제6항).

라.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0조의2).

마.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50조의3제2항).

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사.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법원에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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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을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사건의 當事者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기간(최대 5년으로 한다)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기간은 당사자가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⑥ 제4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및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의”를 각각 “제9항의”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를 각각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0조의3(종전의 제50조의2)의 제목 중 “조사권의”를 “조사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0조의4(종전의 제50조의3)제1항 중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의”로 한다.

제50조의2(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3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2의 제목 중 “資料閱覽要求”를 “자료열람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當事者 또는 利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를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 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 (생 략)	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②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다만, 제45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기간(최대 5년으로 한다)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삭 제>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삭 제>
<신 설>	⑤ 제4항 본문의 기간은 당사자가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신 설>	⑥ 제4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② (생 략)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⑩ 제9항의----------------------------------------------------------------------------------.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제9항의-------------------------------------------------------------------------------------------------------------------------------------------------------------------------------------------------------------------------------------------.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⑫ -----------------제9항의-------------------------------------------------------------------------------------------------------------------------------------------------------.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제9항의--------------------------------------------------------------------------------------------------------------------------------.
<신 설>	제50조의2(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생 략)	제50조의3(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조사공무원은 제3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의4(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생 략)	제50조의5(이행강제금 등) (현행 제50조의4와 같음)
第52條의2(資料閱覽要求 등) 當事者 또는 利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 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따라야-----.
<신 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신 설>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신 설>	3.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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