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등 2건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

○  시공상 하자의 범위(제3조)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  하자담보 책임기간(제4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책임이 있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4] 기간을 따르도록 함

○  하자담보책임 적용기준(제5조)

2이상 공종이 복합된 경우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영 [별표4]에 따라 적용하고, 구체적 기준은 지침 [별표1]과 같음

○  하자담보책임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제7조) 및 면책사유(제8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전가 금지,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불가

발주자(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 면책

○  하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 및 적용사례 소개(별표2)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완공이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미반영토록 함(제2조 제2항)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일괄변경신고*시, 그 변경 부분의 연면적은 미반영

* ①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1 이하이고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 등

○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23일까지로 3년 연장

□ 시행일 : ’21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