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기업의 육성방안

본 설문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기업의 ①육성방안과 이에 적합한 ②중소건설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설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김학광 차장

▪e-mail : kimkh@cak.or.kr

▪Tel    : 02-3485-8285

■ 본 항목은 설문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응답자의 일반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
주요업무		경력(년)

1. 중소건설기업의 육성방안

(1) 건설기술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해외진출 지원	∙ 수출지원기관(KIND, KOTRA, K-SURE)과 연계지원	①	②	③	④	⑤
	∙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 해외기술인증 지원	①	②	③	④	⑤
금융지원	∙ 새로운 펀드조성 및 국토교통혁신펀드와 연계	①	②	③	④	⑤
	∙ 건설공제수수료 혜택	①	②	③	④	⑤
인력·장비· 공간지원	∙ 기술개발 생애주기별 공공연구인력 파견/공동채용	①	②	③	④	⑤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	①	②	③	④	⑤
	∙ 공공공사의 test-bed 제공	①	②	③	④	⑤
구매협약	∙ 공공발주기관과 수요 확인 및 협약체결 지원	①	②	③	④	⑤
협업지원	∙ 타 부처 중소건설사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협업 및 공동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이전·사업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업화 지원	∙ 기존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 법률/세무 등의 전문지식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생산구조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주력분야 실적과 연계	∙ 다양한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해당 분야의 주력분야 실적으로 연계	①	②	③	④	⑤
	∙ 개발기술을 직접시공/시공인력의 고용과 연계할 경우, 고용한 인력의 과거 경험을 주력분야 실적으로 연계	①	②	③	④	⑤
등록기준	∙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①	②	③	④	⑤

(3) 시장질서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상호협력 평가 가점	∙ 선정된 중소건설기업은 신인도·시공능력·벌점 등의 상호협력평가에서 가점 부여	①	②	③	④	⑤
입찰지원	∙ 공공공사 입찰 시에 가점부여	①	②	③	④	⑤
	∙ 선정된 중소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도 가점 부여	①	②	③	④	⑤
	∙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혜택	①	②	③	④	⑤
	∙ 정부 R&D 과제 지원에 가점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일자리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고용평가 가점	∙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 부여를 통해, 건설공사의 낙찰 가능성 증가로 고용 안정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청년층 신규고용	∙ 비전공자의 건설교육으로 인한 신규고용과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신규고용 확대	①	②	③	④	⑤
전문성 향상	∙ 기존에 고용된 인력들의 교육확대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기술개발 건설사 (TDC) 창업지원	∙ TDC(technology development company) 창업 기준 수립·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술개발에 적합한 등록기준 수립	①	②	③	④	⑤
	∙ 본 사업의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적용	①	②	③	④	⑤

(5) 추가로 필요하신 육성방안이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육성할 중소건설기업의 선정기준

(1) 건설기술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아이디어 참신성	∙ 중소건설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기술개발 잠재력	∙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능력, 개발계획의 구체성	①	②	③	④	⑤
사업화 능력	∙ 사업화 실적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①	②	③	④	⑤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주관기관으로 연구관리·사업화 경험 혹은 참여기관으로 공동개발·공동기술 사업화 경험	①	②	③	④	⑤
정책 일관성	∙ 중점 육성기술과 일치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술 (예: 안전관리기술, 한국형 뉴딜기술)	①	②	③	④	⑤

(2) 생산구조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직접시공 계획	∙ 계획의 구체성과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에 가점	①	②	③	④	⑤
직접시공 경험	∙ 기존에 고용된 인력의 직접시공 경험	①	②	③	④	⑤
시공인력 고용	∙ 시공인력 고용 계획이 많은 경우에 가점	①	②	③	④	⑤
업종 다양화	∙ 기존과 다른 업종에 진출할 계획의 구체성	①	②	③	④	⑤

(3) 시장질서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기술·기능인력	∙ 실제 고용수준(과거 공사수주 금액·건수 대비 기능·기술인력의 고용 비율)	①	②	③	④	⑤
정당한 공사	∙ 저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실적(예: 예가 대비 64%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일자리 혁신

육성방안		중요도
육성방안	세부사항	낮음		보통		높음
청년층 신규고용	∙ 청년층·비전공자·전문인력 고용계획의 구체성	①	②	③	④	⑤
전문성 향상	∙ 기존 인력의 교육 기회 확대 구체성	①	②	③	④	⑤
TDC 창업계획	∙ TDC(기술개발중심 회사)창업계획의 구체성 (예: 기술개발계획, 인력고용계획)	①	②	③	④	⑤

(5) 추가로 필요한 선정기준이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