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부는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확대, 비상구 설치의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11.14)

주요내용

○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확대(제13조)

- (종전) 난간기둥 간격이 25㎝ 이하이며 계단인 경우

→ (현행) 난간기둥 간격이 25㎝ 이하이기만 하면 가능

○ 비상구 설치의무 기준 완화(제17조)

- 작업장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시 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계단참 설치 기준 명확화(제28조)

- 계단참 설치기준 이동방향을 (現)너비에서 (改)길이로 명확화

○ 강관사용 비계기둥의 간격 예외 규정 확대(제60조)

- 작업성질상 비계기둥 간격 기준 준수 곤란한 경우 2.7미터 이하로 확대 허용

※(원칙) 띠장 방향 1.85미터 이하, 장선 방향 1.5미터 이하

○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고소작업대 이동 금지(제186조)

- 단, 짧은 구간에서는 유도자배치 및 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이동허용

○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사고 예방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제328조부터 제337조까지)

-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 이상 자재 사용 의무화 등

○ 노천굴착작업 시 안전 규정 정비(제338조부터 제347조까지)

- 법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반 안정성 검토 등에 따른 기울기 허용 등

○ 중량물의 구름으로 인한 위험 방지(제386조)

-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도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 취급 시에는 구름 방지 조치 의무화 등

시행일

○ 공포일(11.14)부터 시행

- 다만, 작업지휘자의 지정 규정(제39조제1항)은 24.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