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12.5) 주요내용

□ 건기법 개정사항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변경 (안 제1조)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업역체계 통합화 (안 제26조~제38조)

-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CM) →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기존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간주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단일화 (안 제20조~제24조)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자로 단일화(시․도지사 관리)

◦업역통합에 따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통합 (안 제39조~제42조)

- 기존 책임감리(폐지) 의무적용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로 전환 수행

- 건설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로 한정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 위탁 근거마련 (안 제44조, 제45조)

◦발주청의 타당성 조사, 사후평가 의무화 (안 제47조, 제51조)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지정업자 지정 통합관리 (안 제50조)

- 현행 발주청별로 각각 평가․지정 → 발주청 평가후 국토부 종합평가․지정

◦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 관련 벌칙조항 신설 (안 제8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완화 (안 제88조)

- 교육훈련 받지 아니한 자 등 과태료 500만원 → 300만원으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