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5호

시행일자 : 2007. 1.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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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굴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1.26(금)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fax송부 생략)

붙 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

(붙임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족한 발굴조사인력의 확충 및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굴조사 대상기관 기준을 분리하고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 등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안 별표 제9의2 개정)

(1) 발굴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조사기관과 국립기관, 대학박물관 등 법인 이외기관으로 대상기관을 분리하고 인력기준 완화를 통하여 부족한 조사인력 확충 및 대학박물관을 전문인력 양성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별표중 제1호, 제2호 가)

(2) 발굴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별표중 제2호)

(3)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