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교흥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입법발의(김교흥의원 대표발의, ‘21.7.1)

□ 주요내용

❍  공제조합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 변경(안 제74조제1항)

- 설립주체 변경 : (현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 업무범위 변경 : (현행)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 → (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

❍  건설엔지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기능 신설(안 제74조제5항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