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741

시행일자 : 2006.  2.  1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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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견적서 제출대상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시행(□06.2.7)하였기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소액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견적서 제출대상의 지역제한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내 군 포함)

□ 관할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광역시 내 군 제외)

□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 가능)

□ 관할 시□도

□ 경쟁입찰의 지역제한과 달리 법인의 경우 지점 포함

□ 지역제한 외에 경험, 기술능력, 품질 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심사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명시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다. 적용기준일 : 공포일(□06.2.7)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