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 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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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43호

시행일자 : 2000.   9.   7.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안전담당 부서장

제    목 :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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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감사원 후원 및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협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대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귀업체에 요청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2000.9.15(금) 12: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             부서 :           성명 :            전화 :

대책(안)	검토의견	사유	비고

- 대책(안)은 제목만 기재

- 검토의견은 찬성,반대 및 의견 기재

- 회신 Fax : 545-1761, 515-3057

첨  부 :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 수립 주요 발췌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建設工事 不實防止綜合對策 樹立

1. 推進背景 및 目標

ㅇ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大型事故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였음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국민이 納得할 만한 水準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ㅇ 건설산업에 대한 信賴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21세기 건설환경에 能動的 對處를 위하여 종합적 대책 수립추진의 필요성 대두

-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導出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발전의 礎石이 될 수 있는 靑寫眞을 마련

		종합대책수립의 推進目標
·합리적 市場經濟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의 彈力的 運用 ·불필요한 규제성 업무를 간소화하고, 公正性과 透明性 확보 ·건설주체의 自律性을 최대한 확보하되, 責任所在를 명확화

2. 推進經緯

ㅇ 大統領 指示事項 및 국정과제(code 69-4-2)로써 건설교통부장관 방침 결정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의 수립을 추진

- '00년 2월 건설교통부가 감사원의 후원으로 범정부적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협의

- 설문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350명)에게 서한을 발송

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意見收斂('00. 2∼'00. 3)

- 대책 수립을 위해 産·學·硏·官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

·건설교통부 자문회의 5회 및 실무작업반 회의 각각 6회

(건설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0. 4∼7)

·부실공사방지 관련 懇談會 개최

(우리부 차관 및 기술안전국장, 감사원 사무총장 및 제3국장, 건설협회장, 감리협회장 등 : '00. 6.1)

·설계·감리 기술력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6회

('00. 5∼6)

·설계·감리 기술력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公聽會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00. 6.20)

·실무작업반 위원(산·학·연·관의 각계 전문가)의 부실방지종합대책수립(안) 검토의견 수렴('00.7.3 ∼ 7.30)

3. 綜合對策(案)의 槪要

ㅇ 건설공사를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의 4개 分野로 나누어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붙임자료)

♠ 企劃 分野

-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標準指針 마련

- 繼續費예산 적용대상사업 選定基準제정 및 사업지연보상제 도입

-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生涯費用 분석 세부지침 마련등 5개과제

♠ 設計 分野

- 우수용역업자 선정기준을 技術力 爲主로 정비하고,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入札參加制限등 제재강화

- 설계·감리 손해보상보증제도를 保險制度로 전환

- 설계技術開發 위한 R＊D예산 확충, 우리 기술 수준의 정량적 파악 및 요소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 전략 수립 등 11개과제

♠ 施工  및  監理分野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豫定價格 결정시 설계가격의 일률적 삭감 관행 철폐

-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상설 운영하여 불법,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부조리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告發센타□ 개설

- 감리원의 자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업무별 감리원 實名制를 시행 등 23개과제

♠ 維持管理 分野

-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단결과 檢證制 도입

- 안전관리 규정이 상호 連繫되도록 법령개선 등 6개과제

4. 分野別 細部改善 方案

(1) 企劃 分野

ㅇ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국책연구원 등 公的機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

ㅇ 繼續費 예산제도(예산회계법 제22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사업 選定基準을 제정하고, 사업지연시 시공자등에게 손실보전제도 마련

ㅇ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비용(LCC)분석절차 및 기법에 관한 細部指針을 마련하여 계획의 타당성등 의사결정에 활용

ㅇ 건설기술법령에 事前調査에 관한 세부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2) 設計 分野

1) 設計用役의 入札·契約등 發注段階 改善

ㅇ 우수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보유기술, 기술개발 실적, 전문화 정도등 技術力 爲主로 개정

ㅇ 용역업자의 설계과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관보고시 및 入札參加制限

ㅇ 설계용역과업지시서를 발주기관별 設計諮問會議에서 검토하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유도

ㅇ 시방서간 相衝解消를 위해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건설공사 기준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활용

2) 設計監理 內實化 및 適定 設計費 確保方案

ㅇ 設計監理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 업무의 범위 및 수행기준을 마련토록 함

ㅇ 국가계약법령상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細部指針 마련

ㅇ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를 保險制度로 전환하여 설계과실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안전장치를 마련

3) 設計 技術力 提高方案

ㅇ 설계분야 고등기술 개발을 위해 R＊D 정부예산을 확충하고, 우리 기술수준의 정량적 파악 및 要素技術에 대한 선진국과의 벤치마킹 등 전략수립

ㅇ 설계분야 중급·고급기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신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술력 향상 촉진

ㅇ 설계업체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 경협기금 및 해외협력기금 지원시 국내업체의 연계진출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용역입찰에 대한 정보공급체계를 구축

ㅇ 엔지니어링산업의 專門化 대책으로 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업체의 전문성 평가시스템을 개발

(3) 施工 및 監理 分野

1) 施工 入札·契約등 發注段階 改善方案

ㅇ 공정한 공사발주를 위해 설계·시공일괄공사를 특수교량, 복합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발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업체선정 審議制度도 개선

ㅇ 적정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細部 運用基準을 마련

ㅇ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시 설계가격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관행을 철폐

2) 技能工 能力向上 및 品質管理 提高方案

ㅇ 건설현장의 기능공 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공 교육을 확대하고 建設技能工 競進大會 등을 개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

ㅇ 품질과 안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品質·安全管理 統合 정보 시스템□을 구축

3) 公正한 下都給 慣行 定着方案

ㅇ 물가상승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결과를 通報하는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

ㅇ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여부 및 의무하도급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制裁 강화

ㅇ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등 처벌규정을 강화

ㅇ 업체난립 방지를 위해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체 실태조사를 定例化 하도록 제도개선

ㅇ 민관 합동조사기구를 상설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불법, 불공정하도급 행위 및 각종 건설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인터넷 告發센터□ 개설운용

4) 監理 技術力 提高方案

ㅇ 감리방식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다양화하고 발주청이 공사특성·자체 기술력 보유 등을 감안하여 감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토록 개선

ㅇ 대형·특수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 위주로 감리 업체를 선정

ㅇ 감리원 등급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조정(5등급→3등급)하는 등 감리원 자질향상 유도

ㅇ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감리수행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 및 제재처분결과를 평생관리하여 부실감리자 퇴출

ㅇ 시험·검측사항 등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내용별로 감리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ㅇ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 CM기술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서등 수행기준을 발간·보급하고, CM전문인력 육성과 기술정보 보급촉진

5) 適正 監理費 및 期間 確保方案

ㅇ 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고, 시공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

ㅇ 감리대가의 현실화 방안으로 공기연장, 야근 등의 경우 대가지급 근거를 강화

ㅇ 충실한 감리를 위해 공사착공전 설계검토 등을 감리수행 기간 및 준공후 최소한의 감리수행 기간 확보

(4) 維持管理 分野

1) 安全診斷 信賴性 提高方案

ㅇ 시설물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결과 검증 및 진단업체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2) 關聯 法令 및 基準 整備

ㅇ 시설물별 보수보강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보강작업에 대한 감리 및 안전성 평가 실시

ㅇ 건기법, 시특법, 재난관리법,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 簡素化 및 體系化

5. 向後 日程

- 관계기관 의견조회 : '00. 8.29 ∼ 9.16

- 각계 대표 협의회  : '00. 9.26

- 최종 대책(안) 마련 : '00. 9.30

붙임  1. 부실대책(안)

2. 세부과제별 관계법령 및 부처

建設工事 不實防止綜合對策(案)

'00. 8

건 설 교 통 부

기 술 안 전 국

-  기 획 단 계 -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2.1 계속비 예산제도 활성화

3. 생애주기비용(LCC)분석제도의 활용

4.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타당성 조사(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경우 타당성 조사항목 및 기준(타당성 평가기간·사회적 할인율·비용 및 편익산정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함.

- 조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발주기관의 의도대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결과를 자의적·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일부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논리 및 지자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시행되어

-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시행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지난 '94-'98년 동안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33건 사업중 타당성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는 1건(울릉공항 타당성조사)에 불과함.

※ 청주공항 수요예측 : 계획 250만명/년 → 실적 37만명/년

ㅇ 한편 지난 □99. 4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에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 대규모개발사업의예산 : 타당성조사 이전에 경제성검토,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 2000년도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00. 1)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29개 사업(11조원) 중 9개사업(조사지침이 마련된 도로 및 철도분야)이 민간기관의 컨소시움 형태(대학, 국책연구기관,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대규모단일사업 및 집단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우선순위 기준이 미흡함.

□ 개선방안

ㅇ 타당성조사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도로, 공항, 항만 등)로 평가기간, 사회적할인율, 비용편익산정 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타당성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 완성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하도록 함.

- 또한 타당성조사는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또는 주무부서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시행토록 함.

- 필요시에는 상기의 공공기관이 용역회사 및 외국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문호개방도 필요함.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5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타당성조사과정을 경제적타당성 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조사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6 개정)가 필요함.

ㅇ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선정시 도로 및 철도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민간 또는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기회손실 비용이 막대하게 되나

- 한정된 재원을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개별사업의 공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총사업비의 약 15.4%(□85부터 □94까지 총 216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임)에 달함.

-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지 못하여 공기가 지연 또는 연장됨에 따라 물가상승비, 추가민원 발생,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청의 예산증가는 약 10∼15%, 도급업체의 손실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

ㅇ 예산집행 및 발주에 장기간 소요되어 착공단계에서 물가, 인력수급, 자재수급 등의 여건 변화로 당초의 계획이 수정되는 사례가 많음.

※ 예산집행 장기화 사례 :

예산확정(국회:12월중) → 예산내사(기획예산처:1∼2월중)→ 예산배정(기획예산처:2∼3월) → 관계부처는 발주준비(입찰 등)(4∼6월) → 사업수행(7∼8월중)

※ 발주기간 장기소요 : PQ시 평균 59일, PQ+TP시 평균 91일 소요됨.

-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해 차기 연도로의 예산 이월이 불가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거나 또는 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무리한 준공처리를 하기도 하며 연간 예산이 종료되는 12월 말 이후 원·하도급 업체는 수입이 없는 고정비를 지출하게 됨.

ㅇ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발주청이 총사업비의 조정을 위해 조정요구서를 작성하므로, 작성과정에서 발주청의 책임이 용역 및 시공업체로 전가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ㅇ 타당성 조사(500억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고(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함.

ㅇ 계속비예산(예산회계법 제22조)제도를 활성화하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사업비를 완공시까지 보장하고 장기계속계약 등의 차수별 계약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함.

- 따라서 계속비예산 적용대상사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확정된 예산액으로 실시설계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편성을 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사업지연시 시공자 등에게 손실보전제도 마련.

ㅇ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조정요구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관계기관(기획예산처)에서는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조정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함.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제도의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생애주기비용(Life-Cycle-Cost : LCC) 분석이란 건설공사비 외에 시설물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비용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대안을 선정 하는 것임.

※ LCC 분석에 포함되는 비용 : 투자비용, 부지구입비용, 설계비용, 재설계비용, 건설비용, 관리비용, 운영비용 등

※ LCC 분석기법은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1950년대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에서 건설사업에 적용되기 시작함.

※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LCC중 건설단계의 비용은 16%미만이며 전체비용의 80%이상이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함.

※ 국내의 경우 LCC분석 기법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공동주택의 부위별 구성요소에 관한 최적설계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타당성조사시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건기법시행령 제 38조의 6)를 마련하였으나 분석절차 및 기법에 관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 또한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 기존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의 실적자료와 자료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분류가 없음.

□ 개선방안

ㅇ 생애주기비용(LCC)분석 대상 및 분석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  분석주체, 분석에 따른 용역대가기준, 분석절차와 기법, 분석적용단계, 분석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토록 함.

- 또한 국책연구기관등의 연구를 통하여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위한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발주청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위해서 기존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실적자료 수집과 이의 근간이 되는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등 의사결정에 활용.

충분한 사전조사의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전조사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12(측량 및 지반조사)

- 그러나 사전조사의 세부항목(각종 측량 및 조사, 시험, 검사 등) 및 지침 미비로 책정된 설계용역 예산에 임의로 맞추어 계상함으로써 사전조사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ㅇ 현장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의 인접 및 관통여부 등의 조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미흡하고 시공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사전조사(건기법시행령 제 38조의 12)에 관한 항목,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ㅇ 또한 현재 운영중인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설계 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 발주자가 적절한 조사, 실험, 설계과업량 범위 및 내용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조사기간과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

ㅇ 지반 및 입지여건 등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에 지하매설물 지도를 포함하여 활용하도록 함.

-  설 계 단 계 -

5.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6. 우수 설계업체의 선정기준의 정비

7.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8.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 실효성 확보

9.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10.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11. 설계용역 손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12.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13.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14.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15. 엔지니어링업체 전문화 대책 수립

5. 구체적 과업지시서의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용역설계의 과업지시서는 용역추진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과 용역성과 결과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나

- 현재의 용역과업지시서에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이 나열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러한 불명확한 과업지시서는 클레임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역 단계별로 과업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유도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함.

- 현재 운영중인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설계 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계성과품의 품질 확보 및 클레임을 방지하도록 함.

6. 우수 설계업체 선정기준의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PQ제도는 업체의 기술력과 입찰가격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기술력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 위주로 되어 있고 평가비중도 과다하여 변별력 있는 기술력의 평가가 곤란하며

- 경력기간, 실적에 의한 평가 등이 형식적이고

- 또한 설계용역회사와 발주처의 시간 및 비용 낭비요인이 됨.

※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실적(10점), 전차용역(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 중첩도(10점), 전문화(5점)

※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PQ 평가기준에 있어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참여기술자에 부여하는 가점이 당해 설계내용과 무관한 상훈에 의해 결정될 때 공평성을 상실함.

※ 발주기간 장기소요 : PQ 시행시 평균 59일, PQ+TP 시행시 평균 91일 소요

※ PQ 제출비용 : 연간 284억원으로 추정됨.(건당 평균 300만원정도 소요)

※ TP 제출비용 : 건당 평균 3천∼5천 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업체 선정이 참여기술자와 입찰가격에 따라 좌우됨에 따라 수주용 PQ기술자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평가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업체의 무관심과 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제안서 심사시 평가기준의 변별력을 높여야 하며 채점기준과 심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중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기준 즉, 참여건설기술자에 관한 평가항목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보유기술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전문화정도에 대한 평가 항목 비중을 상향조정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 건설엔지니어링발전방안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8)를 토대로 만든 개선사례임.

현 행				개 선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가. 참여건설 기술자	1)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50	(25) (25)	가. 참여건설 기술자	1)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3)기술자의 업무중복도	50	(20) (20) (10)
바. 업무중첩도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10)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2) 투자실적	10	(6) (4)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및 전문화 정도	1) 기술개발 2) 투자실적 3) 업체의전문화정도	15 ∼ 25	6∼8 4∼6 5∼15
사. 전문화 정도	업체의전문화정도	5	(5)

ㅇ 유자격자명부의 활용과 외국의 long list와 short  list를 도입하여 현행 PQ 심사를 보완하며 PQ 심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 유자격자 명부 : 과거에 수행된 용역성과를 통하여 해당전문사업분야의 설계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의 명부를 작성한 것.

※ 유자격자명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시설물별로 과거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작성토록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함.

※ 프랑스에서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의 경우 업체에서 입찰참가관련 서류(회사실적, 기술인력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long list(20개사 정도)를 작성하며 이에 따라서 업체의 신뢰성, 기술능력 등을 판단하여 short list(5개사 정도)하여 Technical Proposal 및 Finance Proposal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입찰심사단계는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기술인력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 최초 제출된 TP의 내용과 용역완료 후 최종 성과품을 비교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설계업체 선정시 반영하는 등 사후평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책임설계를 유도함.

※ 우수업체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제재강화

7.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기준은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의 계획·설계, 시공 등에 수반되는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기준서로써 설계업체와 건설현장 관계자 등의 업무 준거가 됨.

※ 현재 건설공사기준은 표준시방서 15종, 전문시방서 8종, 설계기준 25종 및 기타하위기술기준 등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같은공종에 대하여 표준시방서간 상충되는 기준이 상존하며

※ 예를 들면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 등의 규정이 다름

-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의 미비로 각 사업 별로 발주청이 제시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또한 이렇게 작성되어진 공사시방서와 내역서(적산전문가가 작성, 일반적으로 내역서 작성을 위한 자체분류체계가 있음)작성 기준간에 불일치 하는 부분이 발생함.

※ 앵커를 고정할 때 무수축 콘크리트를 사용함. 이때 무수축콘크리트를 앵커공사에 포함하여 비용을 계상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공사에 포함하여 비용을 계상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시방서와 내역서 작성 기준체계간에 상호 상이할 경우 번거로움과 혼란이 발생하게 됨.

- 표준시방서들 간의 용어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함.

※예를 들면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경우 □부동침하□를, 토목공사표준시방서의 경우 □부등침하□를 사용하고 있음.

ㅇ 건설공사기준을 관련 학·협회가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정비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제·개정 주기가 길고 일정하지도 않아 건설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

ㅇ 획일적인 설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과다설계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음.

※ 도로터널의 경우 종단구배는 설계속도, 지형조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감안 결정하여야 하나 터널의 환기문제만 고려 종단구배를 2%이하로 계획(터널공사표준시방서)하고 있음.

이 결과 터널 전후 종단구배 조정, 터널연장의 장대화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 한 반면, 일본은 기계환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종단구배를 최고 3%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ㅇ 개별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공사시방서를 작성,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공사시방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하여 발주청별로 자체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 통합건설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개별공사시방서 작성 및 운용을 효율화 하도록 함.

- 또한 건설공사기준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활용성을 확대하도록 함.

ㅇ 건설공사기준 정비를 위하여 학·협회 등 기존의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의 보조를 확대하고 예산지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함.

ㅇ 설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적 측면의 검토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의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 실효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의 설계감독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제도 및 설계자문회의제도, 설계감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현행 심의제도(설계의 적정성 평가 및 시방서 제·개정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의자료의 사전검토 시간과 심의시간 부족이며

- 아울러 심의위원의 성의 및 실무경험 부족(교수중심의 심의의 한계), 발주청의 회의진행 역량부재 등으로 구조적으로 부실심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

ㅇ 설계감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1종 시설물의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복잡, 예산의 추가소요 등의 사유로 시행이 기피되고 있음.

- 또한 설계감리제도의 경우 시행절차나 감리대가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음.

※ □97년도 설계감리 수행실적은 설계감리 대상 159건에 대해 약 77%인 122건이 수행되었으며, 설계감리 대가는 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설계용역 금액의 약 3.6%를 차지하였음

ㅇ 설계심의 및 감리 과정 중에 시공성 검토부족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불량 등을 초래하기도 함.

□ 개선방안

ㅇ 설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용역업체는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받고

- 발주기관은 설계자문회의를 통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재확인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계자문회의시 실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며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ㅇ 적정수준의 설계감리 비용을 조사한 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설계감리 내실화를 위하여 감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의 수행기준을 마련해야 함.

ㅇ 건기법시행령 제 38조의 13의 규정에 의해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공경험자를 일정비율 참여시키도록 함.

9.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97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부실요인은 40%가 설계의 부실에 있음.

- 실시설계시 선임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우 용역사의 중역인 관계로 설계업무 보다는 타용역 수주에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실시설계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참여기술자도 수시로 교체되는 실정임

- 잠재된 설계단계의 부실이 시공단계에서 나타날 경우 설계자의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ㅇ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기법 제20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에 의해 부실 설계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건기법 제20조의3(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의 조항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해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99. 4. 15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위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 결과 부실한 설계 등의 원인으로 인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손괴를 야기하도록 하는 등 부실설계를 하여도 건기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어 또 다른 용역을 계속 수주할 수 있게 되고 부실하게 시공한 자와 처분의 형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됨.

□ 개선방안

ㅇ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각 단계별로 참여 상태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함 .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용역에 관한 일지작성 의무화 및 설계용역의 실명화 방안을 마련함.

- 과업수행중간에 교체되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와 해당업체는 타기관에 통보하여 업체선정평가시 감점토록 함.

ㅇ 설계용역업자들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요구조부가 손괴되는 등 중대한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부실설계자에 대한 제재조치인, 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건기법시행령 제 20조의 3)의 환원.

10.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전 기초금액(조사가격을 바탕으로 기초금액 작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격의 4∼7%가 삭감되고 있으며,

- 동 기초금액을 토대로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3∼7%를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예정가격은 당초 설계가격 보다 10% 내외가 삭감된 금액으로 결정됨.

※ 설계가격 → (조사가 기준: 4∼7%삭감) → 기초금액 산정 → (재무관: 3∼7%삭감) → 예정가격 결정

※ 최저가낙찰의 경우 '99년 통상 예정가격의 68∼70% 범위에서 낙찰(설계가의 65% 수준)되고, 그 낙찰가의 70∼80%선에서 하도급 받을 경우 설계가의 45∼52% 금액으로 공사가 수행되는 것임.

ㅇ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으로는 적정공사비의 산정이 미흡함.

- 전체 표준품셈의 항목은 약 1,700여개이나 연간 개정항목은 50∼100여개 미만으로서 건설사업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

-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를 이용한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마련하였으나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개선방안

ㅇ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계가격에 대하여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고 예정가격에 그대로 반영토록 함.

ㅇ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를 근거로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한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예를 들면

- 현재시점에서 과거 몇 년간의 실적을 활용할 것인지

- 동일 공종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재 및 공법이 다를 경우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지침이 필요함

11.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3항)는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설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손해배상보증제도는 발주청의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역대가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나 법상의 □고의□라는 조문으로 인해 보조가 되지 않고 있음.

- 즉, 고의로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의 보조비용을 발주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발주청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에 의한 것임. 그러나 고의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배상이 아닌 형사책임의 대상이 됨으로 손해배상보증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짐.

- 또한 공사부문의 경우 과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형평성도 맞지 않음.

- 보증금액을 용역계약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어 중대과실인 경우 용역계약금액 범위내의 보증금만으로는 발주자의 손실부담이 크고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ㅇ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함.

- 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3항에 규정된 □고의□ 조문을 삭제토록 하고

- 수수료는 용역대가에 반영하여 발주청이 부담하도록 하며

- 국제입찰시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공사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함.

12.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건설산업은 □60년대 이후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 성장(GDP의 20%)을 하였으나 기술력보다는 저가□물량 위주로 성장하였으며 더욱이 IMF를 거치면서 민간의 건설분야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

※ 연구인력 : 22.4% 감소

※ 연구개발투자비 : 31.3% 감소

- 제조업과 비교할 때 건설분야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0.65% (제조업 2.6%)

※ 종업원 1000명당 연구원 수 : 21명 (제조업 54명)

※ 건교부 예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0.65%

(전 부처 평균 3.7%, 정통부 0.9%, 환경부 3.7%, 산자부 12.5%, 과기부 39.9%)

※ 특히 건설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일본의 2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건설산업의 기술개발력 관련 지표의 동향

(단위 : 백만원)

	R&D비용/ GNP		연구원 수		1,000명 당 연구원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연구개발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83	1.11	2.28	315	5643	0.39	1.04	1293	2068	407	4914
1990	1.88	2.74	939	7699	0.70	1.31	1789	2544	1680	13527
1995	2.71	2.96	2201	7553	1.16	1.14	2125	2218	4677	17804

ㅇ 공공□민간부문 모두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여, 국내 SOC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7%에 불과한 실정임.(건설교통부, 설계기술력제고방안, 2000)

- 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쟁이 아니라 가격중심의 입찰경쟁이 보편화되어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특히 기획□설계 등 소프트분야의 기술낙후는 특히 심화되었음.

- 설계 기술력의 저하는 공사의 전체적인 품질저하 및 부실과 직결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대됨.

- 특히, 설계분야는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술개발 투자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의 기술개발 유도정책이 필요함.

□ 개선방안

ㅇ 국내 설계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R&D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 설계분야 요소기술에 대하여 선진국과의 Bench Marking을 실시하여 우리 기술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함.

- 설계분야 고등기술 개발을 위하여 R&D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함.

ㅇ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술 및 기술개발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조정토록 해야 함.

- 현행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산□학□연 기술개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체계(예를 들면 산·학·연 기술개발위원회의 설립 등)로 전환해야 함.

13.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도한 입찰경쟁에 따라 고급기술인력이 기술업무 보다는 영업활동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일하는 고급기술자는 부족한 실정임.

-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본설계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ㅇ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현장기술과의 괴리로 대학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부담이 큼.

ㅇ 발주청의 설계감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이 없어 설계감독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설계관리도 부실함.

□ 개선방안

ㅇ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 설계분야의 중견□고급기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공법 등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단기과정(1∼3개월)의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재·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한 재□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비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함.

- 고급기술인력이 기술업무에 실제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면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각 단계별로 참여 상태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용역에 관한 일지작성 의무화 및 설계용역의 실명화 방안을 마련함.

ㅇ 건설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계업무 실습을 위하여 일정기간(방학기간) 현장실습을 하도록 인턴기술자제도□특례보충역제도 (교육부, 국방부 협의)를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함.

ㅇ 발주청의 설계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기술교육 실시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14.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설계업체는 □67 베트남 교량설계용역을 시초로 해외  설계사업에 참여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실적이 급감하였음.

※ □67년 : 1건(아시아), □77년 : 6건(중동), □87년 : 17건(아시아13, 중동3, 미국1), □97년 : 6건(아시아), 2000년 : 1건(아시아)

-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참여는 선진 설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며 우리 업체의 해외수주활동은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으로 기술향상 효과가 기대되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업체는 14개 업체(4개국)이며 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건설부문 외국인 국내투자법인은 (주)한미건설기술(미, Parsons) 등 2개 업체가 있음.

※ 미국 설계업체의 경우 핵심기술분야를 제외한 실시설계, 도면작성 등은 저임금 국가의 설계업체를 활용하는 등 설계용역을 국제분업화 하고 있음.

ㅇ 국제 설계시장에서 고립된 채, 국내 업체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 선진기술 유입 기회의 차단과 경쟁요소의 결여로 국내 기술력은 낙후되며 결국 기술종속화를 초래하게 됨.

ㅇ 국제입찰시 기술우위업체에 대한 우대발주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3항에 근거 규정이 있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개선방안

ㅇ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협기금 및 해외협력기금 지원시 국내업체의 연계진출방안을 강구함.

ㅇ 해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용역입찰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기술우위업체의 우대발주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3항을 근거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토록 함.

15.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대책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전문화에 대한 정의나 기준 및 방향 설정이 없음.

- 전문화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업계(대형□중소업체)의 입장차이로 추진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없음

ㅇ 세계적인 기업들이 건설상품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해 전문화를 강화하여 가는 추세이나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 조차 없는 실정임.

- 기업이 전문화보다는 매출액 중심으로 양적 성장만 할 경우 기업의 제경비가 증가되고 시장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

ㅇ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5와 관련하여 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ㅇ 업체의 전문성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체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업체 입찰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또한 기업의 규모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규모별 전문화 방안과 전문화시 경쟁력의 상승효과를 가시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시공 및 감리 단계  -

16.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17.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18.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19. 기능공을 포함한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20. 건설공무원 및 발주청의 자실향상 및 처우개선

21.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22. 하도급대금(안전관리비 포함) 지급관행의 개선

23.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신용평가제도 개선

25.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26.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27. 감리의 기술경쟁력 체제의 정착

27-1.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

27-2.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27-3. 감리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 촉진

28. 감리기술인력의 자질 향상

28-1.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28-2.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28-3.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29. 감리기술제고 기반의 확립

29-1. 선진 사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29-2. 감리업무의 생산성 향상 촉진

29-3. 기술개발 지원시책 추진

29-4. 감리대가 합리화

30.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1.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16.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시공일괄공사는 신규복합공종공사 등 수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에서 적용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발주청에서는 설계·시공일괄공사 발주물량 목표(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중 40% 이상)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 일반적인 건설공사(도로·철도, 정부 공동주택 등)까지도 설계·시공일괄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ㅇ 설계·시공일괄공사의 발주시 기술력위주의 업체 평가와 설계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업체간 설계점수 강제 차등」채점방식을 채택하였음.

- 우수기술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설계·시공일괄공사는 설계비용 등의 부담이 큰 만큼 경쟁이 치열하며, 업체의 규모·기술력 등을 불문하고 수주를 위한 로비가 지나쳐 설계시공·일괄발주제도의 문제를 심화시킴.

ㅇ 현행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심의방식은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심의 전일 선정하고 당일 심의를 완료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심의위원의 검토기간이 부족함.

ㅇ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비 부담이 과중하고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있음.

ㅇ 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응찰업체들은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세부설계도면까지 제출하는 등 입찰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실정임.

<표 > 설계·시공일괄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일괄책임 회피 ·최적대안 선정 ·관리업무 최소화 ·공기절감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신기술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 ·위험관리기회 증진 ·전문화 촉진
단 점	·사업내용 불확실 ·품질확보 한계 ·사업관리 한계 ·발주절차 복잡성	·사업내용 불확실 ·입찰부담 과중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 개선방안

ㅇ 설계·시공일괄 공사는 특수교량, 복합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발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일정비율을 발주토록 하는 지침을 완화 또는 없애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함.

ㅇ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표준화, 공사시방서의 정형화 등을 토대로 사실상 기본설계 후(실시설계 생략)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사발주제도의 도입 검토함.

ㅇ 세부전문분야별로 전문심의위원을 구분·선정하고 심의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여 설계심의의 내실을 도모해야 함.

ㅇ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설계업무를 표준화해 비용절감을 적극 유도함.

- 최대 설계도서 분량을 규정

- 기술력 평가와 관련 없는 조감도 등의 제출 제한

17.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건설산업구조개선방안□에 따라 일부 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와 최저낙찰률의 관계를 보면, 적격심사점수 85점을 기준으로, 최저낙찰률 73% 정도로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고,

- 현행 적격심사제도와 같은 요행성 입찰·계약제도로 인하여 기술력에 의한 업체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 낮은 공사비로는 품질시공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적자 시공을 견디지 못해 건설업체의 대량 부도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ㅇ '00. 4월 회계예규 개정으로 낙찰율은 상승됨. 이로 인해 PQ점수 상향을 위해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었으나, 시공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함에도 공사포기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전매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ㅇ 현행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 점수가 주간사에만 적용토록 되어 부간사 업체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장애가 됨.

ㅇ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면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발주청의 예정가격을 인위적으로 삭감 등

ㅇ 전문건설업체의 재하도급이 만연하며, 소규모 전문공사의 과다한 경쟁으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ㅇ 시장경쟁원칙에 따라 입찰계약제도를 최저가낙찰제로 하되,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가의 일정비율(예, 80%) 이하 낙찰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률 상향 등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다 강화함.

ㅇ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해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지분율에 따라 시공할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점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건기법 개정이 필요함.

ㅇ 발주청이 예정가격의 일률적 삭감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야 하며,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최저낙찰률은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18.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국계법령제65조)에 해당되어도 발주청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발주청이 감사를 의식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턴키로 발주된 서울 2기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는 6개 건설업체는 '98년 2월 서울시에 3,208억원을 추가 지급 요구하는 클레임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중임.

내용) 계약자는 입찰안내서에 규정된 진동관련 규제기준치 보다 낮은 진동속도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진동속도를 더 낮게 조정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됨.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계법시행규칙제74조)시 품목조정률 산출에 있어 법령의 규정과는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 지수조정법의 경우 기계경비지수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품셈상의 전체 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공사는 발주청에 유리하게 실제 사용품목만으로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조정대상금액의 일부만 조정해 주었음.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으나,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 등의 경우에는 입찰일 이후 보통 수개월여가 지나 계약을 하게 되므로 동 기간동안의 물가변동 내용이 반영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계법시행규칙제74조제8항에서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시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 산출) 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약이 거의 활용되지 못함. 실제로 '97년 IMF 외환위기 전에 입찰을 하고 '98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이러한 특약을 활용 못함.

□ 개선방안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질서 확립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클레임의 활성화가 필요함.

-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클레임을 통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규정을 강화함.

- 부득이한 상황(발주청의 예산상황, 방침변경, 설계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률 산출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감독을 강화함.

ㅇ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 이후 계약체결 때까지의 물가변동 내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는 특약을 일반화시켜야 함.

-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시 예비비(예, 10∼15%)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비 확보 조치가 선행되여야 함.

ㅇ 현재는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이 모두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으나, 미국의 Change Order나 FIDIC의 Variation과 동일하게 시공 변경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설계변경을 계약변경과 분리하도록 함.

※ 계약변경 :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단가 및 물량 변경)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및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대부분이며, 설계도서와 다른 내용의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허가 조치임.

※ 설계변경 : 설계도서(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설명서)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도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계약 변경임.

- 설계도서와 시공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발생 즉시 심사하고 필요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함.

ㅇ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를 제정하여야 함.

19. 기능공을 포함한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면 현장기술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의 품질은 최종적으로 기능인력의 손과 양심에서 결정됨.

※ 고속철도 터널의 라이닝 공사를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시공한 기능공 본인들이 부실시공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신고한 일이 있음.

ㅇ 설계와 시공 업무가 별도로 수행됨에 따라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설계자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 기술자들은 도면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ㅇ 감독 및 감시 인력의 축소 속에서 자발적인 책임 하에 성실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기술자 스스로가 책임시공토록 능력배양 및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등 업체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기능공 등의 실명제를 도입함.

ㅇ 건교부, 노동부 등의 산하 공인단체에서 건설기능공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공의 경력, 상벌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함.

- 공사입찰시 응찰업체에게 참여 기술자와 주요 기능공 명단 및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여 우수 기술자나 기능공이 참여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기능장 및 기능사와 같은 기능공 양성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함.

ㅇ 기능공 이력카드제를 도입하여 신상 및 노무량을 파악함으로써 현장 인력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기능성측정을 함께 기록하여 개인별 대우의 차등화함으로써 우수 기능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20. 건설공무원 및 발주청의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반 건설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의 □월례비□ 수수 등 부조리 관행이 잔존함.

- 건설공무원 및 발주청 관계자가 건설관련 단체로 이직하여, 건설공사 수주에 영향(PQ점수 평가시 가점 부여)을 미치거나,

- 건설 법·제도 개선 관련 이익단체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ㅇ 공무원의 부조리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발주청이 PQ점수 평가시 소위 □전관예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관행을 철폐함.

- 소위 □낙하산□ 인사에 의한 공무원의 이익단체 이직을 금지함.

21.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공사는 원도급자의 수주 후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청의 제한행위가 없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덤핑수주의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함.

ㅇ 정부는 현행 건산법령의 체계상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부대입찰제를 폐지('01. 1.1 폐지 예정)함에 따라,

-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저가하도급 방지 및 상호 협력적인 공사수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도급관리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부대입찰제 :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 상에 동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2001. 1. 1폐지).

ㅇ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이 시행되더라도 부대입찰제의 폐지 시까지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의건 발주청은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되, 부대입찰로 집행한 공사에 있어 부대입찰 내용대로 하도급 통보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지 아니함.

ㅇ 부대입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부대계약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 2002년부터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이 허용되고, 2001년부터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부대계약제는 원도급자가 입찰시 제반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도급계약시에 하도급자의 성명, 금액 등이 시공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목적) 입찰시에 하도급할 공사의 범위 및 하수급예정자를 확정토록 함으로써 입찰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통한 견적능력 제고,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예방 및 건설업계의 하도급계열화를 촉진.

ㅇ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활성화 미비.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는 '99. 4월 건산법에 도입되었으나, 세부 운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함.

□ 개선방안

ㅇ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저가하도급 방지 및 상호 협력적인 공사수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도급관리제도 마련.

ㅇ 공공공사의 경우 원·하도급자를 동반 대리인(agent)으로 간주하고,

- 하도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저가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며,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공공공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운용요령□의 개정을 검토함.

22. 하도급대금(안전관리비 포함) 지급관행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에서 물가상승비 적용시 원도급업체가 혜택받은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미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건산법 및 하도급법에는 원도급자가 발주청로부터 선금, 기성금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 등을 지급 받으면, 하도급자에게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원도급자는 발주청로부터 선금 또는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동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9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되고 있음.

ㅇ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서류 상으로만 안전관리비를 지급처리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시 각 공종별로 전문업체에 보상비를 부담시킴.

-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비를 이윤개념으로 인식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열악한 작업환경 방치로 품질·안전 저하.

□ 개선방안

ㅇ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하도급 신고업체에 한해 물가상승비 결과를 통보 또는 공고함.

ㅇ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의 지급 여부를 발주청 등이 확인하도록 함(사용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확인 등).

ㅇ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경우 법령상의 일정률 이상의 안전관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명문화함.

23.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전매함으로써 부당 이윤을 창출하고, 공사의 수주 및 하도급관련 부패가 심함.

※ 도급받은 공사의 전매행위는 일정금액(계약금액의 10∼15%)의 프리미엄만 받고서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만 직영하고 대부분은 하도급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일괄하도급과는 다른 개념임.

※ 사채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융통하여 등록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뒤 건설업자 등록증 대여 등을 통하여 일반건설업자 등록을 취득하는, 실질적 소유자가 1인인 계열회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공사의 전매행위가 발생함.

ㅇ 현재 공동도급방식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지방업체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러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설계나 공사의 책임만 분산되고 운영과정상 분쟁 등으로 공사 품질저하 및 설계하자 발생의 우려가 있음.

ㅇ 기술자, 사무실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자격업자가  건설업을 수행하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정부의 감시기능 이외에,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여기에 건설관련 단체를 참여시켜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및 각종 건설비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터넷 고발센타□를 개설 운용함

-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및 일괄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의무시공비율제도□를 도입함. 동 제도의 도입으로 무자격 건설업자 퇴출,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위법행위 방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ㅇ 기술자, 사무실이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자격업자, 건설중개업자, 입찰브로커 등을 건설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이 원도급업체와 계약체결 후 직접시공 여부 및 전문업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의무하도급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감독함.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신용평가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도급업자가 하도업자에게 교부(건산법시행규칙제28조)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98.10) 지급보증서 수령은 13.8%에 불과한 반면, 일부만 수령하거나 전혀 수령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6.2%에 달하고 있음.

※ 지급보증 면제대상(하도급법령제3조의2)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원도급자의 재산상태 A등급업체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시

※ 공사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건수기준 44% 차지), 신용평가 A등급 대상('97년 142개,'99년 432개), 일반건설업체 부도('98년 522개사(A급 면제대상 10개사), 원도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피해('98년 2,051개사 5,881억원)

<표 > 연도별 A등급 건설업체 부도 현황

구 분	□97	□98	□99. 8	비 고
A등급 업체수 (전체)	142	232	432	□97∼□99년 부도 업체: 20개사
부도업체(비율)	8(5.6%)	10(4.3%)	2(0.5%)

□ 개선방안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직불제의 확대 실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조항을 삭제함.

ㅇ 신용평가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확립.

※ 현행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기준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기준 및 운용방법 마련 필요.

25.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저가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한 이중계약은 탈세 또는 음성자금조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원·하도급자간 명목계약서와 실질계약서를 이중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게는 명목계약서를 통지하는 대신 하도급업자에게는 실질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의무를 이행하는 비정상적이고 비공식적인 관행이 수행됨.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실태 및 형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7년의 경우 이중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전체의 27%에 달함.

<표 >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실태

구분	'95년	'96년	'97년	연평균
이중계약 경험 有	21.8%	21.6%	27.0%	23.5%
이중계약 경험 無	78.2%	78.4%	73.0%	76.5%

ㅇ 이중계약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종속적 입장으로 인하여 이중계약이 성행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원도급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시 처벌규정 강화.

-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등.

26.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설(일반, 전문) 등록업체가 과다하게 증가함.

※ 현행 등록제도상으로는 1개 업종에 기술자 및 기능사 2명을 확보하면 요건이 충족되며, 1개업종 추가시마다 1명씩 서류상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업체의 상당수는 기술인력의 명의만을 빌러 서류상으로만 보유.

ㅇ 신규 등록업체 중에는 기술인력의 명의만 이전하여 서류상으로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사무실도 없고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음.

ㅇ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업자 실태조사(건산법제49조)에서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며,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치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종료 후 재조사가 없어 단편적인 조사행위가 이루어짐.

□ 개선방안

ㅇ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주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업체 실태조사를 정례화(과다등록 방지).

-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 및 경제적 규제를 강화(자격 미달인 건설업체는 퇴출).

ㅇ 전문 건설업체들의 계열화, 전문화를 통하여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호 신의 원칙에 따라 계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7. 기술경쟁 체제의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 '94. 1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

- 책임감리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22개 공종의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

- 책임감리 수행자 :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대상인 일반건축물에 대한 감리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를 각각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수행

- 감리수행자 :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사, 다중이용시설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리전문회사

□ 기타 부대설비(전기·소방·통신 등)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

□ 공공발주인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5억원 이상 감리용역은 기술·가격 분리입찰 적용 가능

□ 민간발주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에 의거 별도 규정

□ 현행 공공공사 관리방식은 품질관리 위주의 책임감리로 획일적 시행

- 책임감리 도입당시 감리에 대한 개념을 □감시□에 치중함으로써 감리 본래의 기능인 □관리□ 및 □기술지도□에 소홀

- 선진적인 건설사업관리 방식(CM)이 도입되었으나, 활용실적 미미

□ 그 동안 책임감리 도입·시행등 Out-sourcing에 치중하여 민간감리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형성된 감리시장에 의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발주청의 경우 관리능력 및 책임성 저하

□ 감리자 선정방식이 외형적 실적과 가격위주로 운영되며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취약

□ 감리제도가 공종별·발주 주체별로 다기화되어 효율적인 공사관리 곤란

□ 공공부문과 민간 공동주택의 감리자 지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기준간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27-1.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

□ 기술력에 의한 감리자 선정방법 정착

- 일정 규모이상의 감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감리수행  계획과 인력투입계획 등) 평가와 가격경쟁을 거쳐 업체를 선정

- 대형·특수사업에 대해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 활성화

- (책임)감리원에 대한 평가에 면접등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 자질심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입

-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진출 감리회사에 대해 국내 용역입찰시 가산점 부여

□ 평가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사업계획 공개등과 연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고 미이행 발주청 명단을 공개

· □작업계획 및 기법□을 작성할 수 있는 설계요약서를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제도화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가급적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27-2.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공사관리방식 다양화

- 감리방식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다양화하고 발주청이 공사특성·자체 기술인력 보유 등을 감안하여 감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토록 개선하고

- 감리관련 법령의 규제방식을 당사자간 계약사항 또는 전문가 자율 규제로 전환

□ 감리 일원화

- 단기적으로는 감리자 선정평가시 종합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컨소시움 포함)를 우대함으로써 종합감리를 유도하고

- 중기적으로는 감리업 복수 등록시 개별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종합감리 여건을 조성

-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 및 부대 설비공사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종합감리업□ 제도를 도입

□ 감리자 지정기준간 형평성 확보

- 민간분야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기준을 공공분야 감리자 지정기준과 가급적 부합하도록 개선

· 민간분야에 교체율 평가를 신설하는 등 상호 평가항목을 가급적 일치시키고, 항목별 배점 차이를 축소

·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공공분야 수준으로 상향조정 등

27-3. 감리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 촉진

□ 감리업체 전문화 평가체계 도입

- 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전문화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 업체의 전문성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체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업체입찰 및 평가에 반영

- 업체의 규모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개발

□ 공종별·업체규모별 감리능력 공시제 시행

- PQ제도와 연계하여 감리능력공시제를 시행하여 전문화 촉진

-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자료의 DB화 추진

28. 감리인력의 자질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감리원 자격 및 등급

- '94년 책임감리를 일거에 도입하여 감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감리원에 대하여 질적수준보다는 양적 공급위주의 정책 추진

· 기존의 기술자격자 외에 학·경력자도 감리원으로 인정

□ 감리원 교육제도

-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이내에 건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3주간 교육이수 의무화

□ 감리원 자질 부족

- 일부 감리자의 자질이 공무원이나 시공자에 미치지 못하여 책임감리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 책임감리원의 역할이 발주자 및 시공자에 대한 기술지도(consultant) 보다는 단순한 검측업무에 머무르는 수준

□ 등급 인플레 현상 심각

- 감리원으로서의 진입이 쉽고 시간경과에 따라 자동 승급됨에 따라 전체 감리원중 특급감리원이 약 60%를 차지

□ 개선방안

28-1.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 감리원 등급 체계 조정

- 국제기준(APEC Engineer)에 부합하도록 감리원 등급 조정

- 현행의 5단계 등급에서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책임감리원, 감리원, 보조감리원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 강구

□ 등급인정시 심사방법 개선

- 단순한 기술자격, 학력, 경력에 의한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전문가그룹(평가위원회)등에 의한 면접, 경력 심사등 실질적인 자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우수 기술인력의 감리분야 유인

- 감리원의 경우 설계 및 시공경험을 갖추도록 설계-시공-감리 분야간 기술인력 연계방안 등 감리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감리원이 현장중심으로 이합집산하지 않도록 고용의 안정성 확보

28-2.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 교육의 실효성 확보

- 감리원 관련 교육을 전문기술, 행정업무, 의식개혁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특화시키고, 실무위주의 교육 실시

· 전문기술분야도 세분화(기초, 골조, 마감 등)

· 기술교육외에 감리·감독의 표준적인 지식체계를 개발·보급하여 관리능력 향상

□ 교육 활성화

-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커리큘럼을 편성·교육하는 □맞춤교육□, □출장교육□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 활성화

- 원격 화상학습·인터넷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성·활용

- 교육은 의무화하기 보다 교육이수시 혜택 부여

28-3.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 엄정한 제재 처분 및 감리자 관리 강화

- 감리종합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감리수행내용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우수업체(감리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업체(감리원)에게는 불이익 부여

· 감리수행실적을 업체의 지식기반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평가

-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는 엄격히 시행

- 감리수행평가 내용 및 제재 현황 등을 평생 관리하여 자질이 부족한 감리업체 및 감리원을 사실상 퇴출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등은 특별관리대상(blacklist)으로서 매년 각 발주청에 통보하고, PQ등에서 불이익 조치

- 시험·검측사항 등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내용별로 감리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감리원의 소명의식 고취

- 감리원의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고취를 위하여 감리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

29. 기술력 제고 기반의 확립

□ 후진적 공사관리체계

- 국내 건설공사의 관리는 품질 및 안전관리 위주의 후진적 관리체계를 벗어나지 못함

- 건설사업관리(CM)가 도입되었으나 활용실적 미미

□ 감리수행을 법령에 의해 규제

- 감리용역계약이 당사자간 계약사항화하지 못하고 법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운영

- 감리자는 감리용역계약 당사자이나 국내 계약문화 관행상 발주청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함

· 제도상 주어진 권한 행사 제약

·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감리자가 부담

· 추가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미지급 등 불이익

□ 감리업무의 비효율성

- 각종 점검 대응, 과다한 행정업무 등으로 기술업무에 소홀해 지는 등 감리업무 수행상 비효율적 요소 산재

□ 개선방안

29-1. 선진 사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 CM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서 등 수행기준 발간·보급

- CM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정보 보급 촉진

- 우리부 산하공사 등의 대형사업의 경우 CM 발주 시범 실시

□ 선진 사업관리기법 적용 촉진

-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표준품셈을 실적공사비 체제로 전환

- 설계VE,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등을 통한 공사관리능력 향상

29-2. 감리업무의 생산성 향상 촉진

□ 권한과 책임 명확화

-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청의 불필요한 간섭 배제장치 강구

□ 감리업무 전산화

- 감리업무 전산화로 감리업무의 표준화, 간소화, 객관화를 통한 감리 업무의 체계 개선

· CITIS, PMIS 등 추진

□ 공사현장 점검체계 합리화

-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점검업무의 통합 추진

□ 감리업무 수행기간 확보

- 공사착공전 설계검토 등을 위한 감리수행 기간 및 준공후 최소한의 감리수행 기간 확보 추진

29-3. 기술개발 지원시책 추진

□ 감리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R&D정부예산 확충 및 중장기 R&D투자계획 수립

□ 해외 감리용역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용역입찰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급 체계 구축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제공시 국내업체 진출연계, 한국국제협력단(KOICA)개발조사사업 참여 확대

29-4. 감리대가 합리화

□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

-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담보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합리화하고 건설공사의 경우와 형평성 확보

□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 강화

- 공기연장, 야근 등의 경우 대가 지급 근거 강화

- 동절기 공사중시시 최소한의 감리원은 투입토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감리회사의 인력관리·경영난 개선

30.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의 계약 조건에는 품질관리 및 보증 활동을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실 운영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 품질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대가의 보상이 미비함.

※ 시공품질을 시험실 품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원가에 시험실 기 자재비와 시험실 운영비에 대한 비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서와 보증서, 품질관리절차서 등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서에 따라 동원되는 인력과 조직에 대한 보상은 극히 부족한 형편임.

ㅇ 작업 과정이나 결과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가 부적합함.

ㅇ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내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함.

ㅇ 안전관리비의 비현실적인 책정과 안전관리 지침서 등이 부실함.

ㅇ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건기법령제46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지식과 장비부족으로 외관검사 위주로 일관됨.

ㅇ 품질 및 안전관리 정보의 축적, 가공,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시스템의 미비함에 따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품질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ㅇ 발주청의 품질관리비 사용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지원하는 품질관리비 정산지침을 마련함.

ㅇ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를 확인함.

ㅇ 건교부, 노동부 안전관리 관련 통합법안을 마련함.

ㅇ 공사 감리기능(감리단 또는 감리자)과 근로자 안전감독 기능(근로 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 전문가)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체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함.

ㅇ 품질과 안전관리 정보의 관련 기준 및 시방서를 연계시킬 수 있는 품질·안전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에 필요한 지침서를 마련함.

-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의 sub system으로 지하굴착 흙막이 설계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계.

- 새로운 동바리 설계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 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안전계획단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31.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의 준공시점이 대개 동계(12월)이므로, 준공 1개월 전 시행하는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수 및 재시공할 공기 부족을 초래함.

ㅇ 연도말회계(회계처리 문제), 지체상금문제로 무리한 준공을 처리하게 됨.

ㅇ 발주관서의 품질관리에 따라 공사품질이 좌우되나, 발주청의 준공검사 수준이 낮으며 품질 의지가 부족함.

□ 개선방안

ㅇ 대형공사의 준공일자(예, 10∼11월)를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ㅇ 예비준공검사를 수개월(예, 2개월) 전에 시행하여 충분한 보수 및 재시공 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ㅇ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하자 발생시는 하자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변상제도를 도입함.

ㅇ 하자보수한 시설물은 보수준공일로부터 재하자 보수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하자보수 시방서 작성 및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재발생을 방지함.

-  유지관리 단계  -

32.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33. 견실한 보수·보강으로 낭비요소 제거

34.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35.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간소화

36.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37. 유지관리대상 시설물의 단일화

32.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선진국에서 안전진단은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는 전제에서

- 사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홍수후 세굴 등)과 사용 경과년수 증가에 따른 사항(콘크리트의 노후화, 철재의 부식 등)이 검토의 주된 항목임.

※ 성수대교 붕괴는 시공과정에서 용접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삼풍백화점 붕괴는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 보완 미비와 철근량 부족과 같은 부실시공으로 발생됨.

ㅇ 적정한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안전점검기관에 의해서 진단이 실시되거나, 특히 민간시설물의 경우 진단의뢰자(관리주체 등)의 요구에 따라 진단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 예로,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E급 판정 요구

※ '00. 5월 현재 약 230여 개의 안전진단회사가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요건은 기술인력 8명과 장비 19종만 갖추면 등록 가능.

※ 안전진단 용역의 30∼40% 덤핑 수주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많음.

□ 개선방안

ㅇ 안전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덤핑수주,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검증을 통하여 부실진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 건교부 장관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결과를 검증하게 할 수 있으며, 검증결과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ㅇ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금액에 의한 판단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최대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안전진단업체의 기술자 교육을 강화함.

33. 견실한 보수·보강으로 낭비요소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지관리 비용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시설물 사후관리비용의 절반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에 투입되고 있음.

- 국내 시설물의 약 80%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결함은 균열과 누수 현상임.

ㅇ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함에 있어, 제대로 규정된 시방 없이 형식적으로 보수하여 내구성,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수·보강 후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보수·보강 도면작성시 유지관리업자나 비전문가가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ㅇ 유지관리업자가 구조물의 보강작업을 하는 경우 보강작업에 대한 감리업무, 그리고 보강작업후의 안전성 평가업무 등을 실시.

34.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95년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법제화 이후 '99년 기준으로 1,3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임.

ㅇ 국내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대부분 예방차원의 유지관리보다는 사후 응급조치의 유지관리에 치중하고 있음.

ㅇ 건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시설물들이 상당한 경과 연수를 지니고 있으나, 이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유지관리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분야의 예산은 신규 건설투자비의 8.8%에 불과함.

※ 2000년도 도로 예산 -> 도로건설예산(A) 6조8,275억원, 기존 도로 유지관리예산(B) 5,990억원, B/A=8.8%)

□ 개선방안

ㅇ 건설공사시 유지관리를 함께 고려하여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키며, 시공자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공사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의 일괄 계약이 필요하며, 결국 건설공사는 건설뿐만 아니라 유리관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될 것임.

※ 시공과 유지관리를 일괄계약하게 되면 시공과 사후관리비용을 합친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제적인 시공·유지관리 개념도입이 가능하며, 건설업체가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임.

※ 하자 발생률이 감소하여 사후관리비가 절감되며, 유지관리비용에 재투자됨으로써 유지관리비용문제도 해결될 것임.

ㅇ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해야 함.

35.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의 준공 후에는 시특법, 재난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의해 별도로 안전관리가 규정됨.

- 시특법은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국한된 것이며, 재난관리법은 특정 시설물별로서 준공후 특정 경과 연수가 지난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적용함.

ㅇ 건설분야의 안전관리는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으로 수행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건기법, 시특법, 재난관리법, 건축법 등에서 규정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한 법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함.

□ 개선방안

ㅇ 건기법과 시특법 등을 통합하고, 관련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조정한 법(예, 건설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을 분석하여 상호 상충됨이 없고 연계되도록 개별법령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법 제정 또는 단일법으로 통합 방안을 강구함.

36.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특법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의거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 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ㅇ 현실적으로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계도서 제출현황을 보면 제출대상 5,858개소 중 38%인 2,197개소만 제출한 실정임.

ㅇ 민간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ㅇ 준공이후 도면 등 공사관련 자료는 하자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시공사들은 공개를 기피하고 있음.

ㅇ  감사 또는 현장 점검시 지적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공사준공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설계도면과 공사준공상태가 상이하여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됨.

□ 개선방안

ㅇ 시특법제44조(과태료)에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야 함.

ㅇ 공사완료 후에는 시공업자가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37. 유지관리대상 시설물의 단일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특법령제2조(대상시설물의 범위)에는 대상시설물의 종류를 1·2종 시설물로 규정,

-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천□ 미만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등을 2종시설물로 지정토록 하고 있음.

ㅇ 재난관리법령제20조(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및 21조(재난위험시설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범위 및 종류를 지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 시설의 지정대상은 경과 연수에 따라 구분되며, 종류는 시설물과 건축물로 구분됨.

ㅇ 위와 같이 각종 시설물은 현재 2개 법에 의해 관리대상 시설물이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부처도 상이하여 이들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ㅇ 2개 법에 중복관리 되거나 또는 2개 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붙임 2ａ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안) 조치사항

구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1.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건설교통부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타당성조사 단계별 중단 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예산회계법령 제9조의 2를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지침마련	·기획예산처
기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 마련	·2000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총사업비조정요구서의 보완지침 마련.	·기획예산처
	2.1 계속비 예산제도 활성화	·예산회계법 제 22조를 근거로 계속비 대상사업 기준 마련. 및 확대 실시	·기획예산처
획	3.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제도의 활용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생애주기비용분석 표준 지침마련	·건설교통부
		·생애주기비용분석 교육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실적자료 수집 및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마련	·건설교통부
	4. 충분한 사전조사의 실시	·건기법령 제 38조의 12를 근거로 사전조사 시행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지질 및 입지여건 조사 연구기관의 확대	·건설교통부
		·지하매설물 지도 작성 및 활용.	·건설교통부
설	5. 구체적과업지시서의 작성	·용역단계별로 과업범위 및 내용 제시.	·각 발주청
		·설계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각 발주청
계	6. 우수설계업체 선정기준의 정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 5개정)	·건설교통부
		·유자격자명부의 작성 및 활용.	·각 발주청
		·건기법령 제 59조의 2를 근거로 우수용역업체의 입찰 우대 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설계	7.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전문시방서 작성 확대	·각 발주청
		·통합건설공종분류체계 정립	·건설교통부
		·각종 건설공사기준의 전산화	·건설교통부
		·건설공사기준 정비를 위한 예산확대	·건설교통부
		·설계기준의 탄력적 운영	·각 발주청
	8.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의 실효성 확보	·건기법령 제 21조을 근거로 설계자문회의 운영지침 및 절차마련	·각 발주청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및 수행기준 마련 (건기법령 제 38조의 12 개정)	·건설교통부
		·부실설계의 경우 설계감리자에게도 부실벌점 부과 (건기법시행규칙 제13조의 6 , 별표 8 개정)	·건설교통부
		·건기법령 제 38조의 13을 근거로 설계 VE 시행 시 시공기술자를 참여.	·각 발주청
	9.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제재기준 개선	·(분야별)책임가술자 참여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작성	·각 발주청
		·건기법 제 20조의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원	·건설교통부
	10. 예정가격산정 기준의 합리화	·실시설계에 의한 설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함.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5조를 근거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마련	·재정경제부
	11. 설계용역 손해배상 보험제도의 도입	·건기법 21조 3항 □고의□ 조문 삭제 (건기법 제 21조 3항 개정)	·건설교통부
		·보증 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	·각 발주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건기법 제 21조 3항 개정)	·건설교통부
	12.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기술개발 촉진	·설계분야 R&D 정부예산 확충	·건설교통부
		·PQ심사의 보유기술 및 기술개발 실적 가산점 상향조정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 별표 5)	·건설교통부
		·산·학·연 기술개발위원회 설립	·건설교통부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설계	13. 고급설계기술인력 육성방안	·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기법령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신기술·신공법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신설	·건설교통부
		·상기 교육의 교육비 지원방안 마련	·노동부 건설교통부
		·건설관련학과 전공자 대상 인턴기술자제도 및 특례보충역 제도 도입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14.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건기법 제 19조 3항을 근거로 기술우위업체에 대한 우대 발주 세부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경협기금, 해외협력기금 지원시 국내업체연계 진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외용역입찰 정보공급 체계 구축	·건설교통부
	15.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대책 수립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 5를 근거로 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전략 수립	·건설교통부
		·업체의 전문성 평가 기준 마련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5개정)	·건설교통부
시공 및 감리	16. 설계·시공 일괄발주제도의 개선	·고난도 공사에만 설계·시공일괄 발주하도록 기준 강화 (턴키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보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본설계 후 발주하는 제도 도입(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 (건기법령에 마련)	·건설교통부
		·전문심의위원 구분/선정, 충분한 심의기간 부여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보완)	·건설교통부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설계업무 표준화 (턴키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17. 건설공사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평균낙찰률을 최소 공사원가 이상 되도록 함 (입찰자격사전심사강화), 일정비율 이하 낙찰자는 공사이행보증제도 활용 (국계법령 및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개정)	·재정경제부
		·발주기관의 인위적 예가 삭감 철폐
		·하여 10억원 미만 공사의 최저낙찰률 상향조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재정경제부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시공및감리	18.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보상 및 제도개선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강화 (국계법령 보완)	·재정경제부
		·물가변동시 조정률 산출 이행 여부 감독 강화 (국계법시행규칙 강화)	·재정경제부
		·설계·시공일괄공사의 물가변동시 특약의 일반화 (국계법시행규칙제74조)	·재정경제부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의 분리 (국계법 보완)	·건설교통부
	19. 기능공을 포함한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우수기술자의 인센티브 부여, 전문기술자의 실명제 도입 등 (건기법시행규칙 보완) ·건교부, 노동부 등의 산하 공인단체에서 기능공의 경력, 상벌 등을 기록 유지 ·입찰시 응찰업체가 기술자와 주요 기능공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 (건기법 보완)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20. 건설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자질 향상	·PQ점수 평가시 □전관예우□에 따른 가점 부여관행 철폐 (국계법 보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건설공사비 절감 등 공로가 큰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21. 적정 하도급업자 선정	·하도급관리제도 마련 (건산법령 보완)	·건설교통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운용기준을 마련, 공동도급운용요령을 개정	·건교부 및 재경부
	22. 하도급대금 (안전관리비 포함) 지급관행의 개선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에스컬레이션 결과 통보 또는 공고하고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건산법 및 하도급법 개정)	·건설교통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시 발주기관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건산법 및 하도급법)	·건설교통부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의 지급 여부를 발주청이 확인	·건설교통부 노동부
	23. 공정한 계약 관행의 확립	·무자격업자, 건설중개업자 등 퇴출	·건설교통부
	2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신용평가제도 개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및 직불제 보완 (건산법시행규칙제28조)	·건설교통부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기준 및 운용방법 마련 (건산법)	·건설교통부
	25.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원도급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시 관련 법 (건산법제22조) 처벌 강화	·건설교통부
	26.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 (건산법 및 동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
		·전문건설업체의 계열화, 전문화 (건산법 및 하도급법)	·건설교통부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관계부처	일 정
시공및감리	27. 감리의 기술경쟁체제의 정착을 위한 3개 과제	·감리방식 선택의 자율화(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감리수행을 계약사항화(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감리업 복수등록시 등록기준 완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산자부, 행자부
		·세부평가기준의 인테넷 공개(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기술제안서 평가제도 도입(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감리원 평가시 면접등 도입(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설계요약서 제공 의무화(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구체화(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PQ시 종합감리회사 우대(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고시개정)	·건설교통부
		·기술·가격 분리입찰 활성화(행정지도)	·건설교통부 발주청
	28. 감리 기술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3개 과제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감리원 등급조정 및 심사방법 개선(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감리회사 및 감리원 관리 강화(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감리실명제 도입(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건설교통부
		·제재처분의 엄정시행(행정지도)	·건설교통부 발주청
		·교육과정의 전문화·특화 등(행정지도)	·건설교통부 교육기관
		·감리원 양성 프로그램 및 표준지식체계 개발(업계자율 추진)	·감리협회
		·감리원 고용안정성 확보(업계자율 추진)	·감리협회
		·감리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업계자율 추진)	·감리협회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관계부처	일 정
시공및감리	29. 감리 기술력 제고 기반의 확립을 위한 4개 과제	·착공전·준공후 감리기간 확보(건기법시행령 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건설교통부
		·CM업무지침서 발간·보급(지침서 제정)	·건설교통부
		·VE 및 EVMS 지침 발간·보급(지침서 제정)	·건설교통부
		·CM 시범발주(행정지도)	·건설교통부 발주청
		·CM 전문인력 육성 등(행정지도)	·건설교통부 교육기관
		·추가근무 등에 대한 대가 지급근거 마련(회계예규 개정)	·건설교통부 재경부
		·실적공사비체제로 전환(회계예규 개정)	·건설교통부 재경부
		·공사현장 점검체계 합리화(각 관련법 개정)	·건설교통부 관계부처
	30.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구축	·품질관리비 정산지침 마련 (건기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부적합 사항의 기록·유지 (건기법)	·건설교통부
		·건교부, 노동부 안전관리 관련 통합법안 마련 (건기법 및 산안법)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사감리기능과 근로자안전감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체제 도입 (건기법 및 산안법)	·건설교통부 노동부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지침서 마련 (건기법)	·건설교통부
	31.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대형공사의 준공일자 조정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예비준공검사를 수개월 전에 시행 (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하자 발생시 하자보상금을 지급하는 변상제도 정착 (건산법)	·건설교통부
		·하자보수한 시설물은 보수준공일로부터 재하자보수기간을 정함(하자보수 시방서 작성 및 하자보수 준공검사 실시) (건산법)	·건설교통부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관계부처	일 정
유지관리	32.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안전진단 결과의 제3자의 검증 통한 부실진단에 책임 추궁 (시특법 개정)	·건설교통부
		·안전진단기관의 전문기술자 확보규정 강화 (시특법 및 산안법 통합)	·건설교통부 노동부
		·안전진단업체의 기술자 교육 강화 (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33. 견실한 보수·보강으로 낭비요소 제거	·시설물별 보수·보강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건설교통부
		·보수·보강작업에 대한 감리업무와 안전성 평가업무 등을 실시 (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34.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도급금액에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시킴 (건산법)	·건설교통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기준 마련 (예산회계법)	·기획예산처
	35.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간소화	·안전관리 체계 수립(건기법, 시특법 등의 통합)	·건설교통부
	36.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시특법 개정)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 작성 (시특법 개정)	·건설교통부
	37. 유지관리대상 시설물의 단일화	·중복·제외되는 시설물을 파악하여 안전관리의 체계 수립 (시특법과 재난관리법)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