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강제인증 규제가 없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기준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부담완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

2. 주요내용

가.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정의(안 제35조) 및 안전인증기준(안 제36조) 제외

-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정의 및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시험장비 관련 규정 삭제(별표 23 및 별표 24)

- 별표 23 삭제, 별표 24 중 제21호 및 제2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00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 중 제21호 및 제22호를 삭제한다.

부 칙<제2018-00호, 2018. 0. 00>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정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정의)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8.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이란 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방망”이란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다만, 낙하물방지용 방망은 그물코가 2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수직보호망”이란 작업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다. “수직형 추락방망”이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	8. <삭 제>
9.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①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①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별표 23	<삭 제>
9.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제2018-00호, 2018. 0. 00>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