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 임이자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23.9.7)

□ 주요내용

ㅇ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법 시행 2년 유예(안 부칙 제1조)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현행)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시행
→ (개정안)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26.1.27)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