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발코니 관련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

ㅇ ‘발코니’ 정의 신설(영 제2조 제1항 제15호)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ㅇ 대피공간 설치기준 신설(영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은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3㎡) 또는 각 세대별로(2㎡) 대피공간 설치

-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ㅇ 발코니 공제면적 일원화(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 바닥면적에서 공제되는 발코니 면적은 간이화단 설치와 관계없이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으로 일원화 (※종전규정: 간이화단 설치시 2.0m까지 허용)

ㅇ 기존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제1항)

- 개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간이화단 포함)도 개정령에 의거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

- 다만, `92.6.1이전에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대피공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제2항)

- 개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 설치

-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봄

ㅇ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개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 등에 대한 바닥면정 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 발코니에 간이화단이 설치된 경우 2.0m까지 바닥면적에서 공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주요내용

ㅇ 대피공간의 구조

- 대피공간은 1시간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대피공간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0.9m(폭)×1.2m(높이)이상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ㅇ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90㎝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설치

- 방화판은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30분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함 (※ 비차열: 부재의 한쪽면이 가열될 때 화염이나 고온가스의 통과 또는 이면에서 화염발생을 방지하는 성능)

ㅇ 발코니의 내부마감재료

-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거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은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ㅇ 건축허가시 도면

- 건축허가시 및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도면에는 발코니를 명시하여야 함

ㅇ 준공전 변경

- 사용승인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입주예정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참고자료 : 대피공간의 설치예

【참고자료】

대피공간의 설치예

		복도형	계단실형/타워형	기 타
대피공간 불필요				- 인접 세대와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설치 - 경계벽에 피난구설치
		<2개의 직통계단 사용으로 2방향 피난 가능한 경우>
3㎡의 공동공간 또는 세대별 2㎡의 대피공간 선택가능	3㎡의 공동공간 설치		<→ : 피난방향, : 대피공간>
			<인접세대를 통한 2방향피난 가능>
	2㎡의 개별공간 설치			※ 2㎡의 개별공간은 별도공간 추가 설치없이 방화구획된 다용도실 공간등 사용가능

대통령령  제1916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신 설>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9조(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생 략)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이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 바. (생 략) 4.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14. (현행과 같음)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 바.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761호, `05.1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⑤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⑥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사용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제2조 내지 제8조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후 변경) ①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