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목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수요조사

1. 귀 시·도회(실·팀·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산업경쟁력을 제고토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16.2.12, 시행 ’16.8.13)하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사업재편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금번 과잉공급업종 판단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6.17(금)까지 시장개척실(1psuny1@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4. 아울러,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해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원하는 회원사에 대한 2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제도에 관심있는 회원사를 파악 후, <붙임 5> 서식을 작성하여 ’16.6.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사전 수요조사(’16.3.8, 시장개척실-120)

붙 임 1.「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정(안) 1부

3.「기업활력법」설명자료 1부

4.「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5.「기업활력법」관련 사전 수요조사 양식.  끝.

					대한건설협회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장, 대한건설협회부산시회장, 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장, 대한건설협회인천시회장,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장, 대한건설협회대전시회장, 대한건설협회울산시회장,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장,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장,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시회장, 대한건설협회전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 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장,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
과장							부장					실장
협조자
시행		시장개척실-268 (2016.06.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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