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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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61		발의연월일 : 2020. 12. 30. 발 의 자 : 임이자ㆍ권명호ㆍ金炳旭 김형동ㆍ이명수ㆍ정찬민 하영제ㆍ추경호ㆍ허은아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설계자와 도급인이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대장의 작성 및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취소 시 환수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제재부과금보다 현저히 적어 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의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및 제15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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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을 “건설공사도급인은”으로 한다.

제158조제3항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를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고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② (생 략)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② (생 략)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5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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