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의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제9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적 제도개선이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실정

- 원도급자 등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차단하는 장치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발생이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