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발생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입찰 및 계약관련 보증금 인하,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 및 대가지급 소요기간의 단축 등으로 지역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중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으로 재난안전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마련하여 제품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더불어, 해당 계약의 전체목적물 중 일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인수·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담보 기간을 산정하여 업체의 하자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발주기관이 산정한 주요 원가산정 기준을 공개하여 발주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각종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안 제25조, 제26조, 제37조, 제51조, 제64조, 제67조)

나. 중소기업이 국민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

다. 해당 계약 계약목적물 중 일부분을 먼저 인수·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기간 산정(안 제69조)

라.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원가산정 기준 공개(안 제3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5.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제26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으로 한다.

제36조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제37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

제51조제1항제2호 중 “방법”을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내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를 “(같은 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14일”을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을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공휴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날부터”를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제25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6호라목9),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1일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단서, 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관에 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생 략)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라.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ㆍ② (생 략)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생 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경우(제26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 대해 ------------------------------------------------------------------------------------ 해야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 -----------------------------------------------------------------------------------------------------------------------------------------------------------------------------------------------------------------.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2. -----------------------------------------------------------------------------------------------------------------------------------------------------------------------------------------------------------------------------------------------------------------------------------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내는 방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 -------------------------------------------------------------------------------------------------------------------- 해야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 ----------------------------------------------------------------------------------------------------------------------------------------(같은 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의 경우 해당 조항-----------------------------------------------.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검사) ① --------------------------------------------------------------------------------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 ---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 않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