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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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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44호

시행일자 : 2008. 7.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주40시간 적용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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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08.3.21 개정, ’08.7.1 시행) 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08.6.25 개정, ’08.7.1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과 함께 노동부가 동법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4.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회계통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개정 경위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2008.3.21)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8.6.25)

【법률개정내용】시행시기별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사업장) 규모 명확화         □ 현장별 총공사계약금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산정, 적용여부 판단

※ 상시 20명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시행령개정내용】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구체화 (2008.7.1시행)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해당년도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해당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총공사금액 =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 건설업 월평균 임금( 2,496,330원) 및 노무비율(28%) (2008년 적용)

□ 개정 내용 주요 해설

◦ 시행시기

⇒ 2008. 7. 1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건설공사는 동일한 현장에 주40시간 적용사업체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사업체 근로자가 혼재함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그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 40시간 적용하려는 것임

(예) 본사가 20인 미만의 건설업체인 경우에도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건설현장은 주 40시간 대상이 됨 (본사는 주 44시간 적용)

※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p.(페이지)20,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04.7.9)에 의하면, 7.1이후 계약공사가 주40시간이 계약기간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