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會計年度

事 業 報 告 書

(2006. 3 ~ 2007. 2)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 總 目 次 >

一. 事業槪要

Ⅰ. 2006年 國內經濟 및 建設經濟 動向	5

Ⅱ. 2006年 主要事業推進實績(要約)	7

二. 組織 및 運營

Ⅰ. 建設業登錄現況	5

Ⅱ. 機          構	7

Ⅲ. 幹事․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5

Ⅳ. 人力運營 現況	7

Ⅴ. 文書受發 現況	7

三. 會議運營

Ⅰ. 總    會	5

Ⅱ. 幹 事 會	7

Ⅲ. 市會長團 會議	5

Ⅳ. 其他會議 및 行事	7

四. 部分別 事業推進 實績

Ⅰ. 振興事業	5

Ⅱ. 會員奉仕事業	7

Ⅲ. 調査事業	5

五. 會員變動現況

Ⅰ. 建設業體 및 免許分布 現況	7

Ⅱ. 建設業體 記載事項 變更申告 現況	5

Ⅲ. 建設業體 變更申告 內譯	7

Ⅳ. 會員加入現況	7

Ⅴ. 會員社 轉出 ․ 入 現況	7

六. 新規登錄業體 行政制裁處分現況

Ⅰ. 新規建設業体 名單	5

Ⅱ. 行政制裁處分 現況	7

Ⅲ. 行政制裁處分 內譯	7

一. 事 業 槪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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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6年度 國內經濟 및 建設環境

Ⅱ. 2006年 主要事業 推進實績

Ⅰ. 2006年度 國內經濟 및 建設環境

1. 2006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도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5.0%성장(전년 : 4.2%)

◦ 산업별로는 제조업(8.4%)이 수출의 견조한 증가 및 내수 회복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농림어업(△2.6%)과 건설업(△0.1%)은 부진

◦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3.1%)는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6.4%)가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4.6%)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화수출(6.7%)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2. 2006년도말 업체수는 전년대비 288개사가 감소한 12,914개사이고 부도업체수는 전년대비(165개사) 59개사가 감소한 106개사임

※ 서울 → 2,006개사(16개사 감소), 부도업체 18개사 발생

3. 2006년 건설공사 계약액은 107조 3,184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함.

◦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29조 5,192억원

◦ 민간부문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77조 7,992억원으로 나타남.

【 2006년 국내건설공사 계약현황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금 액	금 액	증 감 율(%)
합 계	993,840	1,073,184	8.0
공 공	318,255	295,192	△7.2
민 간	675,585	777,992	15.2
토 목	303,964	283,825	△6.6
건 축	689,876	789,359	14.4
기 성 액	1,083,200	1,138,524 (전망치)	1.4

(단위 : 억원)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Ⅱ. 2006年 主要事業 推進實績(要約)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4. 회원사 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지원

5.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7. 각종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 합리적 추진 건의〔서울시교육청 ‘06.3.10〕

나. 건설공사 관련 각종 통보의무제도 개선 건의〔본회 ‘06.5.16〕

다. BTL 참여자에 대한 「참가자격제한 패널티」개선 건의〔서울시교육청 ‘06. 6. 20, 8. 16 〕

라.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 개선 건의〔서울시교육청 ‘06.11.17〕

마.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방안 건의〔서울시 ‘06.12.08〕

□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 개선 사항

가.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건의〔서울시 등‘06.8.17〕

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응 요청〔본회 ‘06.8.16〕

다.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의 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서울시 ‘06.9.5〕

라. 서울체신청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준수 건의〔서울체신청 ‘06.11.16〕

마.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건의〔서울시 ‘06.12.27〕

□ 부적정한 공사 발주 시정 사항

가. SH공사의 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SH공사 ‘06.8.16〕

나. 관악구청의 위법한 공사발주 긴급 시정 건의〔관악구청 ‘06.10.20〕

다. 동작구청의 부적정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 건의〔동작구청 ‘06.11.10〕

라. 서대문구청 부적정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 건의〔서대문구청 ‘06.12.11〕

□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 개선

가.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본회 ‘06.7.24〕

나. 강동구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재건의〔강동구청 ‘06.10.10〕

다.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건의 및 개정〔‘06. 3. 27〕

Ⅱ. 2006年 主要事業 推進實績(要約)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 합리적 추진 건의

(1) 경 위

◦ 지역중소업체 수주물량은 작년보다 더욱 감소되고 대·중소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BTL 집단화(Bundling) 규모의 축소를 건의

(2) 건의 요지

◦ 대․중소업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과 같이 3등급이하 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BTL사업의 집단화(Bundling) 규모 축소(200~300억원내외 → 100~200억원 규모)

- 특히, 100억원 내외의 신축사업은 Bundling 배제하고 단일시설 또는 문화․복지시설과의 복합화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 Bundling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증․개축 시설에 국한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6.3.10)

(4) 건의 결과 : 미 반영

나. 건설공사 관련 각종 통보의무제도 개선 건의

(1) 경 위

◦ 건산법상 건설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수행과 관련된 건설공사대장('03.1.1 도입), 직접시공계획서('06.1.1도입) 및 하도급계약 통보의무가 있음

(2) 건의 요지

◦ 위의 통보의무는 도입취지, 적용대상공사 등은 각각 다르나 통보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1개사항 변경 시 수차례의 통보를 해야 하는 등 다소간의 업무부담 초래

◦ 향후 건산법시행규칙 개정(하도급관리정보망 구축)시 건설공사대장,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통보서식의 통합 및 통보 일원화 방안을 검토 추진을 건의

- 구비서류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가능하고, 서식통합후에도 해당사항만 기재하면 되므로 시스템 보완을 거쳐 시행 가능

(3) 건의처 : 본회(2006.5.16)

(4) 건의 결과 : 일부 반영예정

◦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하도급계약 통보제도를 2007년 내 전산화하고, 특히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2007년 내에 관계법령 개정 뒤 2008년부터 시행 예정(2007.5.7 통보)

다. BTL 참여자에 대한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개선 건의

(1) 경 위

◦ 서울시교육청이 고시(정도초외 5개교 신축사업, 5.29)한 학교시설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사업참여자에 대한 ‘패널티 조항’ 신설

◦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조항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BTL사업의 투자위축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해 주도록 건의('06.6.20) 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사업지연 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유로 반영불가 회신(6.22)

(2) 건의 요지

◦  우리시회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상기 “패널티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 서울시 교육청에 재건의(8.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의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6.6.20, 8.16)

(4) 건의 결과

◦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 통보(9.25)

- 향후 BTL사업 고시에는 제재조항을 제외하고, 이미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도 제재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라.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 개선 건의

(1) 경 위

◦ 서울시교육청에서 ‘06. 8. 17 고시한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중 “천재”에서 폭설, 폭우, 호우, 홍수 등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내용 포함 됨

(2) 건의 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RFP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제한한 것은 상위법령(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기본계획 등)에 위배

◦「국가계약법」상 ‘불가항력’ 범위 및 부당한 특약·조건의 금지 조   항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내용임(지방계약법도 동일하게 규정)

◦ 통상적인 우천,강설 등은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나, 폭설·폭우·호우 수준에 이르러 공사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까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남

◦ 또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에 대해 RFP 내용상 상호 모순 및 불일치

◦ 이에 BTL사업 시행중 폭설, 폭우, 호우, 홍수 또는 화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RFP 개선 건의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사업  예상리스크 및 주무관청·사업시행자간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RFP 11, p35) 중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사항 중 “천재”에 폭설, 폭우, 호우, 홍수, 화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서울특별교육청에 건의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6.11.17)

(4) 건의 결과 :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수정으로 반영

마.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방안 건의

(1) 경 위

◦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부적격업체의 신규진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적기에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부적격업체 난립 초래

◦ 이에 따라 건전한 업체마저 동반부실화 위기에 놓여 있고, 부적격업체가 난립하는 한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

◦ 건설기술인협회의 관리 자료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적격업체 퇴출도 미흡

(2) 건의 요지

◦ 등록기준 미달 반복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엄격 집행

-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한 「건설업관리지침(건교부)」엄격 준수

- 또한,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절차 조속처리

◦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 현황의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건산법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을 신속처리

◦ 건설업등록기준중 건설기술자 보유 실태관리 대폭 강화

- 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시 보유기술자의 상시고용 여부 확인 강화

-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점검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업정지기간 중 공공공사입찰참가를 원천 차단<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kiscon)과 G2B시스템 연계>

- 민간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시 인·허가관서가 해당 시공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위반 여부를 사실 조회(kiscon 활용 등) 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기준을 보완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관리 강화

(3) 건의처 : 서울특별시(2006.12.8)

(4) 건의 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2007년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통보해 옴('07.1.17)

□ 목 표 : 부실건설업체 등록말소 및 폐업 유도 => 등록업체 5% 감축

[ '06년말 2,006개 → '07년말 1,900개 업체 ]

□ 계 획

① 실태조사('07.1~5월) : 2006년 중 주기적신고 미이행, 지방세 ·국세 체납,사업자 등록 폐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처분사유 미 보완업체 등

- 소재조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의뢰

- 보증가능 : 건설공제조합 조회

- 기 술 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회

② 처분('07.6~ 지속 실시) : 등록말소, 영업정지

□ 기대효과 : 부실건설업체 일제정비 ⇒ 건설산업 발전 및 부실공사 예방

□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 개선 사항

가.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건의

(1) 경 위

◦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수주난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으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는 상황임

(2) 건의 요지

◦ 동일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구조물공사라고 하더라도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때에는 가급적 분할 발주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요망 건의

(3) 건의처 : 서울시청,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상수도 사업본부·지하철건설본부, 시울시 산하 구청,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교육청(2006. 8. 17)

(4) 건의 결과

◦ SH공사의 경우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공사발주시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회신

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응 요청

(1) 경 위

◦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법규정이 없어 지방공기업에 따라 일부 부적정한 집행 사례 발생

- 서로 다른 곳에 소재한 수개의 아파트공사를 1건공사로 대형화하여 발주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원천 차단 등

◦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06.4.4)으로 발의되어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 심의를 통과('06.4.27)한 상황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내용〉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안 제64조제4항)

(2) 건의 요지

◦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 확정되도록 대처 및 향후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07년 상반기 예상) 건설업계, 특히 중소건설업계에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본회에 건의

(3) 건의처 : 본회(2006. 8. 16)

(4) 건의 결과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07.3)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반영

- 다만, 준용대상에서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이 누락되어 다소의 문제소지 있음

다.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

(1) 경 위

◦ SH공사가 최근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목적물이 실제상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수개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1건의 대형공사’로 묶어(번들링) 발주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박탈('06년 1건, '05년 2건)하는 사례 발생

(2) 건의 요지

◦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

(3) 건의처 : 서울특별시(기업애로해소센터,2006.9.5)

(4) 건의 결과 : 미 반영

라. 서울체신청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준수 건의

(1) 경 위

◦ 서울체신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서 산하 각급 우체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운용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법한 공사발주 사례가 있음

(2) 건의 요지

◦ 상기공고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9-2,'06.5.25) 제4조제4항제1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같다” 규정에 배치됨

◦ 향후 서울체신청 산하 우체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서울체신청에 건의

(3) 건의처 : 서울체신청(2006. 11. 16)

(4) 건의 결과

◦ 서울체신청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준수사항 」을 체신청 산하기관에 통보(‘06.11.20)하였음

마.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 건의

(1) 경 위

◦ 현재 중소건설업체는 극심한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

- 서울시도 중소건설업계 건의 수용, 서울지역 공동도급계약 공사에서의 서울소재업체 공동참여비율을 확대(40% → 49%)키로 하고 '05. 4. 1부터 적용토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한 『도봉권역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서울건설안전본부 공고 제2006-262호, '06.12.5)』의 경우 서울소재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시행하는 등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

(2) 건의 요지

◦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서울시 : 추정가격 252억원 미만 공사, 산하구청 등 :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키로 한 업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

(3) 건의처 : 서울특별시(2006.12.27)

(4) 건의 결과

◦ 서울시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49%비율』을 준수할 것을 서울시 본청 각 부서 및 산하 본부와 사업소, 각 자치구에 재강조, 시달하였음('07.1.5)

□ 부적정한 공사 발주 시정 사항

가. 건설공사의 적정 발주 건의

(1) 경 위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최근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목적물이 실제상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수개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1건의 대형공사’로 묶어(번들링) 발주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제한, 공공공사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일부 사례('06년 1건, '05년 2건)가 발생

(2) 건의 요지

◦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SH공사에 건의 및 서울시 감사관실에 지도 감독 요청

(3) 건의처 : SH공사, 서울특별시(2006.8.16)

(4) 건의 결과

◦ SH공사에서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공사발주시 건설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회신

나. 관악구청의 위법한 공사발주 긴급시정 건의

(1) 경 위

◦ 관악구에서「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 공사」(관악구공고 제2006-85호, ‘06.10.20)를 긴급 입찰공고

◦ 동 공사는 복합공정(포장 및 조경식재)의 공사로 일반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으로 발주

(2) 건의 요지

◦ 관악구청의「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 공사」입찰공고는 건산법 제16조 및 제25조 위반되고 건설업등록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입찰참가자격(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을 정정 건의

(3) 건의처 : 관악구청(2006.10.20)

(4) 건의 결과

◦ 관악구청에서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 입찰참가자격(전문건설업 → 일반건설업)을 정정 공고(‘06.10.23)

다. 동작구청의 부적정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 조치

(1) 경 위

◦ 동작구청에서「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공사」(동작구공고 제2006-00199호,'06.11.10)를 입찰 공고

- 일반건설업종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공사업종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부적정하게 발주

(2) 건의 요지

◦ 동작구청의「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공사」입찰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5조에 위반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2005.12.30)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으로 정정을 건의

(3) 건의처 :  동작구청(2006.11.10)

(4) 건의 결과

◦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 재공고('06.11.14)

라. 서대문구청 부적정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건의

(1) 경 위

◦ 서대문구에서「(긴급공고)서대문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서대문공고 제2006-111호, '06.12.07) 입찰 공고을 하였는바,

- 시공실적은 문화집회시설로서 28억원이상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

- 시공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함

(2) 건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준공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인정기준 1, 2에 의한 평가내용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방법에 적용

◦ 행자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상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 중에서 택일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 따라서 우리시회에서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을 계약방법의 일반적인 관행인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집회시설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굳이 제한 하고자 한다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실적으로 제한하여 평가하던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정정 건의

(3) 건의처 : 서대문구(‘06.12.11)

(4) 건의 결과

◦ 서대문구청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최근 10년 이내 28억원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실적보유업체"로 정정공고('06.12.12)

□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 개선

가.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

(1) 경 위

◦ 건설경기의 위축 등에 따른 관내 회원사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시회는 최근 업무담당자 실무회의 개최(중소기업, 대기업 각 1회) 및 애로사항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본회에 건의

(2) 건의 요지

(가)  PQ기준상 기술능력 심사항목 일부 개선

① 신기술 개발․활용실적(배점 4점)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단순 건수로 적용함에 따라 자금력 등이 우월한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  따라서, 기업별 “매출액 대비”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으로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차원

② 기술개발투자비율(배점 8점)의 경우 평점구분 단계를 세분화(현행 5단계 → 8단계) 및 배점을 재조정하여 평가의 변별력 및 합리성 제고 필요

※ 현행 : 200%이상(8점), 100%이상(7.1점), 50%이상(6.2점), 10%이상(5.3점), 10%미만(4.4점)

(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관련 요망사항

① 운영상 문제점 실태를 지속 파악, 향후 대상공사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요망

②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 조달청에서 공종별 조사가 외에 “세부산출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저가사유서 작성에 관한 업계의 편의 도모 요망

(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 논의 관련

◦ 복합공종공사의 실적신고시 대부분 주공종으로만 신고하고 공종구분에 소홀히 해왔던 사정을 감안, 공종별 실적 구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방안이 사전 검토되어야 함

(라)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중 “포지” 요건 재도입

◦ 업체난립 및 수목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사의 품질 악화 우려

(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보완

①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중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배점(현행 5점) 조정 요망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동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점항목으로만 배점 운영 필요

② 협력업자가 당초 중소기업이었으나 중도에 대기업화 된 경우 협력실적을 평가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으므로 협력관계 평가시 계약체결 시점의 기업규모로 적용해 주는 방안 검토 요망

③ 재건축 등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시점 대비 착공 및 하도급발생이 늦어지는 점과 년도말 계약공사의 경우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 실적기준을 현행 계약실적에서 “기성실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바)  민간공사의 실적신고 방법 개선

◦ 민간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적신고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사) 건설기술자의 입․퇴사 신고절차 간소화

◦ 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입․퇴사 신고시 4대보험 영수증 원본을 지참,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보험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절차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망

⇒ 건교부 및 건설기술인협회 업무협의 사항

(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관련

◦ 일용근로자중 보험가입 기준 및 근로자분 보험료를 노임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체부담 증가 등 애로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 관련 홍보․안내 방안 검토

⇒ 유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업무협조 등 검토

(자)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 완화

◦ '06.5.9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아파트 6m, 연립 1.5m이상, 다세대 1m이상)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건축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완화 요망

(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시 중소기업의 불이익 사항 유무 점검

◦ 비상장 중소기업은 A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세부기준상 불이익사항 점검 요망

(3) 건의처 : 본회(2006.7.24)

(4) 건의 결과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보완 등 일부사항 반영

나. 강동구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재건의

(1) 경 위

◦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부과(대체로 건당 5,000원) 하여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05. 1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였고 각 자치구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권고공문을 시달('05.1.29)하였으며, 06. 9월 강동구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완전 폐지한 상태임

(2) 건의 요지

◦ 서울지역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역내 중소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폐지하여 줄 것을 거듭 건의

(3) 건의처 : 강동구(‘06.10.10)

(4) 건의 결과

◦ 강동구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 입찰참가신청수수료(건당5,000원) 폐지('06.12.27부터)하여 서울시 및 산하 25개 구청의 수수료 전부폐지

다.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건의 및 개정

▣ 경 위

◦ 그동안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3. 10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센터, 재경부 및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온 결과,  최근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06.5.25 개정 시행)시 아래와 같이 반영됨

□ 아       래 □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 개정내용

종 전	개 정('06.5.25)	비 고
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시 증가물량 → 계약단가 적용	(좌동) → 설계변경당시 기준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 안되면 상기 두 단가의 평균금액(50/100)으로 함	제14조제2항삭제

□ 건의 효과

◦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으로써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이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 됨.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나.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다. 기타 건설관련 법령·제도 안내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1) 「건설업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간의 중복 처벌 방지 등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06.4.6)

□「건설업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건산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중복처벌 규정

․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 제34조 ․ 제36조제1항 ․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처분 규정 명확화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

(2)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 건설교통부는 ‘06.7.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

□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

□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에 따른 점수 산정시 최저가공사 현실 반영

(현행)

(개정)

(1,000억미만)

30-1/2(	90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적격)

2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1,000억이상)

3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최저가)

20-1/2(	75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심사 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제출시 적정성 인정

◦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 선정하는 경우로서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0.7+입찰자평균금액×0.3)×0.8

단, 원도급 낙찰율 60%미만인 경우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율 산정기준 명확화

◦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시 수급인 지급자재비용 제외(현실반영)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 가격배점 하향 : 60점 → 50점

◦ 하수급인 시공능력 배점 상향 : 10점 → 20점

□ 적용시기 : ‘06.7.19(관보게재일)이후 도급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3)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6.7.25)

건산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 주요내용	협회 검토 의견
① 겸업제한 폐지(안 제8조, 제12조 삭제) ◦일반, 전문건설업→ 건설업으로 통합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찬 성
②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부칙 제5조) ◦시평액 산정시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 적인정 - 일반(전문)이 전문(일반) 겸업시 일반(전 문)실적의 일부를 전문(일반)실적으로 의제	◦반 대 ※ 다만, 상호실적인정이 안될 경우 겸업제한 제한 폐지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최소 한의 범위내에서 실적인정방안 검토 추진 - 중소업체 영향 최소화 - 전문원도급시장의 일반업체 진출 확대차원
③ 하도급계획 사전심사(제31조의2 신설)	◦반 대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구가능(공공공사는 의무화)	-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은 지나친 행 정력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중 계약서 등의 부작용 우려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와 동일한 대금지급 보호(안 제32조) - 하도급대금 직불, 15일이내 대가지급	◦찬 성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자재납품업자와 직접계약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규정 적용 타당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부본”발주자 제출 (안 제34조제2항) -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임의 해지 방지	◦의견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직접지급 의무(안 제35조) -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보호	◦의견없음 ※ 하도급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무화 한 사항
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안 제2조제13호 삭제)	◦찬 성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문제점 방지
⑥ 등록기준 실태조사업무 위탁(안 제91조제3항제7호 신설)	◦수정의견
	- 강력한 구조조정 및 실태조사를위해 건설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 필요
◦건설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를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⑦ 무등록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한 벌칙강화(안 제96조)	◦반 대
	-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⑧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의 알선 행위 금지(안 제21조)	◦의견 없음
⑨ 사회보험료 정산(안 제22조제5항)	◦의견 없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 정산
⑩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 급제한(안 제29조)	◦반 대
	-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업종간 하도급제한불필요하므로 효율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급허용
◦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로서 서면 승낙한 경우 예외허용

(4)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그간의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개정(건교부고시 2007-34, ’07.1.26)되었고 그중 일부 사항은 협회에서 신청(‘07.2.1~15)받은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도 적용 됨

□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 평가항목 삭제

◦ 하도급비율 및 배점기준 하향

- 대기업(1등급) : 55%(35점) → 50%(30점)

- 중소기업(2등급 이하) : 50%(40점) → 40%(35점)

◦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해연도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 : 10점 → 5점

◦ 자기공사의 하도급실적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 상호협력 평가대상 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우대

◦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로 처분받은 제재처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면제

◦ 대기업의 범위를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상의 1등급 업체로 함

□ 개정내용 적용일자

◦ 원칙 : 2008.1.1부터 시행, 2007년 평가('08.2 신고분)부터 반영

◦ 예외 : 고시일부터 적용(2006년도 평가분부터 반영)

- 자체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평가

-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불이익 조치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업체도 우대

- 대․중소기업 구분기준 적용

․대기업 : ’06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

나.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재해율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 등을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찰시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부여하던 재해율 가감점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 2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483호,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06.5.25)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

□ 국가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령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42④, ⑥, ⑦, ⑧)

- (종전) 추정가격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개정) 300억이상 모든공사

※ 당초 100억이상 확대방침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건의로 300억이상공사로 완화 5.5조원의 물량에 대한 최저가확대 유보 효과

◦ 현장설명제도 개선(§14의2 신설)

-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대상공사 축소

･ (종전)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개정)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

※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로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기대

-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함

․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설 실시

※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발주기관이 필요성에 따라 결정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관행 개선 기대

- 현장설명 실시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 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 (33일전)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견적비용부담 경감 기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79, §80, §84, §86)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그동안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기대

-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명시 : 일괄입찰참가 자격과 동일

- 대안입찰공사에서 대안제출자가 없는 경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 :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 그 외 공사 : 적격심사제도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서 기본설계 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등(§52① 및 ②)

-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40%→50%로 강화

-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 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76)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등

- 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금지 명시

◦ 입찰공고의 시기(§35①, ③, ⑤)

- 현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40일전)

< 입찰서제출 미감일 전일부터 기산 >

※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이 반영됨으로써 발주기관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입찰참가자의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정의 명확화(§73조의2 신설)

-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 계약심의회 기능 확대(§94①)

- 입찰참가자격요건,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계약심의회 기능의 활성화 기대

◦ 수의계약사유 개념정의 명확화 등(§26①)

- 수의계약사유중 비밀에 관한 정의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51③단서)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74①)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및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시행규칙

◦ PQ대상공사 축소(§23①)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개정)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22개공종

※ 1조 4,800억에 해당하는 물량(‘04기준) PQ적용 배제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효과기대

◦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 (별표2)

- 현행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하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인해 업무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측가능성 담보 기대

◦ 입찰무효사유 추가(§44)

- 지역의무공동계약 위반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지역의무공동계약의 활성화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참여 기대

◦ 부정당제재기간 가중․경감규정 신설(§76 ②후단, ④)

- (종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중

→(개정)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 (종전)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경감

→(개정)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감경

◦ 추정금액 용어 정의(§2)

-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예       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2단계 심사방법 도입

< 1단계 심사 >

- 부적정공종이 있는지 여부 심사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공종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5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3개

② “①”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1.5개

< 2단계 심사 >

- 심의기구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시행령§42⑧) : 발주기관(수요기관포함) 공무원, 계약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의방법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주관적 심사 도입)

①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② 평가방법

･ 심사요소별 평가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 감안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평가

③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ⅰ) 설계서를 변경함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ⅱ)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요 및 임대포함).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과 품셈 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ⅲ) 사회적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ⅳ)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ⅴ)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가능한 사항 및 증빙방법은 발주기관별로 세부심사 기준에 명시

◦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결과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개선 및 주관적심사 도입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낙찰율 상향효과 기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 재해율 신인도평가 가감점제 폐지(별표2, 3)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오랜 업계 숙원사항이었던 감점제가 폐지됨으로써 입찰시 과도한 불이익을 받던 문제 해소(총회 의결사항 반영, 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 환경관련법령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 개선(별표2, 3)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종전) 회수에 관계없이 △1점 → (개정) 1회 △0.5점, 2회이상 △1점

※ 종전의 제재유형에 따른 차등방식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인도 감점 영향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평가 개선(별표2, 3)

- (종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1점)

→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1점)

※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미한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 기대(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 부실벌점 신인도평가 강화(배점상향)(별표2, 3)

- (종전) △3점 → (개정) △5점

※ 건기법 시행규칙<별표8> 규정내용 반영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기술개발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평가결과(10점)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고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 등급제한공사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14④)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술이행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함

․(종전)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산정한 평점

→ (개정) 발주기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규정

□적격심사기준

◦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표5)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 특별신인도(+2)는 폐지

※ Paper Company 또는 핸드폰 Company 등의 무분별한 공공공사 입찰 방지를 통한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실한 업체 보호와 최소한의 공사품질 확보 가능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하향조정(§8 ①)

(통과점수 95점 → 92점으로 하향조정)

- (종전) 83% → (개정) 80%(△3%)

※ 재경부는 국무조정실『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전체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을 5%p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대응으로 하향조정 대상공사를 100억이상으로 한정하고, 하향조정폭도 3%p로 최소화함

◦ 시공여유율 평가항목(4점) 폐지(100억이상공사)(별표1)

- 동 항목폐지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항목에 각각 2점 배점

※ 그동안 발생해 온 통계문제의 오류 및 실적신고의 누락 등 부작용 해소 기대

◦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별표8)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기대

◦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산식 조정(별표7, 8)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 규정 마련(§9③)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범위 마련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 : 금액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 또는 양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

※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92.12.26) 내용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비율 상향조정(§9⑤)

- (종전)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개정) 10% 상향

※ 공동도급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효과 기대(감사원의 시정조치 처분사항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13①, ②)

- 공사착공시까지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의 권고사항 반영

◦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계약(§8의2)

-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 설비제조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 종전 회계통첩(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92.9.9) 내용 반영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②, ③)

- 계약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효력을 무효화함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19의2, §19의3, §19의5, §19의7, §26)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보완(§20①, ②, ⑨)

- 용어의 개념 명확화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추가

․‘상호 협의’의 의미 :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

-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분쟁소지 해소 기대

◦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세부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1⑤, ⑥)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종전)세부공종단위별(설계변경 사유별) → (개정)전체공사 합산

<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 총액으로 체결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며,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선(§22②, ③, 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지체상금 규정 보완(§25①, ③, ④, ⑥)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 연차계약별 기준

- 지체일수 면제사유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구입 지연 등 추가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기산점 :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

․공동수급체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 기간의 기산점을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로 명확화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분담이행방식 : 분담구성원별로 각각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기산일 명시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

※ 국가계약법시행령(§74 ①)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회계통첩,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등 반영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신청 절차 개선(§26①)

-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즉시 함께 하도록 명시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간접비용)의 원활한 지급 기대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33③)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한 경우 조정가능토록 명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 방지 기대(회계통첩 내용 반영)

◦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1①)

- (종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개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다만, 연체이자율이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아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 적용

※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기준으로 인한 분쟁소지 해소 기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기성대가잔액에 대한 우선순위 관련 규정 보완(§37③)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을 선금잔액과 상계토록 함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명시(§33⑦)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회계통첩(‘93.10.16) 내용 반영

◦ 수의계약 규정 보완(§7의2, §8①, §10④)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 기간요건 명확화

․‘하자책임구분 곤란’ 기간요건 :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기간요건 : 전차공사 시공중

․‘마감공사’ 기간요건: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금지 규정 신설

※ 수의계약의 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의도적인 수의계약 발주를 통한 공사량 분할 문제 해소 기대(법제처 법령정비의견 반영)

◦ 물가변동시 산정방법 등 보완(§70⑥, §70의2)

-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지수산정방법 신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적용 공종수가 상이한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방법 명시

․기준시점에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삭제된 경우 : 비교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기준시점에 없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신설된 경우 : 기준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 명시

․지수,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산정

※ 유권해석 및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98.4.29) 내용 반영

◦ 대형공사의 설계보상비 상향조정(§86, §87)

- 설계비 보상예산 : (종전)공사예산의 1.5%→(개정)1.8%(+0.3%)

- 설계보상비 비율 : (종전) 낙찰탈락자 순위에 따라 7/15, 5/15, 3/15 → (개정) 8/18, 6/18, 4/18

※ 재경부는 향후 시행령상의 관련규정 정비후 보상비를 2.0～2.2% 수준으로 추가상향하고 보상대상업체도 3개사→5개사로 확대할 예정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명시(§3의2)

-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기준

․지역제한입찰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2.6.18)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3.10.8) 내용 반영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규정(§8③)

-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 :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회계통첩(‘95.8.9) 내용 반영

◦ 입찰무효 사유 추가(§15)

- 최저가공사입찰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공동계약시 동일 입찰건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 낙찰자 결정시 무효사유 검증절차 보완(§18③, ④, ⑤)

- 낙찰자결정전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하여 신중한 낙찰자결정 기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사의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명시(§18, 별표 2-1)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을 명시

※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89.3.8) 내용 반영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요건관련 개선(§50, 별첨)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항과 신고기한 구체적 명시

․신고사항 :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신고기한 : 60일이내

- 가격조사 대상도시 : (종전)권역별 → (개정)지역별로 조정 부심도시는 조사대상도시에서 제외

- 가격조사방법 : (종전)직접조사방법 원칙→(개정)간접조사방법 병행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변경에 대한 규정 명확화로 효율성 제고 기대 및 가격조사방법의 현실화 기대

(2)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개정내용을 반영,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

□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 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 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 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 20%, 지자체 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 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적격심사세부기준

◦ 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로 평가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 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 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6481, ’06.10.27)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

(가) 최저가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5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300억원미만 모든 공사
◦PQ대상공사가 아닌 모든 공사	※ 300억원이상의 적격심사 폐지

<개정사유> 최저가확대(500억이상 PQ → 300억이상)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축소

종 전	개 정
◦95점 ※ 낙찰하한율 83%	◦92점 ※ 낙찰하한율 80%

(나)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개정사유> 최저가 확대에 따라 낙찰하한율 하향하여 가격경쟁폭 확대(국가기관에 일치)

(다) 소규모공사(3억~1억)공사의 실적평가 도입

종 전	개 정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10점 - 실적신인도 : +2점	◦경영상태+시공실적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5점 - 시공경험 : 5점
◦가격점수 : 90점	◦가격점수 : 90점

※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Paper Company 설립 등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

(라)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관련 협회에서확정된 기간의 연도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 3년간 업종별 실적(협회확정실적)+협회 확정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 인정 - 협회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에게서 직접 발급받아 심사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실적평가범위 확대(3억이상 → 1억이상)에 따라 최근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

(마) 2억이상 5억미만 공사의 발주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

종 전	개 정
◦ 2억미만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에 0.2점 배점 부여	◦ 2억미만 :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 체 0.2점 배점 ◦ 2억이상 5억미만 : 0.5점 가산점

<개정사유> 소액공사의 해당 시군업체와 인접 시군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당정 협의사항)

(바)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 변별력 조정

종 전	개 정
◦추정가격의 50%이상 : 10점 ◦추정가격의 40%이상 : 9점 ◦추정가격의 30%이상 : 7점 ◦추정가격의 30%미만 : 6점	◦10억미만 3억이상 - 60%(인정기간이 4년이상 70%)이상 : 10점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9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이상 : 7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미만 : 6점 ◦3억미만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5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이상 : 4점 - 30%(인정기간이 4년이상 40%)이상 : 3점 - 30%(인정기간이 4년이상 40%)미만 : 2점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업종별 실적인정기간이 증가(6개월부터 최장 1년 6개월)함에 따라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적인정기간에 따라 변별력 차등화

종 전	개 정
◦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인력이 법령상 미달하는 경우 감점처리(△10)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50일을 초과한 경우 감점(△10) 처리

(사) 50억미만 공사의 결격사유 평가방법 개선

※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개정사유> 인력 퇴사 후 건산법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기한 인정

종 전	개 정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 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 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 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 의 처벌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0.5점) - 2회이상 받은 자(-1.0점) ※ 최저가공사 PQ기준 내용과 동일

(아)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개정사유>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개선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직전연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 재 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 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 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 × 0.5 + 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 × 0.2 ※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6.11.1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 환산재해율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건설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개정사유>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반영

종 전	개 정
◦없음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 02점/벌금처분 건(최대 △2점)

(차)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개정사유>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개정

종 전	개 정
◦평가대상 관급공사 - ‘05.1.1 이후 ’05.12.31까지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카) 하도급 직불실적 평가방법 개선

<개정사유> 평가대상 공사를 공사실적과 같이 관련협회에서 증명 발급하는 연도단위의 직불실적을 기준 ⇒ 입찰자 편의제공

(타) 시행일 : '06. 11. 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다만,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은  '07.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다. 기타 건설관련 법령·제도 안내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및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3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하여 왔음

◦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건의(건협건설진흥1041-1, ‘06.3.27, 건협건설진흥1041-75, ’06.5.16)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06.6.5, 제․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

□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제도 개선

□행위유형별 벌점부과 방식으로 전환

◦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 법위반 행위를 일정 유형별로 범주화(categorize)하여 각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에 따른 벌점을 합산․부과

<예시>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대표 조치유형(시정명령)에 대해 2점 부과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씩 총 4점 부과

법위반행위의 유형별 분류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 관련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위반행위
3.대금지급관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보복조치 및 탈법행위관련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 타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누진벌점부과 방식 도입

◦ 대기업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로 2회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시 50% 벌점 가중

<예시>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자가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 자율적 공정거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일부항목에 대한 누적벌점 감경기준 및 배점 조정

< 누적벌점 감경제도 개정내용 >

①현금결제 우수	-과거 1년간 80% 이상	2점	-과거 1년간 100%	2점
	-과거 1년간 60～80%	1점	-과거 1년간 90%～100%	1점
②하도급특별교육 이수	-과거 3년 이내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위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2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1점

※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 입찰 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 표창수상의 경우 현행 유지

◦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하도급관련 내부심의 위원회 운영 등 모범업체에 대해 벌점감점 추가

□ 교육명령제 도입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교육명령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 법 제25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라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교육명령제도 도입

□ 3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대기업에만 해당)

◦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안 마련

-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 금액

◦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현장설명회 or 사이버제안마당 운영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 신규업체 거래가 포함되는 개방적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들의 사이버 공간 마련 또는 지원조직 운영

◦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준수 사항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 검사기준, 합리 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하자관련 합리적인 반품 처리, 계약 해제․해지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양 사항

- 서면 미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구두 제안서 및 개발 의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속적 거래 요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민법 등의 관련 준수 사항, 단가 인하시 합의 및 서면교부, 계약변경시 대금 조정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부당한 수령거부,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 조치, 탈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하되,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명기

- 선정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 갱신등록 대상업체 45일전에 서면으로 개별통지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사유 명기 및 서면통지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접수기간은 15일 이상

◦ 협력업체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 15일 이상 이의신청기회 부여

◦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 선정기준 차별 금지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 등록 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 신청기회 부여,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등록조치

□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차별 금지로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업체 선정․운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 가능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위 요건 충족시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가능

□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월 1회 이상 정기개최,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일정규모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심의

◦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의

◦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필요시 익명성 보장)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진시정,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문서 3년 이상 보관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다수의 건설업자가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되어 부담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우리시회에 알려온 바, 그 주요 내용 계도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공사실적액 이상의 건설업자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해당

- 2005년도의 경우 공사실적액 5,539백만원(환산된 상시인원 50인)이상인 경우

◦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산정시 유의사항

- 총공사실적액(부가세 제외) 중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액 있는 경우 제외하여 산정하되, 하도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전문 건설업 면허가 다수 있어 공사실적을 다수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공사실적 전체를 합하여 산정

- 건설업 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사실적액에 의하여 환산된 상시근로자수와 기타 사업 종사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인)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실적액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산정식

(사업체 건설공사실적액 ÷ 노동부고시 건설공사실적액) × 50인

예시) (34,258백만원 ÷ 5,539백만원) × 50인 ≒ 309명

* 위의 경우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309명임.

◦ 2005년도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를 연도초 90일(‘06.3.31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실적 33,234백만원(환산된 상시인원 300인) 이상의 건설업자는 별지 동 보고서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상기 기한까지 납부

(3) 교육부 BTL사업 지침 개선내용

◦ 지난 8.11 교육부가 지역 중소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BTL사업 개선대책이 확정되어 그 주요내용 계도

□ 교육시설 BTL사업 지침 개선 주요내용 □

□ 저가방지 및 수익개선

◦ 가격위주의 평가체계 개선(기술 : 가격 = 50:50 → 60:40)

◦ 기술평가의 기본점수(50%) 배제 가능

□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 지역중소업체 참여 평가배점 상향 : 20점 → 50점

◦ 지역중소업체 시공의무 비율 상향 : 40% → 49%

◦ 단위사업수의 50%이상 지역중소업체수 참여시 만점 부여

※ 10개 학교가 번들링된 경우, 5개이상 지역중소업체 의무적 참여

◦ 지역중소업체 출자 비율 완화 : 40% → 20%

◦ 기본설계도 제공 원칙

□ 50억미만 소규모 학교시설 BTL

◦ 단위사업수의 60%이상 지방중소업체수 참여 의무화

◦ 기본설계도 제공 의무화

◦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출자자에서 제외 및 시공만 담당

◦ 운영사의 운영관리범위 조정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주무관청이 담당

◦ SPC 자기자본비율을 5%로 완화

□ ‘07년 학교신설 공사비 단가 상향

◦ 사업비 단가 : (‘06) 1,005,000원/㎡ → (’07) 1,040,800원/㎡(VAT제외)

□ 기  타

◦ 지역중소건설업체 담합행위 발생시 상기 인세티브 미제공

◦ 기본설계도 제공 사업의 경우 VE 제안 의무화

◦ 1단계(PQ) 및 2단계(기술 및 가격) 통합 평가 적용 가능

(4)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

◦ 지난 1. 11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06.7.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하위법령 제정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요 □

□ 목    적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 부과대상 : 전국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건물면적 제외

□ 납부 의무자 : 건축주

□ 부과 및 납부시점

- 부 과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 납  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1년 내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2년 내 분할납부)

□ 환급 :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 환급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    ×개별공시지가 시 ․ 군 ․ 구 평균/㎡〕×〔건축허가연 면적 - 부속용도면     적 -       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부담금 산정 기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비도시(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1.9), 2종근생(2.4)업무(1.0), 숙박(1.4) 등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면적가중한 평균금액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부담률 : 20%(지자체장이 부담률의 25%내에서 가감 가능)

- 공제액 :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용과 도로법·수도법 등 개별법에 의해 납부한 각종 부담금

부과제외 및 공제 대상 건축행위

- 부과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15개 건축행위

- 20년간 부과유예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하는 건축행위 등 10개 지구·지역에서의 건축행위

- 50%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4개 시설

시행일 : 2006. 7. 12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함에 따라 우리 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6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음.

가. 조사대상기간

◦상반기：2006. 6. 1～6. 30

◦하반기：2006. 10. 9～11. 10

나. 조사방법：현장실사 및 우편조사

다. 조사표 취합결과

◦상반기：155개 현장

◦하반기：129개 현장

라. 조사대상 현장 선정기준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선정

◦문화재 보수, 준설, 원자력 등 희귀 직종

4. 회원사 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지원

우리시회에서 회원사의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교육기회 확대·회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본회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한 회원사 임․직원에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가. 교육훈련 지원 내용

◦ 교육과정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등 총 12회

◦ 지원회사 : 현대건설(주)등 연간 188개사 233명

◦ 지원금액 : 52,094,397원

나. 건설기능 경기 대회 지원 내용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대회 참가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를 지원하였음.

◦ 대 회 일：2006. 5. 19(금)

◦ 대회장소：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 참가직종：10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실내건축)

◦ 참가대상자：현장기능 인력(회원사 소속)

◦ 참가회사 : 현대건설(주)등 4개사

◦ 지원금액 : 2,160,000원(참가선수 교통비)

5.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지방계약법령 제정내용 해설 강습회	2006.4.10(월) 10:00~13:00	섬유센터3층 (강남구대치동)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제정내용	회원사 임직원 343명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2006.6.23(금) 09:30~12:3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적성 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회원사 임직원 338명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2006.7.10(월) 14:00~16: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가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 쟁입찰 집행기준	회원사 임직원 986명
2006년도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2006.11.30(목)~ 12.1(금), 1박 2일 합숙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계약제도 ◦인사/노무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회원사 임직원 76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령 특별교육	2006.12.7(목) 9:30～13: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하도급거래의 정의 ◦법적용 대상/기간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회원사 임직원 112명(경인권)
2007년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	2006.12.7(목) 14:00~16:00	건설회관 중회의실	◦2007년 건설환경의 주요변수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신규사업진출전략 ◦지역별 유망 분양시장 선정	회원사 임직원 76명
건설안전강습회	2006.12.12(화) 14:00~16:00	건설회관 중회의실	◦건설안전 일반사항 ◦산업재해 사고처리 요령 ◦기타 안전관련 현안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82명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2006.12.21(목) 14:00~16:00	건설회관 대회의실	◦1차실적신고요령 ◦2차실적신고요령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요령	회원사 임직원 626명
2007년 신년교례회	2007.1.11(목) 18:00~20:00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 볼 룸	◦신년인사 ◦특별강연 - 성공적인 리더의 자기혁신 전략	회원사 임직원 298명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건설관련 법무․노무관리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법률실무> 2007.1.30(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법률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53명
	<노무관리> 2007.1.31(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건설업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한 관리방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80명
	<행정처분절차>2007.2.27(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실제적인 처분절차(청문, 가중․감경사유 적용 등) 및 업체가 참고해야 할 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68명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가. 정부위탁업무

업무명	2006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재	2005년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평가신청접수
실 적	1,674개사	1,674개사	-

나. 회원봉사업무

업무명	PQ 적격심사 및 제민원 서류 발급	건설업체소재지조사지원	회 원 증 재발급신청	등록수첩시공능력평가액기재	건설업자신고 사항접수처리
실 적	3,066개사 23,308건	187개사	19건	1,674개사	1,019건

7. 각종 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연번	도서 및 자료명	배부수량	비 고
가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건설업 벌칙규정	회원사 각 1부	신청업체
나	국가계약법령집	회원사 각 1부	전회원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	회원사 각 1부	신청업체
라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PQ․적격심사기준	회원사 각 2부	전회원사
마	2007년 건설업 핸드북	회원사 각 1부	신청업체
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집	회원사 각 1부	신청업체
사	월간 「거래가격지」	업체당 1부
아	「2006년 표준품셈」	〃
자	2006 종합건설적산	〃
차	건설경영 자료집	〃
카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	〃
타	2007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Ⅰ,Ⅱ)	〃
파	2006년도 전국회원명부	업체당 3부
하	2007년 건설수첩	업체당 4부
거	2007년 달력	업체당 3부
너	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	업체당 2부
더	2006년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순위표	업체당 1부

二. 組織 및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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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建設業登錄現況

Ⅱ. 機          構

Ⅲ. 幹事 ․ 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Ⅳ. 人力運營 現況

Ⅴ. 文書受發 現況

Ⅰ. 建設業登錄現況

▣ 건설업체 및 건설업등록 분포 현황

시도 구분	업 체 분 포						면 허 분 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전체	13,053	3,638	4,061	5,075	16	263	14,639	3,639	4,067	5,877	250	806
서울	2,023	404	208	1,302	5	104	2,228	404	208	1,350	52	214
지방	11,030	3,234	3,853	3,773	11	159	12,411	3,235	3,859	4,527	198	592
부산	656	162	75	400		19	709	162	75	429	6	37
대구	320	100	23	194		3	345	100	23	202	5	15
인천	494	127	56	301		10	558	127	56	329	8	38
광주	237	80	28	128		1	274	80	28	145	4	17
대전	231	52	22	153		4	258	52	22	166	3	15
울산	218	49	54	103		12	242	49	54	121	2	16
경기	2,483	720	341	1,358	6	58	2,779	721	341	1,506	53	158
강원	793	220	489	81		3	903	220	489	146	15	33
충북	646	198	330	111		7	734	198	332	165	7	32
충남	729	258	300	167		4	834	258	300	222	18	36
전북	700	237	337	114		12	810	237	339	182	14	38
전남	1,015	395	471	143	1	5	1,157	395	471	218	21	52
경북	1,060	300	589	159	2	10	1,180	300	589	223	20	48
경남	1,141	259	571	298	2	11	1,268	259	572	377	22	56
제주	307	77	167	63			342	77	168	96		1

(기준일 : 2007. 2. 28)

Ⅱ. 機   構

총    회

시 회 장

간 사 회

시부회장

감    사

사무처장

부 처 장

진 흥 부

총 무 부

조 사 부

회 원 부

Ⅲ. 幹事 ․ 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1. 간사 ․ 대의원(32명)

(임기：2006. 6. 26 ~ 2009. 6. 25)

직 책	성 명	상 호	직 책	성 명	상 호
회 장	황 인 수	성 일 건 설(주)	간 사	이 대 성	임 원 개 발(주)
부 회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대 의 원	이 상 대	삼 성 물 산(주)
부 회 장	우 교 순	우 정 건 설(주)	대 의 원	이 완 수	(주)이 세 산 업
부 회 장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대 의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감 사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간 사	이 정 수	두성진흥종합건설(주)
대 의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대 의 원	이 종 수	현 대 건 설(주)
대 의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대 의 원	이 종 선	우 탑 건 설(주)
대 의 원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대 의 원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대 의 원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대 의 원	장 경 래	광명종합건설(주)
대 의 원	김 충 재	(주)금 강 주 택	대 의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대 의 원	박 재 윤	강 산 건 설(주)	대 의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간 사	손 수 길	장방종합건설(주)	간 사	진 태 영	대진주택개발(주)
간 사	손 승 호	용 일 토 건(주)	대 의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대 의 원	우 경 선	신안건설산업(주)	대 의 원	최 인 식	신우건설산업(주)
대 의 원	윤 문 기	신 성 건 설(주)	대 의 원	허 숭	청광종합건설(주)
간 사	이 건 창	대 지 토 건(주)	대 의 원	황 우 익	(주)벽 송

2. 제12대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12명)

(임기 : 2005. 6. 24 ~ 2008. 6. 23)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부위원장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위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위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위 원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우 교 순	우 정 건 설(주)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위 원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3. 제1대 서울특별시회 자산관리위원(9명)

(임기 : 2006. 4. 4 ~ 2009. 6. 25)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부위원장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위 원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위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Ⅳ. 人力運營現況

직급별 구 분	별정직	일 반 직							전문직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예산정원	1	1	2	2	7	2	1	16	5	21
현 원	1	1	2	2	5	2	3	14	4	20

(2007. 2. 28 현재)

Ⅴ. 文書受發現況

(2006. 3. 1 ~ 2007. 2. 28)

접 수	발 송	계
1,617	753	2,370

三. 會 議 運 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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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總        會

Ⅱ. 幹   事   會

Ⅲ. 市會長團 會議

Ⅳ. 其他會議 및 行事

Ⅰ. 總    會

1. 2006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가. 일    시 : 2006. 6. 14(수) 14:00～15: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재적회원 916명중 393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감사보고：원안대로 접수

(3)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4) 부의사항

◦ 제1호의안：200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 입：예산액 2,431,508,000원 대비 102.9%가 초과수입된 2,502,325,051원

- 지 출：일반예산은 예산액 2,431,508,000원 대비 96.9% 집행된 2,355,751,854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예산액 3,302,494,590원 대비 80.3%가 집행된 2,652,402,343원

- 잉여금 처분：543,907,115원 중 200,000,000원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

전기이월	당기전입액	당기사용액	차이기월
5,572,200,856	1,218,710,050	2,652,402,343	4,138,508,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 제2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선출의 건

→ 성일건설(주) 황인수 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함

◦ 제3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임원 선출의 건

(부회장․감사1인․간사 25인)

◦ 제4호의안 : 제18대 대의원 선출의 건

→ 제3호․제4호의안 일괄상정

→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일간건설신문에 발표하기로 결의함

→ 전형위원회 : 황인수 회장, 이용구 부회장, 김서환 사장, 이학수 회장,

계상범 사장, 박종웅 사장, 이종선 사장, 이상 7인으로 구성

→ 2006년 7월 10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8대 대의원 및 임원 34명 선출하여 일간건설신문에 게재 함.

□ 제18대 대의원 및 임원 명단 (34명)

직 책	성 명	상 호	직 책	성 명	상 호
회 장	황 인 수	성 일 건 설(주)	간 사	이 건 창	대 지 토 건(주)
부 회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간 사	이 대 성	임 원 개 발(주)
부 회 장	우 교 순	우 정 건 설(주)	대 의 원	이 상 대	삼 성 물 산(주)
부 회 장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대 의 원	이 완 수	(주)이 세 산 업
감 사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대 의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대 의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간 사	이 정 수	두성진흥종합건설(주)
대 의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대 의 원	이 종 수	현 대 건 설(주)
대 의 원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대 의 원	이 종 선	우 탑 건 설(주)
대 의 원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대 의 원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대 의 원	김 충 재	(주)금 강 주 택	대 의 원	장 경 래	광명종합건설(주)
대 의 원	노 정 량	삼 환 기 업(주)	대 의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대 의 원	박 갑 두	신명종합건설(주)	대 의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대 의 원	박 재 윤	강 산 건 설(주)	간 사	진 태 영	대진주택개발(주)
간 사	손 수 길	장방종합건설(주)	대 의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간 사	손 승 호	용 일 토 건(주)	대 의 원	최 인 식	신우건설산업(주)
대 의 원	우 경 선	신안건설산업(주)	대 의 원	허 숭	청광종합건설(주)
대 의 원	윤 문 기	신 성 건 설(주)	대 의 원	황 우 익	(주)벽 송

(임기 : 2006. 6. 26 ~ 2009. 6. 25)

(5) 기타사항

→ 재해율제도 개선에 대한 협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대륙건설(주) 김진운 사장)

개    회    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2006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이나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전망은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도 부동산 규제정책의 여파속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SOC 관련 예산감축으로 공공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등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시회는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회원사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상․하반기 두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실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건설관련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였으며,

G2B 전자입찰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서울시 산하 구청에 대하여 지속적인 폐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개 구청을 제외한 23개구청이 입찰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회직원이 회원사를 직접 방문․상담하는 회원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설 전문 변호사 이외에 올해 새로 회계사․노무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회원사에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회의 이러한 노력은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자그마한 땀방울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총회를 마지막으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9대 회장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저의 임기중에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중․소 업계의 화합의 기반이 더욱 굳건해 진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시회 통상회비를 징수하지 않으면서도 300여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회는 지난 한해 시회의 사업과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을 새로 뽑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고견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과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14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황   인   수

2. 제39회 정기총회

가. 일    시 : 2007. 2. 21(수), 14:00～15:1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재적 892인중 417인 참석

라. 의결사항

(1)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 광명종합건설(주) 장경래 사장 : 2006년 말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는 건기법이 개정되었는데 협회에서 동 제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동 제도의 존속을 위하여 협회는 정부 측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다행히 초급기술자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인정하게 된 것은 협회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고 드림

(3)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원안의결

◦ 제2호의안 : 2007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원안의결

- 수 입：전년대비 2.0% 증가한 2,520,708,000원

- 지 출：일반예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2,520,708,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3,460,436,300원

◦ 제3호의안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4) 기타사항

※ 우정건설(주) 우교순 회장 : 건설공제조합이 최저가 공사의 저가입찰에 대한 계약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회원전원의 결의문 채택을 요망함

→ 공제조합 총회에서 관련 보증규정의 현행유지를 요구하기로 함

개    회    사

회원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시어 바쁘실 텐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3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수전문건설업체로 선정되신 대표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장학금을 받으시는 학생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하락과 내수침체로 인해 4%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증가율 저하로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으로 민간주택 부문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총회는 올 한해 우리시회가 추진할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 및 대․중․소업계간 균형발전 과제를 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 각 발주기관의 부적정한 공사 발주 사례를 적출 ․ 시정하고,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부실업체 퇴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부문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부과하지 않았던 서울시회분 통상회비는 올해에도 징수하지 않고, 민원서류발급 수수료도 전년에 이어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1억원을 지원하고 수입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협회는 회원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광장입니다.

평소에도 우리시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업계의 어려움이나 요망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7년에는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황   인   수

Ⅱ. 幹  事  會

1. 제164차 간사회

가. 일    시 : 2006. 5. 25(목) 07:30～09:10

나. 장    소 : 하얏트호텔2층 남산1번룸

다. 참    석 : 재적의원 32명 중 25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감사보고：원안대로 접수

(3)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4) 부의사항

◦ 제1호 의안：200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 입：예산액 2,431,508,000원 대비 102.9%가 초과수입된 2,502,325,051원

- 지 출：일반예산은 예산액 2,431,508,000원 대비 96.9% 집행된 2,355,751,854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예산액 3,302,494,590원 대비 80.3%가 집행된 2,652,402,343원

- 잉여금 처분：543,907,115원 중 200,000,000원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전기이월	당기전입액	당기사용액	차이기월
5,572,200,856	1,218,710,050	2,652,402,343	4,138,508,563

◦ 제2호의안 : 2006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06. 6. 14(수),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5) 기타사항

◦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회원사 및 발주기관에 홍보강화(장경래 간사)

◦ 예산평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집행의 효율성제고(이학수․장경래 간사)

2. 제165차 간사회

가. 일    시 : 2006.6.19～6.20

나. 장    소 : 서면결의

다. 참    석 : 25인 참석

라. 부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임명동의 의건     → 원안대로 의결

3. 제166차 간사회

가. 일    시 : 2006. 8. 22(화), 07:30 ~ 09:10

나. 장    소 : 하얏트 호텔 2층 남산3번룸

다. 참석인원 : 26인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 : 원안대로 통과

◦ 지방공기업의 부적정한 공사발주 개선추진

◦ 회원사 애로조사 및 개선 추진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 회원사 임․직원 교육 등 지원업무

(3) 부의사항

◦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의결의 건 → 원안대로 의결

예산과목	예 산 액	지출금액	지출내역	기 탁 처	기 탁 일
예 비 비	80,000,000	30,000,000	수해피해성금	KBS	2006.7.20

(4) 기타사항

◦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일반건설업자인 원도급업체의 민형사상 책임문제는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산재사고처리에 대한 책임도 원인 행위의 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하도급업체도 일정비율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토록 본회 임시총회(2006.8.24)에 건의키로 함 (장경래 대의원)

4. 제167차 간사회

가. 일    시 : 2007. 2. 13(화) 07:30～09:1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다. 참    석 : 간사․대의원 24명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 주요업무 추진실적

(3) 부의사항

◦ 제1호 의안：200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 원안 의결

- 일반예산：예산액 2,571,608,000원 대비 2.0%가 감소된 2,520,708,000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예산액 3,404,118,000원 대비 1.7% 증가된 3,460,436,000원

◦ 제2호의안 : 제39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07. 2. 21(수),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 제3호의안 : 제18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수상자 결정의 건 : 원안 결정

(4) 기타사항

◦ 장경래 간사

-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이 필요함

- TV 등 영상 매체를 통하여 건설업계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우교순 부회장

- 영향력이 큰 TV3사의 심야프로나 특별프로에 각계학자 또는 시민단체가 건설 및 주택 관련주제를 토론시, 전경련에서 행하는 것과 비견할 만한 건설업계를 대변할 스타급인물(박사 등)이 항상 출현하여 정부 및 국민에게 우리입장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야 함

◦ 김서환 간사

- BTL 민자사업에 있어서 시설사업기본사업에 예산의 적정화 요망

- 턴키공사 대상 발주규모의 적적화 요망

- 턴키공사의 증가로 인한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축소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요망

◦ 우경선 간사

- 감리문제 등 다양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연구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연구․용역 위탁기관의 다변화 추진 요망

Ⅲ. 市會長團 會議

1. 2006년 3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3. 7(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교육 실시

- 회원사 임직원 건설현장시찰 실시

- 자산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2. 2006년 4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4. 4(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지방계약법령 제정 해설강습회 개최 계획

- 간사․대의원 중국북경시건축업연합회 방중실시

- 자산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안) 제정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3. 2006년 5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5. 2(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관리지침」개정

-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제164차 간사․대의원 연석회의 일정 협의

- 2006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일정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4. 2006년 6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6. 8(목), 12:00 ～

나. 장    소 : 레이크사이드 C․C(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 회의내용

◦ 체련행사

◦ 주요 업무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5. 2006년 7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7. 12(수),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회원사 애로조사 및 개선 추진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내용 보고

- 건설생산체계 개편 동향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강습회 개최 결과

- 국고채무부담행위 건설공사의 부가치세 관련 가산세 개선 건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6. 2006년 8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8. 1(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 업계 현안사항 협의

7. 2006년 9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9. 5(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정부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 8.15 특별사면 건설업계 행정제재처분 해제

◦ 업계 현안사항 협의

8. 2006년 10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10. 13(금) ~ 14(토)

나. 장    소

◦ 간 담 회 : 제주 그랜드호텔

◦ 체육행사 : 오라 C․C

다. 회의내용

◦ 친목체련행사

◦ 업계 현안사항 협의․만찬

9. 2006년 11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11. 7(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 2006년도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개획

- 2007년도 신년교례회 일정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10. 2006년 12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12. 5(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 조치방안 건의 추진

- 서울지역 부적정한 공사발주 시정 건의

- 하도급법령 특별교육 실시

- 2006년도 장학사업 기본계획 협의

- 서울 경찰청 기동대 위문행사 실시계획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11. 2007년 2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2. 6(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서울지자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완전폐지

-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실시

- 건설업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수리업무 수탁

- 제18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접수현황

-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 제167차 간사․대의원 연석회의 및 제39회 정기총회 일정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Ⅳ. 資産管理運營委員會議

1. 제1차 자산관리운영위원회의

가. 일    시 : 2006. 5. 16(화), 11:00 ~ 12:00

나. 장    소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회장실

다. 참석인원 : 재적위원 9인중 7인 참석

라. 회의내용

◦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 자산관리운영위원회의 정례화

-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07시 30분

◦ 서울시회 재산조성과정 차기 회의에 보고

마. 부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자산관리운영위원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 제1대 위원장 : 풍림산업(주) 이필승 사장

→ 제1대 부위원장 : (주)삼일기업공사 박종웅 사장

2. 제2차 자산관리운영위원회의

가. 일    시 : 2006. 6. 13(화), 07:30 ~ 09:0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23층 호라이즌클럽

다. 참석인원 : 재적위원 9인중 7인 참석

라. 회의내용

◦ 보고사항

- 재산조성적립금 조성현황 및 건설회관 협회 소유 현황 보고

◦ 자산관리위원 의견

→ 본회에서 임대보증금을 대납하고 있는 6층 1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본회에서 임대보증금 대납을 중단할 경우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함

→ 건설회관 건립과정과 협회 운영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로들이 재임 중 일 때 본회와 시회간 재산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협의사항

- 본회와 서울시회간의 재산권에 대한 내부약정(공증)을 맺고 유형자산을 취득하자는 의견(정광순 위원)

- 자산을 부동산 또는 펀드에 투자하자는 의견(계상범, 김서환, 이학수 위원)

- 부동산 또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고려하는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상원 위원, 박종웅 부위원장)

- 현재 유동자산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 자금도 자산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필승 위원장)

◦ 기타사항

- 자산관리운영위원회의 분기별 개최

3. 제3차 자산관리운영위원회의

가. 일    시 : 2006. 9. 12(화), 07:30 ~ 09:0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23층 호라이즌클럽

다. 참석인원 : 재적위원 9인중 6인 참석

라. 회의내용

◦ 보고사항

- 서울시회 금융자산현황

- 본회가 6층 100평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

- 외부자산관리 전문가 초빙 금융상품 설명 : 우리은행 대치역지점 정병민 차장

◦ 협의사항 : 재산조성적립금 운용방안 의견 개진

- 3백억 중 3분의 1인 100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200억원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정광순 위원)

- 은행금리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는 자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최삼규 위원․이상원 위원)

- 시중 은행 금리 상승 추이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최삼규 위원․계상범 위원․박종웅 부위원장)

- 토지보다는 자산관리위원회의 결정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박종웅 부위원장․이상원 위원)

- 총회와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할 수 없음, 민법상 다른 위원회는 총회인준과는 별개로 자문기구에 불과(사무처 답변)

- 현행대로 안정되게 예금에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관리 운영하자는 의견(이필승 위원장)

- 자산현황에 대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자산 중에 같은 은행의 여러지점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다음 회의 때 보고(이필승 위원장․박종웅 부위원장)

◦ 기타사항

4. 제4차 자산관리운영위원회의

가. 일    시 : 2006. 12. 12(화), 07:30 ~ 09:0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23층 호라이즌클럽

다. 참석인원 : 재적위원 9인중 7인 참석

라. 회의내용

◦ 보고사항

- 예금통합 방안

- 서울시회 금융자산현황

◦ 협의사항

- 예금통합에 대한 큰 틀은 보고(안)대로 시행하되, 우리은행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위원장과 실무처에서 금리에 따라 다소 조정가능

- 예금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요망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회장님께 보고

- 회의개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개최키로 함

Ⅴ. 其他會議 및 行事

1.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중국북경시건축업연합회 방문

가. 일    시 : 2006. 4. 13(목) ~ 16(일)

나. 장    소 : 중국 북경시 건축업연합회

다. 참    석 : 회장 등 29명

라. 회의내용

◦ 보고사항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일반현황

- 회원관리

◦ 합의사항

- 다음 회의부터는 1년에 한번씩 교류하기로 함

2. 간사 ․ 대의원 간담회 겸 만찬

가. 일    시 : 2006. 6. 29(목), 18:30 ~ 20:30

나. 장    소： 목련(종로구 소재)

다. 참    석： 간사․대의원 22명

라. 회의내용

◦ 시회 주요업무 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3. 전형위원회 회의

가. 일    시 : 2006. 7. 4(화), 12:3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참 석 자 : 전형위원 7명

라. 회의내용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임원 및 제18대 대의원 선출의 건

4. 간사 ․ 대의원 상견례 겸 간담회

가. 일    시 : 2006. 7. 24(월) 18:30 ~

나. 장    소 : 하얏트호텔 남산1번룸

다. 참 석 자 : 간사․대의원 28명

라. 회의내용

◦ 신임임원 및 대의원간 상견례

◦ 업계현안사항 협의

5. 간사 ․ 대의원 간담회 겸 친목 체련행사

가. 일    시 : 2006. 10. 24(화) 10:30 ~ 18:30

나. 장    소 : 태영 C․C(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 참 석 자 : 간사․대의원 25명

라.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동향

- 서울교육청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중 부당한 제재조항 삭제

◦ 업계현안사항 협의

6. UAE건설협회(UAECA) 방문

가. 일    시 : 2006. 11. 9(목) ~ 14(화), 5박 6일

나. 장    소 : 중동 UAE(두바이) 건설협회

다. 목    적 : UAE건설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건설현장 시찰

라. 참 석 자 : 황인수 회장, 이상원 사장, 김서환 회장

7. 시회장단 신년간담회 개최

가. 일    시 : 2007. 1. 9(화), 18:00 ～

나. 장    소 : 임페리얼팰리스호텔 본관 2층 만요

다. 참    석 : 시회장단

라. 회의 내용

◦ 시회 주요업무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8. 2006년 신년교례회

가. 일    시 : 2007. 1. 11(목) 18:00～20:00

나. 장    소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다. 참석현황 : 시회장외 297인 참석

라. 주요 행사 내용

◦ 신년인사

◦ 신규회원소개

◦ 특별강연 : 성공적인 리더의 자기혁신 전략

-  공병호(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 만    찬

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동료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업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새해인사와 함께 새로이 건설 대열에 합류하신 신규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2006년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거듭된 한 해였습니다. 북핵사태와 한미FTA 협상 난항, 국제유가 급등과 집값 폭등, 계층 간의 갈등 심회 등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건설업계도 극심한 수주난과 대․중소업체간 양극화 지속으로 그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회원 여러분!

2007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위축과 고유가, 원화가지의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4%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물량은 정부의 SOC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고, 많은 신규공사가 BTL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주택 부문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의 여파로 거래위축과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진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시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대중소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로 인하여 중소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실업체 퇴출과 회원사의 경영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회원사도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경쟁력 확보를 이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2007년은 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협회는 지난날의 공과를 거울삼아 이순의 연륜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갑시다. 끝으로 오늘의 모임을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공병호 박사님의 특별강연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성공적인 리더의 자기혁신 전략”이어서 우리의 안목과 지혜를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새해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1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會   長    黃   寅   秀

四. 部分別 事業推進 實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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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振興事業

Ⅱ. 會員奉仕事業

Ⅲ. 調査事業

Ⅰ. 진흥사업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2. 건설관련 법령 ․ 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가.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 합리적 추진 건의〔서울시교육청 ‘06.3.10〕

나. 건설공사 관련 각종 통보의무제도 개선 건의〔본회 ‘06.5.16〕

다. BTL 참여자에 대한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개선 건의〔서울시교육청 ‘06. 6. 20, 8. 16 〕

라.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본회 ‘06.7.24〕

마. 건설공사의 적정 발주 건의〔SH공사 ‘06.8.16〕

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응 요청〔본회 ‘06.8.16〕

사.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건의〔서울시 등‘06.8.17〕

아.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의 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서울시 ‘06.9.5〕

자. 강동구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재건의〔강동구청 ‘06.10.10〕

차. 관악구청의 위법한 공사발주 긴급시정 건의〔관악구청 ‘06.10.20〕

카. 동작구청의 부적정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 건의〔동작구청 ‘06.11.10〕

타. 서울체신청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준수 건의〔서울체신청 ‘06.11.16〕

파.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 개선 건의〔서울시교육청 ‘06.11.17〕

하.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방안 건의〔서울시 ‘06.12.08〕

거. 서대문구청 부적정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건의〔서대문구청 ‘06.12.11〕

너.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촉구〔서울시 ‘06.12.27〕

더.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건의 및 개정〔‘06. 3. 27〕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가.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 합리적 추진 건의

(1) 경 위

◦ ‘05.7.28 총리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BTL사업 추진으로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BTL 집단화(Bundling) 규모를 200~300억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중소업체 수주물량은 작년보다 더욱 감소되고 대·중소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BTL 집단화(Bundling) 규모의 축소를 건의

(2) 건의 요지

◦ 대 ․ 중소업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과 같이 3등급이하 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BTL사업의 집단화(Bundling) 규모 축소

- 200~300억원내외 → 100~200억원 규모

․ 특히, 100억원 내외의 신축사업은 Bundling 배제하고 단일시설 또는 문화․복지시설과의 복합화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 Bundling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증․개축 시설에 국한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6.3.10)

(4) 건의 결과 : 미 반영

나. 건설공사 관련 각종 통보의무제도 개선 건의

(1) 경 위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1억원이상)과 직접시공계획서(30억원미만) 및 하도급계약(하도급줄 경우)을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각 통보내용에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공통사항 변경시 또다시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재통보해야 하는 불편함 및 업무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회원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통보의무제도의 개선 검토를 건의

(2) 건의 요지

◦ 건산법상 건설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수행 관련사항을 통보할 의무 있음

- 건설공사대장 통보('03.1.1 도입), 직접시공계획서 통보('06.1.1도입) 및 하도급계약 통보제도

◦ 위의 통보의무는 도입취지, 적용대상공사 등은 각각 다르나 통보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1개사항 변경 시 수차례의 통보를 해야 하는 등 다소간의 업무부담 초래

- 적용 대상공사 : 대장통보(1억이상), 직접시공(30억미만) 등

- 통보내용 중복 : 공사개요, 수급인, 하도급계약등에 관한 사항

- 건설업자의 불편사례 : 예)하도급계약금액 변경시 최대 3개의 절차로 발주자에 통보(건설공사대장,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

◦ 따라서 향후 건산법시행규칙 개정(하도급관리정보망 구축)시 건설공사대장,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통보서식의 통합 및 통보 일원화 방안을 검토 추진을 건의

- 구비서류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가능하고, 서식통합후에도 해당사항만 기재하면 되므로 시스템 보완을 거쳐 시행 가능

(3) 건의처 : 본회(2006.5.16)

(4) 건의 결과 : 일부 반영예정

◦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하도급계약 통보제도를 2007년 내 전산화하고, 특히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2007년 내에 관계법령 개정 뒤 2008년부터 시행 예정(2007.5.7 통보)

다. BTL 참여자에 대한「참가자격제한 패널티」개선 건의

(1) 경 위

◦ 서울시교육청이 고시(정도초외 5개교 신축사업, 5.29)한 학교시설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사업참여자에 대한 ‘패널티 조항’ 신설

- 협상대상자(출자자, 시공자, 설계자 및 운영자 포함)로 지정된 자가 본인 사유로 사업 포기한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서울청 시행 모든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

◦  이에 우리시회는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조항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BTL사업의 투자위축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해 주도록 건의('06.6.20) 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사업지연 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유로 반영불가 회신(6.22)으로 재 건의

(2) 건의 요지

◦  우리시회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상기 “패널티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 서울시 교육청에 재건의(8.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의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6.8.16)

(4) 건의 결과

◦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 통보(9.25)

- 향후 BTL사업 고시에는 제재조항을 제외하고, 이미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도 제재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BTL사업 참여에 따른 업계애로 일부 해소 및 향후 다른 지자체의 BTL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운영 유도

라.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

(1) 경 위

◦ 건설경기의 위축 등에 따른 관내 회원사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시회는 최근 업무담당자 실무회의 개최(중소기업, 대기업 각 1회)및 애로사항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본회에 건의

(2) 건의 요지

□ PQ기준상 기술능력 심사항목 일부 개선

① 신기술 개발․활용실적(배점 4점)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단순 건수로 적용함에 따라 자금력 등이 우월한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  따라서, 기업별 “매출액 대비”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으로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차원

② 기술개발투자비율(배점 8점)의 경우 평점구분 단계를 세분화(현행 5단계 → 8단계) 및 배점을 재조정하여 평가의 변별력 및 합리성 제고 필요

※ 현행 : 200%이상(8점), 100%이상(7.1점), 50%이상(6.2점), 10%이상(5.3점), 10%미만(4.4점)

□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관련 요망사항

① 운영상 문제점 실태를 지속 파악, 향후 대상공사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요망

②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 조달청에서 공종별 조사가 외에 “세부산출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저가사유서 작성에 관한 업계의 편의 도모 요망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 논의 관련

◦ 복합공종공사의 실적신고시 대부분 주공종으로만 신고하고 공종구분에 소홀히 해왔던 사정을 감안, 공종별 실적 구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방안이 사전 검토되어야 함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중 “포지” 요건 재도입

◦ 업체난립 및 수목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사의 품질 악화 우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보완

①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중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배점(현행 5점) 조정 요망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동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점항목으로만 배점 운영 필요

② 협력업자가 당초 중소기업이었으나 중도에 대기업화 된 경우 협력실적을 평가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으므로 협력관계 평가시 계약체결 시점의 기업규모로 적용해 주는 방안 검토 요망

③ 재건축 등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시점 대비 착공 및 하도급발생이 늦어지는 점과 년도말 계약공사의 경우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 실적기준을 현행 계약실적에서 “기성실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민간공사의 실적신고 방법 개선

◦ 민간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적신고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건설기술자의 입․퇴사 신고절차 간소화

◦ 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입․퇴사 신고시 4대보험 영수증 원본을 지참,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보험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절차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망

⇒ 건교부 및 건설기술인협회 업무협의 사항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관련

◦ 일용근로자중 보험가입 기준 및 근로자분 보험료를 노임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체부담 증가 등 애로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 관련 홍보․안내 방안 검토

⇒ 유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업무협조 등 검토

□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 완화

◦ '06.5.9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아파트 6m, 연립 1.5m이상, 다세대 1m이상)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건축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완화 요망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시 중소기업의 불이익 사항 유무 점검

◦ 비상장 중소기업은 A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세부기준상 불이익사항 점검 요망

(3) 건의처 : 본회(2006.7.24)

(4) 건의 결과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보완 등 일부사항 반영

마. 건설공사의 적정 발주 건의

(1) 경 위

◦ 정부의 SOC등 건설투자 축소와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양극화심화까지 겹쳐 기업의 존폐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SH공사가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 대형공사로 부적정 발주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함

- 이와같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최근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목적물이 실제상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수개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1건의 대형공사’로 묶어(번들링) 발주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제한, 공공공사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일부 사례('06년 1건, '05년 2건)가 있었음

(2) 건의 요지

◦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SH공사에 건의함

◦ SH공사가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청 감사관실에도 건의함

(3) 건의처 : SH공사, 서울특별시(2006.8.16)

(4) 건의결과

◦ SH공사에서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공사발주시 건설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회신

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응 요청

(1) 경 위

◦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관의 법적성격이 정부투자기관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입찰․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법규정이 없어 지방공기업에 따라 일부 부적정한 집행 사례(서로 다른 곳에 소재한 수개의 아파트공사를 1건공사로 대형화하여 발주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원천 차단 등)가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건설분야 부패방지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05.3)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06.4.4)으로 발의되어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 심의를 통과('06.4.27)한 상황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내용〉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안 제64조제4항)

(2) 건의 요지

◦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 확정되도록 대처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지방공사의 건설공사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07년 상반기 예상) 건설업계, 특히 중소건설업계에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본회에 건의

(3) 건의처 : 본회(2006. 8. 16)

(4) 건의 결과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07.3)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반영

- 다만, 준용대상에서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이 누락되어 다소의 문제소지 있음

사.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건의

(1) 경 위

◦ 건설업계는 정부와 공동으로 건설업의 양극화문제 해소 내지 중소건설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소재 2,000여 일반건설업체 특히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수주난 해소를 위해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를 건의

(2) 건의 요지(대형공사의 예외적 분할발주 확대 요망)

◦ 동일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구조물공사라고 하더라도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때에는 가급적 분할 발주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요망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이거나,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단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91호, 2005.12.30)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발주할 것

(3) 건의처 : 서울시청,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상수도 사업본부·지하철건설본부, 시울시 산하 구청,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교육청(2006. 8. 17)

(4) 건의 결과

◦ SH공사의 경우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공사발주시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회신

아.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건설공사 적정 발주 건의

(1) 경 위

◦ SH공사가 최근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목적물이 실제상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수개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1건의 대형공사’로 묶어(번들링) 발주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박탈('06년 1건, '05년 2건)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건의

- 수주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건설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지방공기업법(제3조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경영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공정성』, 즉 대·중소건설업체간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공사발주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2) 건의 요지

◦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

(3) 건의처 : 서울특별시(기업애로해소센터,2006.9.5)

(4) 건의 결과 : 미 반영

자. 강동구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재건의

(1) 경 위

◦ 건설업자가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부과(대체로 건당 5,000원) 하여 왔으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입찰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건설공사 발주를 전자입찰 즉, 조달청 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시스템으로 집행한 이후로는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이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ⅰ)종전의 대면입찰과 달리 수수료를 부과할 정도의 행정역무 제공이 거의 없고, 또 ⅱ)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기업에 따라 수수료부담액이 연간 수백만원에 이름)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어 전국적으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

※ '06. 7월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 포함)중 204곳이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도 폐지 추진중

◦ 서울시에서도 '05. 1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였고 각 자치구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권고공문을 시달('05.1.29)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06. 9월 강동구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완전 폐지한 상태임

(2) 건의 요지

◦ 강동구에서도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제4대 구의회에서 부결('06. 3월)되어 서울지역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역내 중소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관내 중소건설업체의 애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거듭 건의

(3) 건의처 : 강동구(‘06.10.10)

(4) 건의 결과

◦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강동수 수수료징수 조례(개정 2006.12.27 조례 제723호)가 '06.12.27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06.12.27부터 입찰참가신청 발급수수료(건당 5,000원)가 폐지됨

◦ 이에 서울시 및 산하 구청의 입찰참가수수료가 전면 폐지

차. 관악구청의 위법한 공사발주 긴급시정 건의

(1) 경 위

◦ 관악구에서「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 공사」(관악구공고 제2006-85호, ‘06.10.20)를 긴급 입찰공고 하였는바, 동 공사는 복합공정(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사로 일반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으로 발주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및 같은 법 제25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동법 건설업 등록 취지에 어긋나는 발주 방법임

-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라고 유권해석(건경 58070-1815, ‘99.11.5)

(2) 건의요지

◦ 금번 관악구청의「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 공사」발주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 위반되고 건설업등록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하여 발주토록 건의

(3) 건의처 : 관악구청(2006.10.20)

(4) 건의 결과

◦ 관악구청에서는 우리시회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전문건설업 → 일반건설업)을 정정 공고(‘06.10.23)

카. 동작구청의 부적정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 조치

(1) 경 위

◦ 동작구청에서「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공사」(동작구공고 제2006-00199호,'06.11.10)를 입찰 공고 하였는바, 동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 일반건설업종(건축 또는 토건)에 해당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공사업)과 함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부적정하게 발주

(2) 건의 요지

◦ 상기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25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동 법상 건설업 등록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발주 방법임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  할 수 있도록 발주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2005.12.30)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시설물 등 7개 업종)에 강구조물공사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금번 공사에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관악구청의 발주공사가 복합공사이므로 일반건설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하여야 할 것임.

◦ 건설교통부에서도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라고 유권해석(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58070-1815, ‘99.11.5) 한바 있었으며,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한한다.”는 유권해석(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58110-335, ‘00.3.10)

◦ 따라서, 금번 귀청의「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공사」발주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5조에 위반되고, 건설업등록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니,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하여 발주토록 건의

(3) 건의처 :  동작구청(2006.11.10)

(4) 건의 결과

◦ 동작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상기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종(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공사업종(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재공고('06.11.14)

타. 서울체신청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준수 건의

(1) 경 위

◦ 서울체신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서 산하 각급 우체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운용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법한 공사발주 사례가 있음

- 서울강북우체국이 「서울방학동우체국 등 4국 365자동화코너 설치공사」(서울강북우체국 공고 제2006-2호,‘06.11.7)를 긴급입찰공고 하였는바, 동 공고의 공사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임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업체” 즉, 3개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발주

(2) 건의 요지

◦ 상기공고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9-2,'06.5.25) 제4조제4항제1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같다” 규정에 배치됨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한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때에, 그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 바,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여기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재경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 향후 서울체신청 산하 우체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서울체신청에 건의

(3) 건의처 : 서울체신청(2006. 11. 16)

(4) 건의 결과

◦ 서울체신청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준수사항 」을 체신청 산하기관에 통보(‘06.11.20)하였음

파.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 개선 건의

(1) 경위

◦ 서울시교육청에서 ‘06. 8. 17 고시한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중 “천재”에서 폭설, 폭우, 호우, 홍수 등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내용이므로 이를“법과 계약의 일반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건의

(2) 건의 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RFP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제한한 것은 상위법령(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기본계획 등)에 위배

- 민간투자법 및 동 시행령에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 없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요령」에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RFP의 붙임4 실시협약서(안) 제71조제1항) 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RFP 본편(11.)에서는 “천재”에는 폭설, 폭우, 호우, 홍수, 화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봄(간주)으로써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국가계약법」상 ‘불가항력’ 범위 및 부당한 특약·조건의 금지 조   항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내용임(지방계약법도 동일하게 규정)

- “불가항력” 범위를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로 정한 것과 상치되며

-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말도록 규정(법 제5조, 영제4조)한 바, 불가항력 사유의 일방적인 축소 인정은 이에 어긋나는 부당하고 위법한 조건임

◦ 통상적인 우천,강설 등은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나, 폭설·폭우·호우 수준에 이르러 공사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까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남

※ 대법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강우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공사수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 또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에 대해 RFP 내용상 상호 모순 및 불일치

- 용어정의상(RFP 2, 붙임4 실시협약서(안) 제3조) 협약당사자가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했어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우로서 명백한 책임사유가 없고 합리적인 예측도 어려웠다면 ‘불가항력’에 해당할 것이므로

· 폭설·폭우·호우 등의 경우 실제상 위 요건에 해당하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RFP(11.)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상호 모순

- 또, “홍수, 화재”의 경우 RFP 붙임4 실시협약서(안) 제71조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편(11.)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내용상 불일치

◦ BTL사업 시행중 폭설, 폭우, 호우, 홍수 또는 화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RFP 개선 요망

-「서울구촌초 외 3교 신축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사업 예상리스크 및 주무관청·사업시행자간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RFP 11, p35) 중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사항 중 “천재”에 폭설, 폭우, 호우, 홍수, 화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서울특별교육청에 건의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6.11.17)

(4) 건의 결과

◦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수정으로 반영

하.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방안 건의

(1) 경 위

◦ 건설시장규모는 IMF이전(97년)수준 밑도는 반면, 전체업체수 3배이상 급증하여 건설업계 어려움가중

- 특히, 서울지역 일반건설업체 수는 '97년 대비 거의 10배 증가 : 208개사('97.1) → 2,008개사('06.10)

◦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부적격업체의 신규진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적기에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부적격업체 난립 초래

◦ 이에 따라 건전한 업체마저 동반부실화 위기에 놓여 있고, 부적격업체가 난립하는 한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

◦ 건설기술자 관리의 문제점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업등록 및 공공공사 입찰 심사시 활용되고 있으나, 경력신고(변경신고) ‘의무’제가 아니고 또 변경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업체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 가능

＊ 건설기술자 퇴사후 2년이 지나서야 변경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건설기술인협회의 관리 자료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적격업체 퇴출도 미흡

(2) 건의 요지

◦ 등록기준 미달 반복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엄격 집행

-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한 「건설업관리지침(건교부)」엄격 준수

- 또한,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절차 조속처리

◦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 현황의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건산법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을 신속처리

- 서울시가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의하여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 폐업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일괄 통보받아 업체별 확인후 처분조치 (기관간 업무처리절차 마련·시행)

※ 필요시 건설협회도 업무협조(자료 대조·확인 등)

◦ 건설업등록기준중 건설기술자 보유 실태관리 대폭 강화

- 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시 보유기술자의 상시고용 여부 확인 강화

-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점검

※ 필요시 건설협회도 업무협조(자료 대조·확인 등)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업정지기간 중 공공공사입찰참가를 원천 차단<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kiscon)과 G2B시스템 연계>

- 민간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시 인·허가관서가 해당 시공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위반 여부를 사실 조회(kiscon 활용 등) 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기준을 보완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관리 강화

(3) 건의처 : 서울특별시(2006.12.8)

(4) 건의 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2007년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07.1.17)

□ 목 표 : 부실건설업체 등록말소 및 폐업 유도 => 등록업체 5% 감축

[ '06년말 2,006개 → '07년말 1,900개 업체 ]

□ 계 획

① 실태조사('07.1~5월) : 2006년 중 주기적신고 미이행, 지방세 ·국세 체납,사업자 등록 폐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처분사유 미 보완업체 등

- 소재조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의뢰

- 보증가능 : 건설공제조합 조회

- 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회

② 처분('07.6~ 지속 실시) : 등록말소, 영업정지

□ 기대효과 : 부실건설업체 일제정비 ⇒ 건설산업 발전 및 부실공사 예방

거. 서대문구청 부적정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건의

(1) 경 위

◦「(긴급공고)서대문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서대문  공고 제2006-111호, '06.12.07) 입찰 공고에서 시공실적은 문화집회시설로서 28억원이상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였으며, 시공실적 평가는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9호. 2006.10.27)<별표1> Ⅱ에 의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인정기준 1, 2에 의하여 평가(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함

(2) 건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8호,2005.12.30) III.제한기준 및 방법 항목의 2. 제한요령, 가목의 □호에 따르면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준공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9호. 2006.10.27)<별표1> Ⅱ에 의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인정기준 1, 2에 의한 평가내용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방법에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점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

◦ 행자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상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 중에서 택일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 따라서 우리시회에서는 금번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을 계약방법의 일반적인 관행인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집회시설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굳이 제한 하고자 한다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실적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시던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정정하여 발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동 공고건에 대한 조속한 검토로 지방계약법상 적정한 입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건의

(3) 건의처 : 서대문구(‘06.12.11)

(4) 건의 결과

◦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상기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시공실적 평가는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9호. 2006.10.27)<별표1> Ⅱ에 의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인정기준 1, 2에 의하여 평가(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최근 10년 이내 28억원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실적보유업체"로 정정공고('06.12.12)하였음

너.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 건의

(1) 경 위

◦ 현재 중소건설업체는 극심한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국가계약법령 개정) 하는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확대 적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도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서울소재 중소건설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 2005년 경영기획실 기업애로해소센터(Biz 119) 주도로 서울지역 공동도급계약 공사에서의 서울소재업체 공동참여비율을 확대(40% → 49%)키로 하고 '05. 4. 1부터 적용토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2) 건의 요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한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서울건설안전본부 공고 제2006-262호, '06.12.5)』의 경우 서울소재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시행하는 등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더욱이 상기 입찰공고는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당시에 서울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적정한 공사발주

◦ 따라서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서울시 : 추정가격 252억원 미만 공사, 산하구청 등 :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로 적용키로 한 업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

(3) 건의처 : 서울특별시(2006.12.27)

(4) 건의 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49%비율』을 준수할 것을 서울시 본청 각 부서 및 산하 본부와 사업소, 각 자치구에 재강조, 시달하였음('07.1.5)

더.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건의 및 개정

(1) 경 위

◦ 그동안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3. 10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센터, 재경부 및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온 결과,  최근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06.5.25 개정 시행)시 아래와 같이 반영됨

□ 아       래 □

종 전	개 정('06.5.25)	비 고
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시 증가물량 → 계약단가 적용	(좌동) → 설계변경당시 기준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 안되면 상기 두 단가의 평균금액(50/100)으로 함	제14조제2항 삭제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 개정내용

□ 건의 효과

◦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으로써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이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 됨.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사. 민간투자사업(BTL 등) 등 관련사항

아. 문화재 관련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자.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개정

(2) 건설산업 양극화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

(4)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06년도 시행 제도

(5) 2006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6)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 개정

(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갱신신고 의무

(8)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 전기공사 분리발주 실태조사 협조요청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11)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12)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통보제도

(!3) '06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14) 시공자 제한 규정 관련 실태 파악 업무 협조 요청

(15) 주한미군 발주공사 직접시공의무 관련 질의 회신

(16)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재 안내

(17)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9) 8.15 특별사면 관련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20)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및 등록기준(조경) 준수

(21) 건설공사 관련 통보·신고제도 준수요청

(22)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23)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개정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지위승계되는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 의무 회피 방지 등 현행 건설업관리지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

□ 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변경

① 신규 배출이 중지된 기능사1급 기능종목 신설(25종목)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하여 신규배출은 중지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자격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능사1급 관련 종목 취득자의 기술능력 인정을 위한 종목 신설(25종목)

․기   계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지게차, 공기압추기, 쇄석기, 준설선

․토    목 : 토목제도, 방수, 포장, 석공

․건   축 : 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도배, 건축도장, 거푸집,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광업자원 : 지하수, 굴착

②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기술자격 명칭 변경(3종목)

․로울러 ⇒ 롤러, 모우터그레이더 ⇒ 모터그레이더, 로우더 ⇒ 로더

□ 건설업자 주기적신고 기산일 명확화

◦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주기적 갱신신고와 관련하여 건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재등록일을 신고일로 하였으나,

- 주기적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폐업하는 등의 폐단이 우려되어 기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함

◦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진단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기존업체의 신규업종추가는 신규신청에 준하도록 하고,

- 주기적 신고시 진단의 기준일은 종전 “주기적 신고일의 직전월 말일”에서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로 명확히 함

(2) 건설산업 양극화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대중소 건설업체간 양극화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건설업체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응답에 적극 협조를 요청함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

◦ 최근에 4대보험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어 ‘06.1.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의견조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ㆍ⑥ (생 략) 제22조[기성부분금] ① ～ ③ (생 략) ④“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건설근로자 보호]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계상] ①“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상당액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에 따르거나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용으로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90일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성부분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5조제3항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 □

(4)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06년도 시행 제도

◦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내용과 금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시공을 규정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격 시행 관련 제반 사항을 FAQ로 작성함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도입 취지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 방지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민간/공공)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직접시공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소 계		소 계
⑦ 경비(공과잡비)		⑦ 경비(공과잡비)
⑧ 일반관리비		⑧ 일반관리비
⑨ 이 윤		⑨ 이 윤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위반시의 제재

◦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5) 2006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계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신청서류를 협회에 기 제출한 업체는 신청서류의 보완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토록 함

□ 2006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방법 □

□  업체별 보완사항 유무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업체별로 ”보완사항” 유무 확인

※ ‘보완사항’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필요 없음

□ 제출기한 : ’06. 4. 18(화) 까지

□ 제출방법 :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제출

□ 향후일정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계획

(6) 『건설업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간의 중복 처벌 방지 등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06.4.6)

□ 『건설업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건산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중복처벌 규정

․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 제34조 ․ 제36조제1항 ․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처분 규정 명확화

◦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

(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갱신신고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02.1.26.공포)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02.9.18.) 제12조의2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갱신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금년 5월부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업체가 다수 대상이 되는 바, 전차 주기적 신고수리일을 참고하여 차기 주기적 신고 의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동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8)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업체('06. 2월 상호협력 평가신청서 제출업체)에서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할 것을 요청

□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후점수 확인

□ 확인 및 이의신청 기한 : ’06. 5. 17일까지

◦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 공문(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처 :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

(9) 전기공사 분리발주 실태조사 협조요청

◦ 정부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2005.11.22)에서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독단적으로 추진중임

◦ 협회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의 확인 등 회원사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회원사에서 수주한 공사중 2006년 1월 이후에 준공 완료한 공사나 준공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15개 회원사가 실태조사에 협조하였음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인상이 결정되었음

◦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내용에 대한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는바, 향후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자체 시공하거나 도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부금액 인상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물량내역서 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할 것을 안내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적용대상공사 (현행과 동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유의 사항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부금액 공사종류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비 고
토목공사	1.37%	2.02%	2.67%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건축공사	1.44%	2.13%	2.81%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운용수수료 명목)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11)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관리지침 (지침 제3장제4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관청(서울시청제외)에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바 있음

◦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 관리지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에 따른 실질자본금의 확인은 동 지침 제3장제4호 나목에 따라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재무제표가 적합한 경우라도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한 재무제표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각 시·도지사에 하달하였음

(12)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통보제도

◦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해태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동 제도를 요약하여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

내용 제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산법 제9조 4항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시정명령⇒ 불이행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산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관청에 변경 신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04.1.1부터)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접속·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50만원이하의과태료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건산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250만원이하의과태료
하도급계약통보	건산법 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50만원이하의과태료
건설업양도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법인의 합병(상속)신고	건산법 제17조2항 시행규칙 19조1항	일반(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상속을 받은 경우도 준용)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년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폐업신고	건산법 제20조의2 제85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함. 단,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	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페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법 제83조 제11호)
기술자현장배치 및 확인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35조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 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함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 에는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 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 록 하여야 함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미배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자 이탈시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통지	건산법 14조제2항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서면통지 (별도서식 없음)	발주자에 의한계약 해지가능성 부담

(13) '06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458(’04.12.30)에 의거 우리협회에 ’06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사가 내년도('07.2)에는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주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과 「전년도 시공평가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항목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기에 다음을 참고하여 '06.6.30(금)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

□ 주요 제출 내용 □

□ 대상업체

◦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06년도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수주액대비전년도협력업자의하도급비율(10점)」,「전년도시공평가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비중의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율(5점)」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  6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각각 4점, 2점)

□ 제출기한 : ’06.6.30일(금)까지

※ 동기한내 제출 시에도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협력평가시에만 반영됨

□ 제출처 :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

□ 작성요령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실적신고교재”를 다운로드받아 “상호협력평가신청요령”을 참조하여 서식파일(엑셀파일)에 작성후 출력물을 제출

서식No	서 식 명	비 고
1,1-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No1), 중소기업(No1-1)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해당서식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해당없음”으로 작성, 제출할 것
4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4-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현황
6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

□ 제출서류

◦ 하도급실적 입증서류(반드시 제출할 것)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하여 제출할 것

- 공사명, 계약금액(지분율명기), 하도급 계약일, 하도급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도 제출할 것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중 1종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하도급통보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 KISCON 등록자료도 가능

-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필) 인정

(14) 시공자 제한 규정 관련 실태 파악 업무 협조 요청

◦ 불합리한 주요건설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시공자 제한 규정은 현행 제41조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발주자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거나 무등록자의 불법 도급사례가 빈번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공원, 골프장, 수목원 등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등록업자만이 시공토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코자 아래와 같은 사례를 조사함

□ 시공자 제한 규정 관련 실태 파악 사항 □

□ 지역별 골프장, 수목원, 체육시설 등 토목 공사를 면허없이 시공한 사례      ◦ 위장직영 대상공사

- 공사명 또는 공사종류(ex : ◦◦골프장 조성공사, ◦◦지역소재 옹벽공사 등)

- 공사 규모, 현황 등 참고사항(ex : 신문보도자료, 현장사진 등)

□ 개인사업자가 축대 및 제방공사를 시행 후 하절기 홍수시에 발생한 피해 사례

□  개인 공장건설 및 주택건설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로 발생한 피해 사례

□ 토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대지의 조성공사 및 토지 개량으로 인한 사고 사례

(15) 주한미군 발주공사 직접시공의무 관련 질의 회신

◦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주한미군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의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06.5.4)하였는 바,

◦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

□ 주한미군 발주공사 관련 직접시공의무 적용여부 질의 및 회신 □

【 질의 요지】

주한미군이 발주한 30억원미만 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직접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근거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1938(2006.5.1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

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 생각됩니다.

(16)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재 안내

◦ ‘06. 1.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 규정에 의하여 ’06년도부터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에 의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동법 제82조제2항제1의2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06년도 시행 제도 안내 (건협서울 제3012-85호, 06.4. 11)통해 이미 안내하였고, 서울시청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동 제도에 관하여 홍보 안내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하여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어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재차 안내

(17)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 건설교통부는 ‘06.7.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

□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에 따른 점수 산정시 최저가공사 현실 반영

(현행)

(개정)

(1,000억미만)

30-1/2(	90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적격)

2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1,000억이상)

3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최저가)

20-1/2(	75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심사 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제출시 적정성 인정

◦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 선정하는 경우로서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0.7+입찰자평균금액×0.3)×0.8

단, 원도급 낙찰율 60%미만인 경우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율 산정기준 명확화

◦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시 수급인 지급자재비용 제외(현실반영)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 가격배점 하향 : 60점 → 50점

◦ 하수급인 시공능력 배점 상향 : 10점 → 20점

□ 적용시기 : ‘06.7.19(관보게재일)이후 도급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1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6.7.25)하였는바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주요내용	협회 검토 의견
① 겸업제한 폐지(안 제8조, 제12조 삭제) ◦일반, 전문건설업→ 건설업으로 통합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찬 성
②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부칙 제5조) ◦시평액 산정시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적인정 - 일반(전문)이 전문(일반) 겸업시 일반(전문)실적의 일부를 전문(일반)실적으로 의제	◦반 대 ※ 다만, 상호실적인정이 안될 경우 겸업제한 제한 폐지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적인정방안 검토 추진 - 중소업체 영향 최소화 - 전문원도급시장의 일반업체 진출 확대차원
③ 하도급계획 사전심사(제31조의2 신설)	◦반 대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구 가능(공공공사는 의무화)	-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중계약서 등의 부작용 우려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와 동일한 대금지급 보호(안 제32조) - 하도급대금 직불, 15일이내 대가지급	◦찬 성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자재납품업자와 직접계약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규정 적용 타당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부본”발주자 제출(안 제34조제2항) -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임의해지 방지	◦의견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직접지급 의무(안 제35조) -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보호	◦의견없음 ※ 하도급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무화한 사항
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안 제2조제13호 삭제)	◦찬 성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도급에 의 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문제점 방지
⑥ 등록기준 실태조사업무 위탁(안 제91조제3항제7 호 신설)	◦수정의견
	- 강력한 구조조정 및 실태조사를위해 건설 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 필요
◦건설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⑦ 무등록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 한 벌칙강화(안 제96조)	◦반 대
	-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⑧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의 알선행 위 금지(안 제21조)	◦의견 없음
⑨ 사회보험료 정산(안 제22조제5항)	◦의견 없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 정산
⑩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급제한(안 제29조)	◦반 대
◦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로 서 서면 승낙한 경우 예외허용	-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업종간 하도급제한 불필요하므로 효율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급허용

□ 건산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19) 8.15 특별사면 관련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 8.15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하여 건설관련업계에 8.15 특별사면 조치 시행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제재처분이 ‘06.8.15일자로 해제되는 내용 등의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관보 ‘06.8.25) 발표

□ 8.15 특별조치에 따른 건설업체 등 제재조치 해제 범위 □

□ 특별조치의 취지

◦ 부실벌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해외건설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지장을 초래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부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자정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 특별조치의 대상

① 건설관련업체

◦ 개 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

◦ 해당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구 소방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② 건설기술자

◦ 개 요

- 2006.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

□ 특별조치의 시행기준 등

① 시행기준

◦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하되,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8.14. 이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2006.8.1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②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금품수수행위시점 판단기준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등 뇌물을 공여한 시점

③ 부실시공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부실벌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부실시공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부실시공행위에 의하여 시설물 손괴, 상해, 사망 등의 부실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사고를 이유로 처분한 경우는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이 원인행위 시점이 됨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는 점검․적발일을 원인행위 시점으로 간주함

․따라서 부실벌점의 경우 부과일이 아닌 점검일을 기준으로 부실행위시점을 판단함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① 개  요

◦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입찰자격을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하는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

② 해당 행정처분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 하도급 벌점

◦ 부실벌점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조치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③ 효   과

◦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06.8.15. 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이하 같음)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경고처분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의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06.8.15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경고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하도급벌점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근거하여 2006.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2006.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하도급 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실벌점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6.8.15. 부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2005.8.15. 이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시정명령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6.8.15.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는 가능

- 2006.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06.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과징금․과태료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금․과태료중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징금․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부실시공,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는 부과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해제하지 않음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기 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2006.8.14. 이전에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결론적으로 2006.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되,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에 의한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④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06. 8. 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06.8.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06.8.25. 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①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2006. 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② 결과통보․보고 등

◦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06.10.31. 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팀장)에게 통보

◦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

(20)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및 등록기준(조경) 준수

(가)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준수

◦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와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 를 위하여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2,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의5)를 도입하여 ‘06.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서는 최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전문되는 바, 동 제도 숙지 미비로 불리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념토록 함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도입 취지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 방지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민간/공공)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직접시공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소 계		소 계
⑦ 경비(공과잡비)		⑦ 경비(공과잡비)
⑧ 일반관리비		⑧ 일반관리비
⑨ 이 윤		⑨ 이 윤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위반시의 제재

◦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나) 등록기준(조경) 준수

◦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200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학․경력 기술자는 현행대로 인정되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및 교육누락시 해당등급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기술능력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 발생 가능

◦ 특히,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국토개발 분야 기술자를  조경분야 기술자로 인정하였으나, ‘07 3. 1 부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만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기술자의 전문분야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

(21) 건설공사 관련 통보·신고제도 준수요청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계약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통보·신고 제도가 도입․시행중임

◦ 특히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문되고 있고, 실제로 상기 통보제도에 대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기에 동 제도들의 숙지 미비로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상기 제도를 요약정리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계약 통보 제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 요	◦ 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통보주체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
통보대상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 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위반시제재	◦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계약 통보제도
개 요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 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내용을 통보하는 제도 <건산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통보주체	◦ 일반건설업자(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통보대상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사
통보기한	◦ 하도급 계약(변경·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위반시제재	◦ 기한 내 미통보 한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2)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 건설교통부는 변경된 산재보험요율 및 건강보험요율의 건설공사 적정반영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를 변경하여 공포(‘07.1.26)

- 변경내용은 산재보험요율(3.4%→3.8%), 국민건강보험요율(1.25%→1.40%)으로 새 보험료 적용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규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8호) □

□ 보험료 적용기준

□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2.41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1.40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적용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14호(2005. 12.30)는 이를 폐지한다.

(23)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그간의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개정(건교부고시 2007-34, ’07.1.26)되었고 그중 일부 사항은 협회에서 신청(‘07.2.1~15)받은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도 적용됨

□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

□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 평가항목 삭제

◦ 하도급비율 및 배점기준 하향

- 대기업(1등급) : 55%(35점) → 50%(30점)

- 중소기업(2등급 이하) : 50%(40점) → 40%(35점)

◦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해연도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 : 10점 → 5점

◦ 자기공사의 하도급실적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 상호협력 평가대상 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우대

◦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로 처분받은 제재처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면제

◦ 대기업의 범위를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상의 1등급 업체로 함

□ 개정내용 적용일자

◦ 원칙 : 2008.1.1부터 시행, 2007년 평가('08.2 신고분)부터 반영

◦ 예외 : 고시일부터 적용(2006년도 평가분부터 반영)

- 자체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평가

-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불이익 조치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업체도 우대

- 대․중소기업 구분기준 적용

․대기업 : ’06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

□ 개정에 따른 ’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07.2 신청분) 계획

□  자기건설공사(자체발주공사) 실적인정 관련

◦ 건교부 개정고시에 따라 '06년도 계약분('07.2 신청분)부터 적용

◦ 따라서 자기공사 중 하도급한 실적('06년도 계약분)을 인정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금년 2.16 ～ 2.28까지 자기공사를 포함한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 접수하여야 함

=  유 의 사 항  =

- 대상업체 : 2.15까지 협력관계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자기공사에 대한 추가신청 가능

- 대상공사 :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연도가 2006년인 자체공사

- ‘총수주액’에 자기공사의 총공사비예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자기공사 포함”이라고 기재

※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과 상호 대조․확인함

- 2.16～2.28까지 추가 신청시 자기공사를 포함한 신청서류 전체를 추가 접수하여야 함(자기공사분만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자기공사 실적이 있더라도 당해 하도급실적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총수주액에 자기공사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2.16이후에 추가로 평가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하도급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관련

◦  지난해 행정제재처분 감면 특별조치 시행일('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해 '06.8.15이후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06년도 상호협력 평가('07.2 신청분)시에도 감면 가능

=  유 의 사 항  =

- 하도급관련 위반행위 시점이 '06. 8. 14 이전이라는 증빙서류(처분예고통지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상호협력평가 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우수)업체 선정 관련

◦  이 경우에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3) 회계예규「최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5)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6)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7)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8)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 그동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이었음

◦ 이에 재경부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회계제도과-631, ‘06.3.23)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 품목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등락율 산정방법 명시(§67)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68~§70)

◦ 등락율 산출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

◦ 비목군을 구성하는 제비목 추가(§68①, ②)

- 실적공사비 비목을 비목군에 추가

- 별도 비목군의 예 추가 명시(유권해석 내용 반영)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 비목군으로 편성하던 내용을 규정에 반영

․상기 추가된 비목의 지수산출방법 규정 : 산재보험료(H) 지수 산출방식 준용

◦ 실적공사비 평균단가 산정방법 신설(§70⑥)

-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유권해석 내용 반영)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 기  타

- 기계경비지수를 명확히 함

․기계경비지수 산정시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 적용(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재해율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 등을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해 옴

◦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찰시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부여하던 재해율 가감점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 2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483호,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06.5.25)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

□  국가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령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42④, ⑥, ⑦, ⑧)

- (종전) 추정가격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개정) 300억이상 모든공사

※ 당초 100억이상 확대방침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건의로 300억이상공사로 완화 5.5조원의 물량에 대한 최저가확대 유보 효과

◦ 현장설명제도 개선(§14의2 신설)

-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대상공사 축소

･ (종전)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개정)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

※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로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기대

-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함

․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설 실시

※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발주기관이 필요성에 따라 결정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관행 개선 기대

- 현장설명 실시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 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 (33일전)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견적비용부담 경감 기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79, §80, §84, §86)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그동안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기대

-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명시 : 일괄입찰참가 자격과 동일

- 대안입찰공사에서 대안제출자가 없는 경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 :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 그 외 공사 : 적격심사제도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서 기본설계 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등(§52① 및 ②)

-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40%→50%로 강화

-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 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76)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등

- 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금지 명시

◦ 입찰공고의 시기(§35①, ③, ⑤)

- 현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40일전)

< 입찰서제출 미감일 전일부터 기산 >

※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이 반영됨으로써 발주기관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입찰참가자의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정의 명확화(§73조의2 신설)

-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 계약심의회 기능 확대(§94①)

- 입찰참가자격요건,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계약심의회 기능의 활성화 기대

◦ 수의계약사유 개념정의 명확화 등(§26①)

- 수의계약사유중 비밀에 관한 정의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51③단서)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74①)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및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시행규칙

◦ PQ대상공사 축소(§23①)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개정)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22개공종

※ 1조 4,800억에 해당하는 물량(‘04기준) PQ적용 배제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효과기대

◦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 (별표2)

- 현행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하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인해 업무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측가능성 담보 기대

◦ 입찰무효사유 추가(§44)

- 지역의무공동계약 위반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지역의무공동계약의 활성화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참여 기대

◦ 부정당제재기간 가중․경감규정 신설(§76 ②후단, ④)

- (종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중

→ (개정)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 (종전)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경감

→ (개정)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감경

◦ 추정금액 용어 정의(§2)

-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예       규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2단계 심사방법 도입

< 1단계 심사 >

- 부적정공종이 있는지 여부 심사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공종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5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3개

② “①”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1.5개

< 2단계 심사 >

- 심의기구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시행령§42⑧) : 발주기관(수요기관포함) 공무원, 계약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의방법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주관적 심사 도입)

①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② 평가방법

･ 심사요소별 평가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 감안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평가

③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ⅰ) 설계서를 변경함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ⅱ)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요 및 임대포함).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과 품셈 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ⅲ) 사회적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ⅳ)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ⅴ)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가능한 사항 및 증빙방법은 발주기관별로 세부심사 기준에 명시

◦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결과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개선 및 주관적심사 도입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낙찰율 상향효과 기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 재해율 신인도평가 가감점제 폐지(별표2, 3)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오랜 업계 숙원사항이었던 감점제가 폐지됨으로써 입찰시 과도한 불이익을 받던 문제 해소(총회 의결사항 반영, 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 환경관련법령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 개선(별표2, 3)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종전) 회수에 관계없이 △1점 → (개정) 1회 △0.5점, 2회이상 △1점

※ 종전의 제재유형에 따른 차등방식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인도 감점 영향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평가 개선(별표2, 3)

- (종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1점)

→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1점)

※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미한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 기대(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 부실벌점 신인도평가 강화(배점상향)(별표2, 3)

- (종전) △3점 → (개정) △5점

※ 건기법 시행규칙<별표8> 규정내용 반영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기술개발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평가결과(10점)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고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 등급제한공사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14④)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술이행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함

․(종전)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산정한 평점

→ (개정) 발주기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규정

□ 적격심사기준

◦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표5)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 특별신인도(+2)는 폐지

※ Paper Company 또는 핸드폰 Company 등의 무분별한 공공공사 입찰 방지를 통한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실한 업체 보호와 최소한의 공사품질 확보 가능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하향조정(§8 ①)

(통과점수 95점 → 92점으로 하향조정)

- (종전) 83% → (개정) 80%(△3%)

※ 재경부는 국무조정실『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전체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을 5%p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대응으로 하향조정 대상공사를 100억이상으로 한정하고, 하향조정폭도 3%p로 최소화함

◦ 시공여유율 평가항목(4점) 폐지(100억이상공사)(별표1)

- 동 항목폐지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항목에 각각 2점 배점

※ 그동안 발생해 온 통계문제의 오류 및 실적신고의 누락 등 부작용 해소 기대

◦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별표8)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기대

◦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산식 조정(별표7, 8)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 규정 마련(§9③)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범위 마련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 : 금액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 또는 양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

※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92.12.26) 내용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비율 상향조정(§9⑤)

- (종전)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개정) 10% 상향

※ 공동도급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효과 기대(감사원의 시정조치 처분사항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13①, ②)

- 공사착공시까지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의 권고사항 반영

◦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계약(§8의2)

-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 설비제조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 종전 회계통첩(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92.9.9) 내용 반영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②, ③)

- 계약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효력을 무효화함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19의2, §19의3, §19의5, §19의7, §26)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보완(§20①, ②, ⑨)

- 용어의 개념 명확화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추가

․‘상호 협의’의 의미 :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

-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분쟁소지 해소 기대

◦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세부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1⑤, ⑥)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종전)세부공종단위별(설계변경 사유별) → (개정)전체공사 합산

<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 총액으로 체결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며,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선(§22②, ③, 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지체상금 규정 보완(§25①, ③, ④, ⑥)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 연차계약별 기준

- 지체일수 면제사유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구입 지연 등 추가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기산점 :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

․공동수급체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 기간의 기산점을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로 명확화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분담이행방식 : 분담구성원별로 각각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기산일 명시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

※ 국가계약법시행령(§74 ①)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회계통첩,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등 반영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신청 절차 개선(§26①)

-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즉시 함께 하도록 명시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간접비용)의 원활한 지급 기대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33③)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한 경우 조정가능토록 명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 방지 기대(회계통첩 내용 반영)

◦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1①)

- (종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개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다만, 연체이자율이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아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 적용

※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기준으로 인한 분쟁소지 해소 기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기성대가잔액에 대한 우선순위 관련 규정 보완(§37③)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을 선금잔액과 상계토록 함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명시(§33⑦)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회계통첩(‘93.10.16) 내용 반영

◦ 수의계약 규정 보완(§7의2, §8①, §10④)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 기간요건 명확화

․‘하자책임구분 곤란’ 기간요건 :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기간요건 : 전차공사 시공중

․‘마감공사’ 기간요건: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금지 규정 신설

※ 수의계약의 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의도적인 수의계약 발주를 통한 공사량 분할 문제 해소 기대(법제처 법령정비의견 반영)

◦ 물가변동시 산정방법 등 보완(§70⑥, §70의2)

-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지수산정방법 신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적용 공종수가 상이한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방법 명시

․기준시점에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삭제된 경우 : 비교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기준시점에 없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신설된 경우 : 기준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 명시

․지수,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산정

※ 유권해석 및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98.4.29) 내용 반영

◦ 대형공사의 설계보상비 상향조정(§86, §87)

- 설계비 보상예산 : (종전)공사예산의 1.5%→(개정)1.8%(+0.3%)

- 설계보상비 비율 : (종전) 낙찰탈락자 순위에 따라 7/15, 5/15, 3/15 → (개정) 8/18, 6/18, 4/18

※ 재경부는 향후 시행령상의 관련규정 정비후 보상비를 2.0～2.2% 수준으로 추가상향하고 보상대상업체도 3개사→5개사로 확대할 예정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명시(§3의2)

-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기준

․지역제한입찰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2.6.18)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3.10.8) 내용 반영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규정(§8③)

-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 :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회계통첩(‘95.8.9) 내용 반영

◦ 입찰무효 사유 추가(§15)

- 최저가공사입찰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공동계약시 동일 입찰건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 낙찰자 결정시 무효사유 검증절차 보완(§18③, ④, ⑤)

- 낙찰자결정전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하여 신중한 낙찰자결정 기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사의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명시(§18, 별표 2-1)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을 명시

※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89.3.8) 내용 반영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요건관련 개선(§50, 별첨)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항과 신고기한 구체적 명시

․신고사항 :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신고기한 : 60일이내

- 가격조사 대상도시 : (종전)권역별 → (개정)지역별로 조정 부심도시는 조사대상도시에서 제외

- 가격조사방법 : (종전)직접조사방법 원칙→(개정)간접조사방법 병행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변경에 대한 규정 명확화로 효율성 제고 기대 및 가격조사방법의 현실화 기대

(3) 회계예규「최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

◦ 재정경제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에 따라 저가심의기준에 2단계 심사방법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3, ’06.5.25)한 바 있음

◦ 그러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의 예외사유에서 가설재료 및 장비임대, 거래실례가격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이 다시 보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4, ’06.6.23)됨

종 전	개 정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생략) 3.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및 제 2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종전과 같음) 3.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 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내용 □

◦ 개정이유 : 입찰사유서 첨부 없이 부당하게 제출된 입찰가격에 의해 전체 입찰평균 금액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 방지

※ 참고조항(개정조문의 이해편의를 위한 것임)

1) 제4조제3항 제4호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2) 제4조제1항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단,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은 제외한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종 전	개 정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을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 액 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 이상 초과 : 1개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종전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 가 ․ 나 (종전과 같음) 3.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및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 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 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개정이유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 산정시 1.5배까지 가중하면 실질적인 저가심의 대상인 순공사비 공종의 심사가 축소되는 문제점 개선

※ 참고조항(개정조문의 이해편의를 위한 것임)

제2조제1항단서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이윤과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종 전	개 정
제8조(심사항목등) ②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 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 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 의 임대 거래실례가격 과 품셈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 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생략)	제8조(심사항목등) ②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종전과 같음)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 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종전과 같음)

◦ 개정이유 :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이 대부분 없고, 장비보유 및 임대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종 전	개 정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제8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심사는 추후 적용 공사규모, 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제안공법 등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견적을 위한 견적기간 및 설계도면 등 제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6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유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개정 추진(‘06.3월)한 바 있음

◦ 이에 재정경제부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06.7.5)을 개정․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주요 개정내용  □

▣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15② 1호 다목, 라목 삭제)

◦ 공사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제출 생략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15③ 신설)

-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여 제출 가능

(5)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 ‘06.7.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 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개정․시행

□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주요내용 □

□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06.7.1)전에 체결된 계약 및 ’06.7.1이후 체결된 계약중 입찰서제출마감일이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계약

□ 계약금액 조정방법

◦ ’06.7.1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리터당 47.7원 반영

◦ 증액금액 산출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출된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6)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재정경제부에서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50억미만→고시금액미만), PQ대상공종 축소(22개 공종→ 17개 공종)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건의내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입법예고함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일반건설공사 : 1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 7천만원 이하 ․전기공사 등 : 5천만원 이하 ․물품 ․ 용역 : 3천만원 이하	․일반건설공사 :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 1억원 이하 ․전기공사 등 : 8천만원 이하 ․물품 ․용역 : 5천만원 이하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 내 지급	․ 7일 이내 지급으로 단축

◦ 대가지급기한 단축(§58)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협회(중소위원회) 및 조달청 등 건의반영)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설>	․기성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제대상 금액을 정함 - 장기계속공사 : 연차별 준공금액 - 계속비공사 : 연도말 기성대가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 10%이상 등락시 그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물가변동제도 개선(§64)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내용 반영)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고시금액(현재84억)미만 공사로 상향

◦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범위 확대(§72)

※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6개업체로 확대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 87)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내용 반영)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에 있 어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 - 발주방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금액 조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특례규정(§96)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교량 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실시	․기술이 일반화된 상하수도 공사 등 5개 공사 제외 ※ 제외공종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조정(§23)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협회 건의내용 반영)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 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 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 료후 일정 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입찰서제출마감일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계약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하여도 계약기간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증서상 불필요한 기간 설정하는 불합리 해소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7)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 그동안 우리 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 및 PQ대상공종의 축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 건의 추진하여 온 결과

◦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50억원미만→고시금액 미만)하고,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를 당해 현장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대통령령 제19782호, 재정경제부령 제536호, ‘06.12.29) 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 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종 전	개 정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고시금액(74억)미만 공사로 상향 - ‘09년 말일까지 한시적 운영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 확대(§72 ③)

※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도 고시금액(222억)미만으로 확대

※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관련 고시(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06.12.29) 공사 : 74억원(국가), 222억원(정부투자기관)

종 전	개 정
․일반건설공사 : 1억원이하	․일반건설공사 : 2억원이하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①)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30②, ③~⑤ 신설)

종 전	개 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서 제출토록 함
< 신 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내공고토록 함
< 신 설 >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대상자를 지역업체로 제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 및 수주경쟁력 제고 기대

종 전	개 정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대가지급기한 단축(§58①)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

종 전	개 정
< 신 설 >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물가변동제도 개선(§64⑥ 신설)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6개업체로 확대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②, 87①)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교량 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보편화․일반화된 4개 공종 제외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내용 반영)

※ PQ대상공사에서 일반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업무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기대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5① 제3호 나목, 다목)

종 전	개 정
◦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종 전	개 정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4)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마련(§33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재업체 - 다만, 당해 현장의 시･군에 소재하 는 업체가 5인이상인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

※ 시행령 개정(영 §30④)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한기준 마련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① 적격심사기준

종 전	개 정
< 신 설 >	◦등급제한공사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7④)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당등급내 수주가 가능토록 개선(협회 건의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100억미만공사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 삭제(별표2)

※ 공사수주여부에 따라 그 등락정도가 심하게 변동되어 공사수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던 대다수 업체의 불리함이 사라져 수주편중화 개선 기대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종 전	개 정
◦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8/1,000 ◦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8/18, 6/18, 4/18	◦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86, §87)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 신 설 >	◦예정가격 작성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입찰공고시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 명시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조 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규정 ◦보험료 납부를 위한 선금 우선사용 규정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91~§95)

※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낙찰율 상승효과 기대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목적외 부당사용 방지 및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촉진 기대(빈부격차․차별화시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종 전	개 정
< 신 설 >	◦소액수의계약 체결방법 및 절차 마련 - 2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은 G2B에 게재 및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결격사유 명시 -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소액수의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10~§10의4)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③ 공사입찰유의서

종 전	개 정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개선(§3의2②)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지역소재 중소업체 보호 기대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특례 신설(§3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주된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재난발생일 전 소재지 이전업체 : 현행과 동일(제3조의2제2항 적용) - 재난발생일 이후 소재지 이전업체 : 해당업체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경과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 방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종 전	개 정
< 신 설 >	◦「건설산업기본법」§22⑤ 등 관련법령에 정 한 바에 따라 계상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기준 마련(§19③ 제10호 및 제17호)

※ 사업소세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 부담 경감 및 보험료계상의 실효성 확보

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종 전	개 정
◦PQ신청자 자격제한 제외공사 - 상수도 건설공사 등 12개	◦상수도 건설공사 삭제

◦ 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공사 조정(§5)

※ 국가계약법시행규칙(§23①) 개정내용 반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미충족시 입찰참가제한 규정 신설(§10②)

종 전	개 정
< 신 설 >	◦대표자 또는 구성원 일부가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종 전	개 정
< 신 설 >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평가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관련 개선(별표2)

※ 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⑥ 공동계약운용요령

종 전	개 정
◦최소지분율 : 10%이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⑤)

※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할 경우만 적용토록 명확히 함(유권해석 반영)

(8)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 2006.12.29일자로 개정･시행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 일부 사항을 정정하는 재정경제부 공문(회계제도과-80, ‘07.1.15)이 시행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80,07.1.15)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2200.04-147-21, ‘06.12.29)	정정내용
제10조(재심사)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 또는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제10조(재심사)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 또는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정정이유 ◦당초 개정이유는 PQ제도가 경영상태 Pass/Fail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토록 되어 있어(§14③),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구성원 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 상태 Pass/Fail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 - 다만, 현행 개정조문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개정

(2)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3)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 개정

(4) 「조달청 PQ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5)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6) 2006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7)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안) 의견조회

(8)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9)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제정·시행

(10)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1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별지6 적용

(1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개정

◦ 회계예규 개정 등에 따라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이 개정됨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주요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입찰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입찰가격란에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 인펜을 사용하여 지정된 방식으로 표 기하여야 함	◦ 삭 제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이  유〉 OMR 카드 입찰서 폐지

※ 시행일 : ‘06. 4. 1

□ 조달청 일괄ㆍ대안입찰공사계약특수조건

◦ 물가변동 기준일 변경

종 전	개 정
◦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 기간 이 장기화 됨으로써 계약체결전 에 환율ㆍ노임ㆍ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 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토록 특 약을 정함	◦ 물가변동 기준일은 입찰일로 함

〈이  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개정(‘05.9.8)에 따른 개정

종 전	개 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조정율 적용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

◦ 물가변동방법 변경

〈이  유〉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선택토록 개정(우리시회 건의사항 반영)

※ 시행일 : ‘06. 4.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개정내용을 반영,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

□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종전    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 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 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 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 20%, 지자체 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 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세부기준

◦ 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로 평가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 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 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 개정

◦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 및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06.6.28)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 반영 및 조문정리를 주요내용으로「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을 개정('06.6.30)하고 시행(’06.7.3)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주요 개정내용 □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일괄‧대안입찰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삭제<§3①>

종 전	개 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입찰인 경우 입찰서 제출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삭제)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

종 전	개 정
◦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4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

․ 추정금액 :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 결격자의 처리방법 명시<§6④>

종 전	개 정
◦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9①4호 개정내용 반영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요소 변경<§7③>

종 전	개 정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적격심사세부기준」§4①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평가 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종 전	개 정
◦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 제목변경

※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추정금액”이라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4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손해보험관련 서류제출 대상기관에서 조달청 제외<§5⑪>

종 전	개 정
◦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내용 삭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 의무화<§17의2②>

종 전	개 정
◦ 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 개정내용 반영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서류 명시<§17의2②>

종 전	개 정
◦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양식내용중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에 투입시기 추가 ◦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 개정내용 반영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변경 승인 <§17의2③>

종 전	개 정
◦ 신 설	◦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② 개정내용 반영

◦ 분쟁협의 요청 절차 개선<§19②>

종 전	개 정
◦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 요청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 요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 제목변경

종 전	개 정
◦ 일괄 ․ 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 용어 정의내용 삭제<§2①11>

종 전	개 정
◦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 삭 제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 설계변경 절차 개선<§24②,25,27①>

종 전	개 정
◦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또는 요청	◦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 또는 요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0>

종 전	개 정
◦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중 수신고 순위 3개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41① 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조달청 PQ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교통부에서 타산업에 비해 낮은 건설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중 연구개발투자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안) 마련 위해, 우리협회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왔는 바, 동 개선(안)에 대해 안내 및 의견조회

□ 건교부의 「조달청 PQ기준 개선(안)」주요내용 □

□ 검토배경

◦ 국내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기술개발 인프라가 취약하여 국내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 우려가능

-  건설업체 평균연구개발투자비율은 1.28%(’04년도 건설협회자료)로 타분야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전체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 : 2.36%

※ 전기․전자 : 7.11%, 의약품 : 5.50%

-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업체들이 실적신고 10,282사중 9,296개사이며, 기술개발이 10%이상인 업체는 18개사임

※ 기술개발투자율 분포별 업체수(’04년도 건설협회 자료)

투자율(%)	업체수	투자율(%)	업체수
0.0	9,296	4.0～4.5	33
0.0～0.5	188	4.5～5.0	24
0.5～1.0	111	5.0～6.0	17
1.0～1.5	189	6.0～7.0	10
1.5～2.0	117	7.0～8.0	6
2.0～2.5	228	8.0～9.0	13
2.5～3.0	354	9.0～10.0	8
3.0～3.5	161	10.0이상	18
3.5～4.0	59	계	10.282

◦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R&D참여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실용화 실적이 저조

-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투자효과가 낮은 단기․소형 기초․연구개발과제에 치중

◦ 우리나라 발주제도 특성상 턴키 등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실적 외의 요소가 많이 작용되며, 업체간 변별력이 지극히 낮음

-  민간업체에게 적극적인 R&D투자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 시공능력평가액이 비슷한 H건설(2.76% 투자)과 S건설(1.81% 투자)의 점수차는 8점 만점 중 0.9점

◦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R&D투자에 의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절실

◦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에 있는「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추진과 함께 정부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아울러 민간 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현재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 R&D 예산증가 추이 : ’04년 753억, ’05년 1,519억, ’06년 2,620억이며, ’06년도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6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

□ 턴키․대안입찰자격 심사기준(현행)

< 현행 평가방식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계			100점	100점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10) ․신인도(±3)	․PQ심사 항목 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평가시 조달청PQ 기준(100점 만점)을 이용하여 20점으로 환산

-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업체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 은 ‘기술능력’에 포함(45점 중 8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20점으로 환산시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1.6 1.42 1.24 1.06 0.88

◦ 현재 기술개발투자에 관련된 평가등급은,

□ 개선방안

< 등급폭 ․ 평점폭 확대 >

◦ 평가등급의 상한을 400%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체평균(100%) 평점을 하향조정하여 전체적인 투자비율을 상승시킴

◦ 현재 평점폭(0.9)을 확대하여 업체간 변별력 강화

-  현재 1위 업체와 최하위 업체의 환산된 총점수차는 0.2～4점

-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차는 0～1점 이내(20점 기준)이며, 이중 기술개발투자관련 점수차도 미미한 실정

배 점	현 재
	평가등급	평 점	20점으로 환산시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1.6 1.42 1.24 1.06 0.88
↓
배 점	개 선 안
	평가등급	평 점	20점으로 환산시
8.0	A. 400%이상 B. 300%이상 C. 200%이상 D. 100%이상 E. 50%미만	8.0 6.5 5.0 3.5 2.0	1.6 1.3 1.0 0.7 0.4

(5)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2006년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최근 7.31 공시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수렴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

□ 개   요

□ 유자격자명부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공사는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 수주기회 보장 효과

◦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 제도 운용

□ 적용 대상공사

◦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대상)

- 실적에 의한 경쟁,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역제한 경쟁 공사는 적용 배제

□ 유자격자명부 등록

◦ 대상 : 토건, 토목, 건축공사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절차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건교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결정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 2005년도 운용실적

□ 편성내용

◦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5,238개사를 6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 편성 내용 : 등급편성기준 개정(안) 참조

□ 운용실적

◦ 토목․건축공사 계약 1,019건 중 192건(18.8%)을 등급공사로 집행(’05. 7. 1 ~ ’06. 6. 30)

-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15조 9,634억원 중 25.7%인 4조 982억원을 등급공사로 집행

* 최근 3년 등급별 공사 배정실적 : 공사배정규모 개정(안) 참조

□ 2006년도 개정 방향

□ 여건 변화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

◦ 추정금액 정의 개정(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 추정가격 + 관급금액 → 추정가격 + 관급금액 + 부가가치세

◦ ‘06년 시공능력평가 자료 변화(대한건설협회 7.31일 발표)

-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업체 수 증가[42개사(0.8%)]

․ ’05년 5,238개사 → ’06년 5,280개사(50억원 이상 기준)

- 대상업체의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15조 1,623억원(10.1%)]

․ ’05년 149조 9,480억원 → ’06년 165조1,103억원

□ 추진 방향

◦ 업체수, 시공능력 평가액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등급간 업체 수가 공정하게 분포되도록 등급편성기준 조정

◦ 최저가 대상공사의 규모, 추정금액 개정 등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등급별 업체당 배당건수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개정(안)

□ 등급편성 기준

◦ 등급의 수는 현행수준(6등급)을 유지하면서 시공능력 변동상황과 업체수 변동 및 최근년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등급간 형평성이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등급편성기준”을 조정

<제1안 : 등급 현행유지>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별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81 372 621 871 1,420 1,773	3.5% 7.1% 11.9% 16.6% 27.1% 33.9%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95 399 647 878 1,439 1,722	3.7% 7.6% 12.3% 16.6% 27.3% 32.6%

◦ 조정 방법

- 등급편성기준을 현행대로 유지

* 등급간 업체수 및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이 거의 변동 없음

- 등급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 변동 추이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59.4	10.7	8.1	7.0	7.9	7.0
06년	62.0	10.5	7.7	6.4	7.2	6.2
증감	2.6	△0.2	△0.4	△0.6	△0.7	△0.8

(단위 : %)

- 등급간 대상업체 수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3.5(181)	7.1(372)	11.9(621)	16.6(871)	27.1(1,420)	33.8(1,773)
06년	3.7(195)	7.6(399)	12.3(647)	16.6(878)	27.3(1,439)	32.6(1,722)
증감	0.2(14)	0.5(27)	0.4(26)	-	0.2(19)	△1.2(51)

◦ 장 점

- 등급편성 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혼란 방지

- 대상업체 수 증가분이 등급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 형평성 유지

◦ 단 점

- 등급규모에 비하여 상위 등급 업체 수가 다소 많음

<제2안 : 시평액 증가비율(10%) 반영 등급 조정>

◦ 개 정(안)

등급별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81 372 621 871 1,4201,773	3.5% 7.1% 11.9% 16.6% 27.1% 33.9%	880이상 880 ~ 300 300 ~ 170 170 ~ 110 110 ~ 80 80 ~ 50	178 345 545 805 1,073 2,334	3.4% 6.5% 10.3% 15.2% 20.3% 44.2%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 조정 방법

- 전년대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증가분을 일정비율 등급편성기준에 반영

- 등급별로 06년 대상업체의 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을 감안하여 조정

- 등급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59.4	10.7	8.1	7.0	7.9	7.0
06년	60.9	10.4	8.9	4.8	4.7	10.2
증감	1.5	△0.3	0.8	△2.2	△3.2	3.2

- 등급간 대상업체 수 점유율 변동 추이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3.5(181)	7.1(372)	11.9(621)	16.6(871)	27.1(1,420)	33.8(1,773)
06년	3.3(173)	6.6(350)	13.6(718)	12.0(632)	15.5(818)	49.0(2,589)
증감	△0.2	△0.5	1.7	△4.6	△11.6	15.2

(단위 : %,개)

◦ 장 점

- 등급별로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추세를 반영함으로써 중상위 등급의 등급규모 유지가능

◦ 단 점

- 등급기준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커 불만 우려

- 5등급 대폭 감소로 인해 6등급에 업체 편중

◦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 조정, 교육청 공사 BTL 전환으로 인한 등급공사 규모 감소와 업체 수 변동 및 최근년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등급간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제1안 : 2등급이상 최저가, 3등급이하 배정건수 균등토록 배정규모 조정>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50(500) 850~330 (500~330) 330~190 190~130 130~ 90 90 ~ 50	7 25 33 38 55 52	0.036 0.063 0.051 0.044 0.038 0.030
합계			210	0.051			210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1, 2등급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배정되도록 기준금액을 조정(추정금액 330억원 이상)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만 참여하게 되는 2등급은 배정건수를 상향 조정(1등급은 PQ공사, 턴키/대안공사 등 수주확률이 높음)

- 3등급 이하는 업체당 배정건수를 감안하여 배정규모 조정

* 3등급 이하는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업체수가 많아 배정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짐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지자체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

<제2안 : 배정규모 추정금액 변경에 따른 10% 증액>

◦ 개 정(안)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44 0.063 0.081 0.058 0.030 0.017
합계			210	0.051			210	0.040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공사배정규모는 전년과 동일하나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조정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지자체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조정

<제3안 : 배정규모 현행 유지>

◦ 개 정(안)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규 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80(500) 880~350 (500~300) 350~170 (300~170) 170~110 110~ 80 80 ~ 50	7 22 45 49 51 36	0.034 0.056 0.070 0.055 0.035 0.021
합계			210	0.051			210	0.040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등급편성 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현행유지(추정금액 정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음)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

(6) 2006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조달청에서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6-49, '06.9.13)함

- 등급편성기준 시평액 규모와 등급별 공사배정규모가 각각 일부 상향 조정됨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06. 9. 18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됨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900억원 이상	88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2	900억원～330억원	880억원～330억원	50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6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등록 및 운용기준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6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7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6년 9월 1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7)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안) 의견조회

◦ 조달청에서 현행 PQ심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

□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안) 주요내용 □

□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교량, 지하철, 터널, 항만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 1등급 대상공사는 ‘07년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

□ 신청자격자

◦ 위 1호의 경우 시평액이 신청 공사규모 이상인 자

◦ 위 2호의 경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등록신청은 신청기간내 정기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시등록 가능

□ 등록심사

◦ 심사기준일 : 매년 7월31일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5조) 준용

◦ 지역가산평가 : 다음요건 충족시 6점부여

- 500   ～1,000억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이상

- 1,000～2,000억 :         〃        15% 〃

- 2,000억이상    :         〃        10% 〃

□ 등록요건(통과요건)

◦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제10조2항 및 제3항1호)과 동일

- 경영상태 적격요건

･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적격요건 : 90점이상

(8)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 2006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관련, 일부 업체가 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할 것을 요청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65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조달청(시설총괄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자료와 CD :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위 증빙자료의 사유서, 단가산출서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와 CD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직접 제출된 서류와 CD에 수록된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CD에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판독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를 기준합니다.

◦ 위 내용은 공고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5조 제1항에 의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 요청

(9)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제정·시행

◦ 조달청에서는 PQ심사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제정·시행(‘06.11.10)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교량, 터널, 항만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ㆍ건축공사(※ ‘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

□ 등록심사

◦ 심사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제5조(평가방법)와 동일

◦ 지역가산평가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과 동일

□ 등록요건(통과요건)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10조2항 및 제3항제1호와 동일

- 경영상태 적격요건

․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적격요건 : 90점 이상

※ 시행일 : ‘06. 11. 10

(10)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 조달청에서 '06. 11. 10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정․시행한 데 이어, 동 기준 제3조에 따른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공고(조달청공고 제53호, '06.11.14) 하였기에 등록 희망업체는 동 공고내용에 따라 기한내 조달청에 등록신청 할 것을 안내

□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주요 내용  □

□ 등록 대상공사

◦ 조달청 PQ심사기준 [별표1]의 B․C․D등급 교량, 터널,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등록 신청자격 :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등록 신청기한 : ‘06. 11. 23. 18:00

□ 등록 신청방법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별지6 적용관련

◦ 조달청에서 지난해 6. 28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6>(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내용 중 시공경험 평가항목의 적용시기와 평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6> 중 시공경험평가 □

□ 적용시기 : 2006. 12. 29 공고분부터 적용

□ 시공경험 평가방법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 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6> 1.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의함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업종구분 없이 평가

(1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 지난 2006. 12. 29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07.1.19)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 적격심사세부기준

종 전	개 정
◦각구성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대표자실적 100%인정+구성원실적×시공비율 ※ 단, 최저가공사의 PQ기준과 같이 대표자 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방식 개선(§3①)

※ 해당등급내 업체 수주기회 대폭 확대( 해당등급업체 수주가능비율 : (종전) 4.7% → (개선) 60.8% )

종 전	개 정
◦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영업기간	◦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100억～50억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별지#3-1)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종 전	개 정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실적	◦최근 3년간 공사실적(동일법령내 업 종은 구분없이 모두 인정)

◦ 추정가격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별지#6)

※ 조달청 안내공고로 ‘06.12.29부터 기 적용되오던 사항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종 전	개 정
◦별지#6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5점), 경영상태(5점), 입찰가 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별지#7 평가기준 적용 -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 추정가격 2억～1억공사 평가기준 변경(별지#7)

※ 소액수의계약 확대(1억→2억미만)에 따른 2억미만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종 전	개 정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노무비율 28%이상 : 10점 ․노무비율 26%이상 : 9점 ․노무비율 26%미만 : 8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노무비율 = ------------------ 입찰금액	◦노무비 적용기준율대비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 10점 ․기준율의 90%이상 : 9점 ․기준율의 90%미만 : 8점 ※ 노무비율 : 좌동 ※ 노무비 적용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발표시 함께 발표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노무비 평가방식 개선(별표8)

◦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은 기존 조달청 안내공고와 같이 ‘06.12.29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종 전	개 정
< 신 설 >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향후 평가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으로 구체적 평가기준은 현재 미마련

◦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관련 개선(§5④)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종 전	개 정
< 신 설 >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여부 재심사 ◦다만, 대표자의 상기 결격사유 발생 경우에는 당해공동수급체 전체 입찰참가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로 인한 재심사규정 신설(§10④)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종 전	개 정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 약 설정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20)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종 전	개 정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업체로 확대

◦ 대안입찰․일괄입찰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28)

※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일괄․대안공사 참여기회 확대

종 전	개 정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32)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2)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3)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4) 행자부 예규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제정

(5)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개선관련 의견조회

(6)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위반 발주사례 조사

(7)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개정

(8) 행자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제정

(9)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10)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정오표

(11)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매출액순이익율” 삭제에 대한 의견조회

(12) 지방계약법령중 개선할 사항 사전 의견조회

(13) 지자체 PQ심사기준 개정

(1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자체의 공사·용역·물품의 범위변경

(15)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

(1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통보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협회에 위임

◦ 이에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제출방법 안내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실적신고) 제출시에 협회에 직접제출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 및 첨부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 작성

서류출력 후 직접 제출

◦ 작성한 ‘직불실적 신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제출

※ 첨부서류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 확인서”

단,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서류로 인정함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 제출기한 : ‘06. 4. 17 (월) 까지(재무제표 제출시 함께 제출)

※ 직불실적 신고는 상기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

□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5.1.1부터 ’05.12.31까지임

□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함

□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05.1.1～'05.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2)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 그동안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3. 10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센터, 재경부 및 서울시 등에 지속 개선 추진해 온 결과,  최근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06.5.25 개정 시행)시 아래와 같이 반영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내용 □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 개정내용

종 전	개 정('06.5.25)	비 고
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시 증가물량 → 계약단가 적용	(좌동) → 설계변경당시 기준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 안되면 상기 두 단가의 평균금액(50/100)으로 함	제14조제2항 삭제

□ 기대효과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으로써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이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 됨.

(3)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조회

◦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바, 그간 동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해 업체의 의견수렴

(4) 행자부 예규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제정

◦ 지방계약법령 제정․시행('06.1.1)시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영 제82조～제86조)가 도입되었고 협회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동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행자부)에 의견 개진한 바 있음

◦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긴급입찰과 단기간 내 계약체결 등의 개산계약제도 시행요령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의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제정('06.7.12)

□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주요 제정내용 □

□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 지자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 사업비 전액 예산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에 집행

□ 자금 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집행

□ 개산계약제도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 개산계약제도

◦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장점 및 효과 : 재해복구기간 대폭 단축 및 재해복구공사의 조기 발주로 공사물량 조기 확보 가능

◦ 개산계약 적용대상 : 일반공사는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 이외는 개산가격 6억원 미만

◦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긴급입찰적용)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계약이행 → 개산계약 정산

※ 긴급입찰공고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 적격심사기간 단축 : 심사서류제출 4일․보완 3일․심사 4일․심사연장  2일 이내

◦ 개산계약의 정산(지방계약법시행령§86)

- 설계서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통해 원가계산금액을 최종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확정후 미시공된 잔여공사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

◦ 개산계약 특수조건(예규 별첨1) :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

□ 연간 단가계약제도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보수‧복구‧수리 등에 대하여 미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보수‧복구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가 시공

◦ 단가계약 대상공사 : 20억원이하 관로복구, 도로 보수‧복구, 차선도색, 하천 보수‧복구, 보안등‧신호등 수리‧교체 등

◦ 단가계약 절차

- 연간 추정물량 및 추정가격 산정(예산범위내) → 예정가격 산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산출내역서 징구(계약체결시) → 계약이행 → 사후정산(산출내역서 단가)

□ 기타사항

◦  수의계약은 소규모계약, 응급복구사업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 대행제도 활용

□ 부   칙

◦ 시행일 : ‘06. 7. 13일부터 모든 지자체에 적용

◦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일부 변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받을 수 있는 계약

(종전)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변경)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5)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개선관련 의견조회

◦ 현행 정부계약제도에서 일정규모 미만(국가: 50억미만, 지자체: 70억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음.(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그러나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의견조회

(6)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위반 발주사례 조사

◦ 우리시회에서 최근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 서울지역 관내 발주된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국가기관 등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령(지자체 등인 경우)에 따른 “지역제한” 발주가 제대로 준수되고 또, 상기 법령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이라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서울 소재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 서울지역 관내 공공공사 발주기관중 “지역제한”이나 같은 취지의 제도인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아니한 사례를 파악, 당해 위반기관별로 시정(의무적용기관이 아닌 경우 개선) 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입찰참가 과정에서 위반사례 여부 조사

(7)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개정

◦ 재경부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에 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시 관련 제출서류 변경

<종전> 품셈분야별(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2항관련 별표1의 기사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8) 행자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제정

◦ 행정자치부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06.5.25)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적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을 제정(‘06.7.21)하여, ’06.7.26자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

□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심사대상 및 평가방법

◦ 심사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 일괄‧대안입찰 및 수의계약공사 제외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통과점수 : 기존 PQ심사기준과 동일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 평점 70점이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회사채‧기업신용평가 BB-이상, 기업어음 B0이상

※ ‘07.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 통과점수 : 기존 PQ심사기준과 동일(평점 90점이상)

-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간 동일규모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실적미제한시 : 최근 5년간 업종실적(45)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은 규모(길이‧용량‧면적 등)로만 평가

※ 실적미제한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능력공시액(10점)

④ 지역업체참여도(+5점)

⑤ 신인도(±3점)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체인 경우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이 원칙이나 다만, 입찰 경쟁성등을 감안 공사의 특성에 따라 대표사의 실적은 100% 인정할 수 있음(입찰공고시 사전 명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방법

◦ 실적제한시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 일반기술자(20), 시공지원 기술자(5)

◦ 실적미제한시 : 일반기술자(35)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및 시공지원 기술자는 ‘08.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항목 도입

◦ 당해공사 추정금액에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비 해당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의 비율로 평가하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

※ 평가 대상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도입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이상인 경우 해당비율에 따라 평가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평가(▽1점)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도입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평가(▽2점)

□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입찰서 제출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65%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와 함께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부적정공종의 판정

◦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 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의 110% 이상이거나 공종별 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

※ 공종별 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 부적정공종수 산출

-  공종별 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60%～80%인 경우 : 1.5개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50%～60%인 경우 : 3.0개

-  공종별 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60%～80%인 경우 : 1.0개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50%～60%인 경우 : 1.5개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 심사

◦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수가 심사대상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단, 입찰참가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0%미만인 자)

- 전체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사방법

- 심사대상자는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①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의 적정성(90점)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의 일치정도(2점)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 등(3점)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2점)

․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부분에 있는 동일공종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3점)

◦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①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②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골재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임대포함) 사항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③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④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삼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⑤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 : 저가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저가심사결과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 시‧도 본청에서 시‧군‧구 및 시‧도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사업별로 구성

- 시‧도는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15명), 민간전문가(15명) 총30명의 예비위원 선출 및 명부작성(번호부여)

- 시‧군‧구 및 시‧도사업소는 배부된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원 선정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4명, 민간전문가 3명

□ 부  칙

□시행일 : ‘06. 7. 2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07.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신용등급평가로만 경영상태 심사

□ 기존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의 기준은 효력상실

(9)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6481, ’06.10.27)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

① 최저가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5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300억원미만 모든 공사
◦PQ대상공사가 아닌 모든 공사	※ 300억원이상의 적격심사 폐지

<개정사유> 최저가확대(500억이상 PQ → 300억이상)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축소

②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종 전	개 정
◦95점 ※ 낙찰하한율 83%	◦92점 ※ 낙찰하한율 80%

<개정사유> 최저가 확대에 따라 낙찰하한율 하향하여 가격경쟁폭 확대(국가기관에 일치)

종 전	개 정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10점 - 실적신인도 : +2점	◦경영상태+시공실적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 5점 - 시공경험 : 5점
◦가격점수 : 90점	◦가격점수 : 90점

③ 소규모공사(3억~1억)공사의 실적평가 도입

※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Paper Company 설립 등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

④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관련 협회에서 확정된 기간의 연도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	◦ 3년간 업종별 실적(협회 확정실적)+협회 확정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 인정 - 협회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에게서 직접 발급받아 심사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실적평가범위 확대(3억이상 → 1억이상)에 따라 최근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

⑤ 2억이상 5억미만 공사의 발주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

종 전	개 정
◦2억미만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에 0.2점 배점 부여	◦2억미만 : 시군업체 및 인접 시군업체 0.2점 배점 ◦2억이상 5억미만 : 0.5점 가산점

<개정사유> 소액공사의 해당 시군업체와 인접 시군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당정 협의사항)

⑥ 10억미만 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 변별력 조정

종 전	개 정
◦추정가격의 50%이상 : 10점 ◦추정가격의 40%이상 : 9점 ◦추정가격의 30%이상 : 7점 ◦추정가격의 30%미만 : 6점	◦10억미만 3억이상 - 60%(인정기간이 4년이상 70%)이상 : 10점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9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이상 : 7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미만 : 6점 ◦3억미만 - 50%(인정기간이 4년이상 60%)이상 : 5점 - 40%(인정기간이 4년이상 50%)이상 : 4점 - 30%(인정기간이 4년이상 40%)이상 : 3점 - 30%(인정기간이 4년이상 40%)미만 : 2점

※예고기간을 거쳐 ‘07.3.1부터 시행

<개정사유> 업종별 실적인정기간이 증가(6개월부터 최장 1년 6개월)함에 따라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적인정기간에 따라 변별력 차등화

종 전	개 정
◦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인력이 법령상 미달하는 경우 감점처리(△10)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50일을 초과한 경우 감점(△10) 처리

⑦ 50억미만 공사의 결격사유 평가방법 개선

※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개정사유> 인력 퇴사 후 건산법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기한 인정

종 전	개 정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0.5점) - 2회이상 받은 자(-1.0점) ※ 최저가공사 PQ기준 내용과 동일

⑧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개정사유>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개선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 직전연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 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 × 0.5 + 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 × 0.2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6.11.1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 환산재해율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⑨ 건설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개정사유>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반영

종 전	개 정
◦없음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 02점/벌금처분 건(최대 △2점)

⑩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개정사유>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개정

⑪ 하도급 직불실적 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평가대상 관급공사 - ‘05.1.1 이후 ’05.12.31까지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한 계약 중에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 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개정사유> 평가대상 공사를 공사실적과 같이 관련협회에서 증명 발급하는 연도단위의 직불실적을 기준 ⇒ 입찰자 편의제공

⑫ 시행일 : '06. 11. 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다만,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은  '07.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0)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정오표

◦ 건협서울 제3012-507호(‘06.10.31)에서 기 안내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내용(’06.10.27) 중 행정자치부가 일부문구에 대한 정오표를 통보

구 분	현 행	정 정
<별지5> 및 <별지6> 1-4. 접근성(+0.5점)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삭 제>)
<별지6>1-1.시공경험평가(5점) D등급	3.0	2.0

(11)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매출액순이익율” 삭제에 대한 의견조회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 순이익률”과 관련하여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순이익률 평가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협회에서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률 삭제를 추진할 경우 경영상태평가를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만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변별력 상실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가 100억미만 공사(’07. 7. 1 이후에도 재무비율로만 경영상태를 평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 협회 건의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지난 ’05. 12. 30 삭제되어 현재 수익성지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출액 순이익율의 삭제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추정가격 500억미만 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07.7.1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만 평가함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는 ’06.7.1부터 기시행중)

◦ 이에 매출액 순이익률 삭제 추진여부에 대한 협회입장을 정립하고자 회원사 의견수렴

(12) 지방계약법령중 개선할 사항 사전 의견조회

◦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을 제정하여 지난 '06. 1.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06.8.29)과 국가계약법령 개정('06.5.25)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

◦ 이와 관련, 지방계약법령에만 도입되어 있는 개산계약, 연간 단가계약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에 관하여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자부에 개선 건의코자 회원사의 의견수렴

□ 「개산계약」등의 현행제도 내용(참고) □

□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법 27조, 영 81조 내지 86호)

◦ 공사의 개산계약 개념

-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작성한 개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율을 곱하여 정산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등

-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원 미만)

◦ 개산예정가격의 작성(영 제8조제3항)

-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 입찰방법(영 제83조)

-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을 같은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에 부쳐야 함

◦ 원가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열람(영 제81조)

-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84조) :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방법(영 제85조)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할 수 있음

- 시공계약 상대자는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고,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해  당해공사 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나머지 미시공된 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

□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 (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해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 가능한 공동도급으로 발주,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 징구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 제도 (법 제16조, 영 제63조)

◦ 대상공사(영 제60조)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 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 공사  ⑧ 공중화장실 공사 등

- 공사금액 범위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한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 종전에도 명예감독관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항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자격요건(영 제57조)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확인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13) 지자체 PQ심사기준 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06. 12. 29)

□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요지 □

① 지자체 직접발주 확대에 따른 PQ심사 대상공사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07.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PQ대상공사 범위조정

②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점수 대폭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 공사이행능력점수에 0.5점 가산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점수에 최소 2%에서 최대 16%까지 가산비율 적용 ※ 현행 적격심사기준의 가산평가와 동일 수준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속건의한 결과 현행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③ PQ대상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현 행	개 정 안
◦ 95점 ※ 낙찰하한율 83%	◦ 92점 ※ 낙찰하한율 80%

※ 최저가입찰 확대에 따라 100억이상 3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을 현행 적격심사기준(‘06.10.27개정)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평 점 〓 실적계수 × 45점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추정가격 + 부가세) × 5	▪평 점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점 × 업종평가비율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계수〓 ------------------------------ (추정가격 + 부가세) × 5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④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PQ 실적평가방법 개선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PQ실적평가방식을 현행 최저가대상공사의 PQ심사기준과 같이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개선

⑤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① 경영상태(13점) ② 기술이행능력(27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① 수행능력평가(40점) 가. 경영상태(13점) 나. 시공경험(12점) 다. 기술능력(13점) 라. 시공평가결과(2점) 마. 신인도(±1.2점) ※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PQ대상공사 적격심사기준의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에서는 “경영상태”와 “기술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을 분리하여 배점토록 규정하여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⑥ 건설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현 행	개 정 안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는 자(-1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 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 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 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0.5점) - 2회 이상 받은 자(-1.0점)

⑦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적격심사제 개선내용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자 - 벌금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⑧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⑨ 시행일 : ‘07. 1.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1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자체의 공사·용역·물품의 범위변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07.1.1부터 ’08.12.31까지 적용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됨

□  국제입찰에 의하는 15개 광역지자체의 공사․용역 및 물품의 범위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 - 43호, '06.12.29) □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적용시기 : 2007. 1. 1부터 시행

□ 대상금액 : 공사 222억원 이상, 물품·용역 3억원 이상

(15)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

◦ 협회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50억~100억공사의 적격심사시 매출액순이익율 삭제를 지속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여 옴

◦ 그 결과 행자부는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소재기간 제한을 두는 등 행자부 예규를 개정(‘07.1.12)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

종 전	개 정
부채비율(6) 유동비율(6) 매출액순이익율(3) 자산회전율(4) 영업기간(2)	부채비율(7) 유동비율(7) <삭 제> 자산회전율(5) 영업기간(2)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협회 건의 반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신설(‘07년이후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 입찰참여만을 위한 일시적 이전업체 낙찰탈락 장치 마련

- 70억 미만~50억 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5점) ◦ 경영상태(15점) ◦ 신인도(±1.2점) ◦ 입찰가격(50점) ◦ 하도급관리계획(10점)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7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50억미만~10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5점) ◦ 경영상태(12점) ◦ 신인도(△1점) ◦ 입찰가격(7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10억미만~3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0점) ◦ 경영상태(8점) ◦ 신인도(△1점) ◦ 접근성(+0.5점) ◦ 입찰가격(8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5점) ◦ 경영상태(8점) ◦ 신인도(△1점) ◦ 접근성(+0.5점) ◦ 입찰가격(85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3억미만 재해복구공사

◦ 지역가점 평가산식 단순화

종 전	개 정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 한도 : 평가점수의 15% ◦ 도급하한미적용업체의 경우 상기 가산비율에 1.2배 ※ 한도 : 평가점수의 18%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가산비율 적용 - 합산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2% - 합산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4% - 합산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 - 합산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10% - 합산시공비율 40%이상 45%미만 : 12% - 합산시공비율 45%이상 50%미만 : 14% - 합산시공비율 50%이상 : 16%

※ 복잡한 현행방식을 단순화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 시행일 : 2007. 1. 15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자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종 전	개 정
<신설>	◦ 재난발생전 이전업체의 경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 ◦ 재난발생후 이전업체의 경우 전입일 익일부터 90일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

◦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소재기간 제한가능 규정 신설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 입찰참여만을 위한 일시적 이전업체 입찰참여 방지

◇ 시행일 : 2007. 1. 15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1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통보

◦ 행정자치부가 2007.1.12일자로 개정･시행된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중 정오표를 통보함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

구 분	현 행	정 정
4쪽	② 계약담당자는 ···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시군(인접시군중 일부 인접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자치구)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③ 지역사업자는 ··· ㉯ 재난발생일 ··· ··· 기준일 이상 경 과한 자로 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자치구)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③ 지역사업자는 ··· ㉯ 재난발생일 ··· ···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11쪽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 ① - □, □, □, □, □, □	②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음의 경우에는 … ① - □, □, □, □, □, □, □
12쪽	㉱ ① - □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가격이…	㉱ ① - □ , □ -1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가격이… …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의견 조회

(2)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협조 요청

(3) 하도급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교육

(5)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견 조회

(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법상) 개정 관련 의견 조회

(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8)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9) 2006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10) 하도급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11) 하도급법 불합리한 내용 의견조회

(12) 2007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1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수렴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의견조회

◦ 현재 사용중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2)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협조 요청

◦ “산업설비분야 중소기업체가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가(대기업이 아닌 중간 규모의 업체) 하도급 거래 대금을 3개월 이상 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체 자금 회전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민원이 있음

◦ 이에 산업설비분야 기업체들이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대금 지급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에 대한 협조 요청

(3) 하도급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지난 3. 3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박명광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바,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

□  하도급법 개정안 □

□ 개정안 주요내용

◦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문화 (안 제1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개정)

-  원사업자가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 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 할인료(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를 지급하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내 지급시는 60일 초과일 이후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

․할인율은 어음대체제도의 수수료율․대출이율 등을 참작, 공정위가 고시(연 40/100이내에서)

-  선급금을 어음대체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준용(안제6조제3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제출

․미제출시 제2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거 과징금 부과 가능

※ 현행  건산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일부 변경(안 제14조제1항 개정)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한 경우(현행 제14조제1항제2호)

․(현행)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직불 가능하나

→ 직접지급요청 없이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개선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교육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5.7.1～ 12. 31(목적물 수령일 기준)까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06.4.10～5.4까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기에, 동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제도 및 서면실태 조사표 작성요령」교육에 대한 홍보를 협회에 요청하여왔는바 관련 일정 및 자료를 안내

(5)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견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하도급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예정인 바, 동 가이드라인(안)의 안내 및 의견조회

□  가이드라인(안)의 주요개요 및 기본 방향 □

□ 사적자치 원칙의 존중

◦ 법의 제한이 없는 한 사적자치에 의해 어떤 내용의 계약도 유효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함

◦ 공정위도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의 공정화 확보를 위한 수단 모색

※ 계약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함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민법상으로 구제가 가능(민법 제103조, 제104조)하나, 경제적 교섭력의 차이에 기인한 불공정행위는 민법으로 구제할 수가 없음

□ 교섭력 보완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 공정한 거래질서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거래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

◦ 교섭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에 있어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이드라인 사용 유도

◦ 사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기업이 계약체결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고자 함

◦ 다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업이 충실히 준수할 경우엔 당해기업에게는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법상) 개정 관련 의견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법상) 개정(안) 주요내용 □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 함한다) 사본 2.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좌동)	∘발주자에 의한 원사업자 통제를 확 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⑦ (생략) 〈신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⑦ (좌동) ⑧ 갑이 제1항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가 계 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게 함(하 도급법 제13조의2 제5항)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등】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필요(설계변경 포함. 이하 같음)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요청에 설계변경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삭제〉 〈삭제〉 ②(좌동) ④-- 동 계약서에 --------------------------- ----------------------------------------- ----------------------------------------- ---------------.	∘제14조의 2 제2항으로 내용 이관 ∘제14조의 2 제3항으로 내용 이관
〈신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 혹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계약변경 사유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나누어서 법조문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 ∘구 제14조 제2항 내용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신설〉 〈신설〉	1.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④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공사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여야 한다. ⑥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구 제14조 제3항 내용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해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의무 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생략)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상동) ③제1항 혹은 제2항-------------------------- ----------------------------------------- ----------------------------------------- ----------------------------------------- ----------------------------------------- -----. ④제14조의2 제4항 및 제6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상동)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좌동) ③(생략) 1 ～ 3(생략) 4.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5.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6. (현행 제4호와 같음)	∘을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이체 기간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25조 [갑, 을의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⑤(상동)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7.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갑이 대금지급보증을 안한 경우는 제외) ② ～ ⑤(생략)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신설〉	제25조의2 [공사의 중지] ①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따른 을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갑이 가입하고(다만, 을이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을이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갑과 을이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 -----------------------------.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②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 ～ ⑤(생략)	②갑은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 ⑤(좌동)	∘저가로 하도급되면서 4대 보험료부담이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

(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및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3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하여 왔음

◦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건의(건협건설진흥1041-1, ‘06.3.27, 건협건설진흥1041-75, ’06.5.16)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06.6.5, 제․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

□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제도 개선

① 행위유형별 벌점부과 방식으로 전환

◦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 법위반 행위를 일정 유형별로 범주화(categorize)하여 각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에 따른 벌점을 합산․부과

현 행		개 정(안)
대표 조치유형(시정명령)에 대해 2점 부과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씩 총 4점 부과

<예시>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을 한 경우

< 법위반행위의 유형별 분류 >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 관련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
2.부당납품단 가인하 관련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위반행위
3.대금지급관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보복조치 및 탈법행위관련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 타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② 누진벌점부과 방식 도입

◦ 대기업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로 2회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시 50% 벌점 가중

<예시>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자가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 자율적 공정거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① 일부항목에 대한 누적벌점 감경기준 및 배점 조정

< 누적벌점 감경제도 개정내용 >

□현금결제 우수	-과거 1년간 80% 이상	2점	-과거 1년간 100%	2점
	-과거 1년간 60～80%	1점	-과거 1년간 90%～100%	1점
□하도급특별교육 이수	-과거 3년 이내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위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2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1점

※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 입찰 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 표창수상의 경우 현행 유지

②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하도급관련 내부심의 위원회 운영 등 모범업체에 대해 벌점감점 추가

□ 교육명령제 도입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교육명령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 법 제25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라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교육명령제도 도입

□  3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대기업에만 해당)

◦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안 마련

-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 금액

◦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현장설명회 or 사이버제안마당 운영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 신규업체 거래가 포함되는 개방적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들의 사이버 공간 마련 또는 지원조직 운영

◦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준수 사항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 검사기준, 합리 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하자관련 합리적인 반품 처리, 계약 해제․해지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양 사항

- 서면 미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구두 제안서 및 개발 의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속적 거래 요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민법 등의 관련 준수 사항, 단가 인하시 합의 및 서면교부, 계약변경시 대금 조정

◦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부당한 수령거부,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 조치, 탈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하되,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명기

- 선정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 갱신등록 대상업체 45일전에 서면으로 개별통지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사유 명기 및 서면통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접수기간은 15일 이상

◦ 협력업체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 15일 이상 이의신청기회 부여

◦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 선정기준 차별 금지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 등록 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 신청기회 부여,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등록조치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차별 금지로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업체 선정․운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③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 가능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위 요건 충족시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가능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월 1회 이상 정기개최,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일정규모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심의

◦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의

◦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필요시 익명성 보장)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진시정,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문서 3년 이상 보관

(8)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를 위해 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지속 건의(건협건설진흥1041-7, ‘06.4.3 및 1041-83, ’06.5.19)하였으며, 공정위는 협회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시행(‘06.7.28)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발주자 통보 서류를 구체화(제2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규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구분(제14조 내지 제15조)

◦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에 있어 큰 두 가지 요인인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을 구분하여 규정

◦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함

⇨ 협회 의견 반영 : 당초 공정위(안)에서는 ‘추가공사’분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추가공사는 별도의 공사계약이며, 설계변경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협회 의견을 수렴

◦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

□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제24조)

◦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보증이행 개시일까지 지체일수에서 제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 반영(제25조제3항제4,5호)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25조 제1항 제7호 신설)

⇨ 협회 의견 반영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 하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제25조의 2)

※ 공사계약 일반조건 수준(제47조의2 및 제4항)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4대보험 가입원칙 명확화(제27조)

⇨ 협회 의견 반영

◦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9) 2006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 6.)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특별 운영(2006.9.11~2006.10.4) 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지급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10) 하도급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T/F팀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급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음

◦ 또한 국회에서도 불법 다단계하도급 등 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하도급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하도급관련 설문조사(2건)를 실시

(11) 하도급법 불합리한 내용 의견조회

◦ 지난해부터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의원입법이 많이 발의 되었고, 공정위에서는 T/F를 구성․운영하여 하도급제도 전반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하도급법상 불합리한 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 추진코자 의견수렴

(12) 2007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 정부에서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18.)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7.1.22 ~ 2007.2.15)중임

◦ 이와 관련, 회원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 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1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수렴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을 위해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2007년도 서면실태조사에 반영하고자 현행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

(2) 고용보험법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3)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4) 근로복지공단 사업 제도개선 의견조회

(5) 2007년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6)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견조회

(7) 장애인고용의무제도

(8)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1)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요령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다수의 건설업자가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되어 부담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알려온 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공사실적액 이상의 건설업자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해당

- 2005년도의 경우 공사실적액 5,539백만원(환산된 상시인원 50인)이상인 경우

◦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산정시 유의사항

- 총공사실적액(부가세 제외) 중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액 있는 경우 제외하여 산정하되, 하도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전문 건설업 면허가 다수 있어 공사실적을 다수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공사실적 전체를 합하여 산정

- 건설업 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사실적액에 의하여 환산된 상시근로자수와 기타 사업 종사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인)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실적액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산정식

(사업체 건설공사실적액 ÷ 노동부고시 건설공사실적액) × 50인

예시) (34,258백만원 ÷ 5,539백만원) × 50인 ≒ 309명

* 위의 경우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309명임.

◦ 2005년도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를 연도초 90일(‘06.3.31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실적 33,234백만원(환산된 상시인원 300인) 이상의 건설업자는 별지 동 보고서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상기 기한까지 납부

(2) 고용보험법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동 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고용보험법령등 개정 주요 내용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①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EDI(전자문서교환)신고에서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로 변경 추진 중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②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①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②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및 첨부서식 신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첨부서식 신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법 개정(안)

① 남북간 교류․협력(고용보험법 제8조의 4신설)

◦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마련(고용보험법 제83조의 3 신설)

◦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개편

- 납부방식 : 연납, 자진납 → 월납, 고지납(단, 건설업은 현행유지)

- 보험료 부과기준 : 임금총액 → 보수총액(소득세부과대상 근로소득)

(3)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정부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등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과 국세청의 세정과 연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06.10.27) 하였는바, 동 입법예고(안)의 안내 및 의견수렴

□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 사회보험료 징수법 제정(안)(재경부 공고 149호)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 신설

◦ 공단의 업무(안 제5조)

- 보험료 부과․징수,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수행

◦ 공단의 임원(안 10조)

-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 비상임이사 6명 : 보험공단 위촉 3인, 복지부․노동부․국세청 위촉 3인

◦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안 29조)

◦ 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에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함(안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5호)

◦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안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 및 제89조)

□ 국민연금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6호)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개별공단에서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에 위탁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법 제10조의2 및 제13조)

□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 (법 제14조)

□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법 제19조)

□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법 제75조제1항)

◦ 제정되는 “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법 제23조제2호)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납부 등 (법 제76조 및 제77조)

◦ 보험료 징수업무가 위탁되어도 급여과 관련된 징수금(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반납금, 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제1항)

□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법 제79조 및 제80조, 제81조의3, 제88조)

□ 시효 및 단수처리 (법 제95조 및 제96조)

□ 고용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6호)

◦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4) 근로복지공단 사업 제도개선 의견조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한 사항 및 민원인의 고충이 유발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회원사의 의견수렴

(5) 2007년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 노동부에서는 ‘07년도에 적용할 노동관련 각종 고시를 최근 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1.8)

- 이 중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3.8%(11.8%증)로 상승한 이유는 노사정 위원회 합의에 따른 법정책임준비금 부족분 단기간내 확보, 건설업 산재증가로 보험급여 수지율 97.6%로 상승(전년 91%)되었기 때문임

2007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8/1,000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 보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2,141,625원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 (226시간기준)	9,470원 (226시간기준)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311,955원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적용기간 : ‘05.9.1~ ’06.12.31		시간급	3,480원	3,100원	2,840원	2,510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7,840원	24,800원	22,720원	20,080원

※ 국민건강보험료 : 4.48 → 4.77%, 국민연금보험료 : 9%

2007년도 각종고시금액 변동표

□ 연도별  최저임금

( 단위 :  원 ,  % )

년 구분	2001.9.1 ～2002.8.31	2002.9.1 ～20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2005.9.1 ～2006.12.31	2007.1.1 ～2007.12.31
시 간 급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일 급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월환산액	474,600	514,150	567,260	641,840	700,600	786,480
인 상 율	12.6%	8.3%	10.3%	13.1%	9.2%	12.3%

□ 최저․최고 보상기준액

적용대상 보험급여 : 최고(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최저(장해,유족)

( 단위 :  원 )

기간별 구 분	01.9.1 ～02.8.31	02.9.1 ～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2005.9.1 ～2006.8.31	2007.1.1 ～2007.12.31	비 고
최저(일급)	31,000	33,570	37,020	41,869	45,700	46,933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3.1.1.새로이적용
최고(일급)	127,084	133,070	145,800	151,249	155,360	157,2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 단위 :  원 )

기간별 구 분	01.9.1 ～02.8.31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간 호 사	43,000	46,440	48,470	50,360	53,880	58,670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이수자)	32,000	33,600	35,100	36,539	39,350	40,190
가 족 (기타간병인)	29,000	31,900	33,600	34,977	37,420	38,240
비 고	철야간병 : 일반간병료 ＋ 50% , 2명이상간병 : 20 % 가산 지급

□ 간병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기간별 구분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비 고
상시간병	31,900	33,600	34,977	37,420	38,240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자
수시간병	21,270	22,400	23,318	24,940	25,490

기간별 구분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비 고
최 고	9,264,595	9,932,840	10,360,275	10,814,947	11,176,020	평균임금 120일분과 비교하여 지급
최 하	6,279,595	6,669,440	7,078,875	7,525,147	7,867,410

□ 중소사업주 적용임금

기간별 구분	03.1.1 ~ 03.12.31		04.1.1 ~ 04.12.31		05.1.1 ~ 05.12.31		06.1.1 ~ 06.12.31		07.1.1 ~ 07.12.31		비 고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 급	1,007,100	33,570	1,110,600	37,020	1,256,070	41,869	1,371,000	45,700	1,407,990	46,933	50인미만중소사업주(임의가입제도)
2 급	1,500,000	50,000	1,650,000	55,000	1,800,000	60,000	1,920,000	64,000	1,959,300	65,310
3 급	1,980,000	66,000	2,190,000	73,000	2,340,000	78,000	2,460,000	82,000	2,510,700	83,690
4 급	2,460,000	82,000	2,760,000	92,000	2,880,000	96,000	3,000,000	100,000	3,062,100	102,070
5 급	2,940,000	98,000	3,300,000	110,000	3,420,000	114,000	3,540,000	118,000	3,613,500	120,450
6 급	3,420,000	114,000	3,840,000	128,000	3,990,000	133,000	4,110,000	137,000	4,164,900	138,830
7 급	3,992,100	133,070	4,374,000	145,800	4,537,470	151,249	4,660,800	155,360	4,716,600	157,220

□ 통상근로계수 및 휴업급여 감액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통 상 근로계수	73/100	☞일당×통상근로계수 1개월미만자(단,1-3개월미만자 적용 - 이의신청에 의거 정정)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휴업급여 감 액	평균임금 5% 감액 (70%→65%)	- 65세이상 고령자 ☞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 →2001.1.1. 새로이적용

□ 건설업 월평균 고시임금

기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월평균임금	1,669,168원	1,911,797원	1,895,526원	1,969,474원	2,314,036원	2,141,625원	2,311,955원
비 고	고시제00-68호	고시제01-76호	고시제02-40호	고시제03-45호	고시제04-71호	고시제05-45호	고시제2006-47호

□ 건설업 노무비율 및 보험요율

연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건설업	29%(개산보험료 산정시) 34% (확정보험료산정시:하도급노무비율)	29/1000	27%(개산보험료 산정시) 34% (확정보험료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3/1000	28% (개산보험료산정시) 33% (확정보험료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1/1000	28% (일반건설 공사:개산) 33% (하도급공사:확정)	34/1000	28% (일반공사) 34% (하도급공사)	38/1000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 1㎥당)	12,283원		12,454원		12,274원		12,061원		11,027원
비 고	고시2002-35,36호		고시2003-37,38호		고시2004-65,66호		고시2005-42,43호		고시2006-41,42,43호

□ 임금채권 부담금 요율

기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요 율	0.3/1,000	0.9/1,000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고 시	고시98-74호	고시99-33호	고시2000-50호	고시2001-64호	고시2002-33호	고시2003-35호	고시2005-2호	고시2005-36호

□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규모 변화

구 분	95.7.1 ～97.12.31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이후	05.1.1이후	비 고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 연도별 건설공사 적용범위 ‘95.7.1～96.12.31 ː 40억 ‘97.1.1～97.12.31 ː 44억 ‘98.1.1～98. 6.30 ː 34억 ‘98.7.1～03.12.31 ː 3억4천 ‘04.1.1～04.12.31 ː 2,000만원 ‘05.1.1～ ː 모든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일 괄 적용사업		‘96년총공사 실적액500억 이상인경우	좌동	좌동	‘96년총공사 실적액100억 이상인경우	‘02년총공사 실적액30억 이상인경우	건설업면허증 보유의 모든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요율 및 산정․부담주체

사 업 별		‘95.7.1 ～ ’98.12.31			‘99.1.1 ～ ’02.12.31			‘03.1.1 ～ 현재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실 업 급 여		0.3%	0.3%	0.6%	0.5%	0.5%	1.0%	0.45%	0.45%	0.9%	사업주와근로자 각각 1/2씩부담
고용안정사업		-	0.2%	0.2%	-	0.3%	0.3%	-	0.15%	0.1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	0.1%	0.1%	-	0.1%	0.1%	-	0.1%	0.1%	사업주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0.3%	-	0.3%	0.3%	-	0.3%	0.3%
	150인이상～ 1000인미만기업	-	0.5%	0.5%	-	0.5%	0.5%	-	0.5%	0.5%
	1000인이상 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	0.5% (0.05%)	0.5% (0.05%)			0.7%			0.7%

□ 보험료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기 별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기 성립		1월2일～3월31일 성립		4월1일～6월30일 성립
제1기	1.1 ～ 3.31	3.31 이내	성립일～ 6.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성립일～ 9.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제2기	4.1 ～ 6.30	5.15 이내
제3기	7.1 ～ 9.30	8.15 이내	7.1 ～ 9.30	8.15 이내
제4기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 보 험 기 간					비 고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최고 : 1일 80,000원 (반액:40,000원-‘2006.1.1이후) 2. 최저 : 1일 최저임금(24,800원)의 90%(22,320원-2005.9.1이후)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구 분	03.1.1～03.12.31	04.1.1～04.12.31	05.1.1～05.12.31	06.1.1～06.12.31	07.1.1～07.12.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300인	300인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건설업 (공사실적액)	26,712백만원	31,441백만원 (300인고용기준) 5,240백만원 (50인고용기준)	33,234백만원 (300인고용기준) 5,539백만원 (50인고용기준)	5,344백만원 (50인고용기준)	5,878백만원 (50인고용기준)
부담액	437,000원	482,000원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부담금 부과에 대한 특례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06.1.1 (단,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07.1.1 (단,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업종적용제외율	2006년 ~2010년까지 매년 업종적용제외율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일시납부	100분의 3 공제 혜택

□ 직장복귀 지원금

구 분	2003.7.1이후	비 고
장해등급 1～3급	월 639,900원	-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급제외대상 :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법령(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상시300인 이상 사업주)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시기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시행일 및 적용예 : 2003.7.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와 2002.7.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2003.7.1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장해등급 4～9급	월 426,600원

□ 산재보상일수 및 산정방법

(평균임금기준, 일분)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국가배상법 노동법상실율	10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5%	10%	5%
산 재 보 험 장 해 등 급	1,474	1,309	1,155	1,012	869	737	616	495	385	297	220	154	99	55
산 재 보 험 장해보상연금	329	291	257	224	193	164	138	▶ 지급방법 : - 1급～3급 장해보상연금 지급 - 4급～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8급～14급 일시금 지급 ▶ 산출식 : ①일시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 ②연 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12월 ▷ 연금선급분 : 1～7급해당 ① 1～3급 ; 최초 1～4년분 선급가능 ② 4～7급 ; 최초 1～2년분 선급가능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상병보상연금	329	291	257					▶ 지급요건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자중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자 ▶ 산출식 : (평균임금 × 상병보상일수)÷12월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유족보상연금	유족 급여	1,300	장의비	120				▶ 산출식 : - 유족급여 ①일시금 : 평균임금×1,300일 ②연 금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47%~62%)÷12월 ③일시금․연금(½) : ․ 일시금(½) : (평균임금×1,300일)×50% ․ 연 금(½) :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 ×50%]÷12월 - 장의비 : 평균임금×120일 ①상한액 : 10,814,947원(‘05.9.1이후) ②하한액 : 7,525,147원(‘05.9.1이후)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 기준임금(고용․산재보험료 부과)

① 월단위 기준임금액

□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②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액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②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육아휴직장려금	1인당 월 200,000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1인당 월 2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0,000원]	-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신규채용된 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1인당 분기 1,800,000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외근로자	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월 1,650,000원 [연간 보험료 49,500원]

2007년도 산재보험요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①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 사업종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생략

□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 보험료율을 적용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해외파견업 : 19/1000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522 304 184 76 41 81 91 27 12 13 28 77 55 29 8 21 23 13 38 32 38 27 37 31 56 12 42 28 33 18 8 56 27 3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7. 어 업 어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10. 금융 보험업	14 23 35 12 38 8 27 71 38 9 8 23 13 42 222 8 27 31 26 38 110 19 8 6 6 9 6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6-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① 기준임금액

□ 월단위 기준임금액

◦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 고시 제2006-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

①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 - 63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②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6 - 3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

①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노동부 고시 제2006 - 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실적액

①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878백만원으로 한다.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동부 고시 제2006-47호)

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로 한다.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노동부고시 제2006 - 46호)

① 임금액 : 월 1,650,000(원),

※ 연간 보험료 49,500원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노동부고시 제2006 - 45호)

①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②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건강보험료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 2007.1.1 시행)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

-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 보험료 산정기준이 “표준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다만,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

◦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 조정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4.48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385%	= 28만원×2.385%
28만원이상~6,579만원	2.385%	=실제 보수월액 ×2.385%
6,579만원 초과	2.385%	= 6,579만원×2.385%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함

(6)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견조회

◦ 노동부는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조정(100억→60억)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 바 회원사의 의견수렴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①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② 보험료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 및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 등(안 제30조의3 신설)

◦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③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안 제40조의4 신설)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보험연도 3월말에서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초에 전액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7)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주는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의 경우 ‘06년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경우)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제출과 고용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게 되어 있음

※ 건설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중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금액 있는 경우 제외하여 산정하되, 하도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월평균 200인 이상( ‘07년부터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의 경우 ’06년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경우, 단 ‘07년부터 실근로자 기준 우선 적용)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및 추징금등을 부과 하오니,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사에서는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 참고로, 해당 사업체는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2006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하여야 함

(8)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 실적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전지원금 상향 지원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6.12.1)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08.1.1시행)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장비의 구입비용을 감안하여 지원금 조정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07. 3. 1시행)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08.1.1시행)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첨부서식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07. 3. 1시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 한도

◦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 적용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호내지 제7호)

- 근로계약이 1년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외)

(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노동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특히 일괄적용사업의 특례(안 제26조의 2)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령 제23조의 3)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기에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 현행 시행령은 현장별, 노동부 고시에는 사업주별 지원으로 되어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

- 더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15조의5제2항)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기업에 대하여는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함.

◦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22조의2 제2항 별표1 제8호, 신설)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2개월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되, 동 장려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으로 인상(안 제68조의3 제1항, 신설)

◦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124조제3항 별표2, 개정)

-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내지 100만원을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300만원, 허위신고는 200만원, 상습적인 미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0만원으로, 그 밖에 미신고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5만원으로 정함

◦ 일괄적용사업의 특례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안 제26조의 2)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개선 합의(‘06.12.13)에 따라 보험료율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 보험료징수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3항)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여 업종별 최고 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제5항)

◦ 당해연도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제6항)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적용시 보험료율의 증감폭 조정(안 제15조제2항)

-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의 규모 별로 차등화하여, 규모별로 할인․할증폭을 달리함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토록 함

=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함

◦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함

◦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함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함

◦ 허위․부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함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중 장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를 1회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함

◦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의 1/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20%(70%→90%) 상향 조정함

◦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

(11)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요령

◦ 재정경제부는 ‘06.1.부터 저소득근로자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고,  ’07년 1월부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및 미제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상승이 우려되기에, 회원사가 향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

□ 주요내용

① 재경부(소득세제과)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6. 4월부터 상용직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함

◦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 지원방안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근로자 소득파악

②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 대상 : 1년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06. 1. 1일 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164조, 부칙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

③ 제출시기

◦ '06. 1. 1일 이후부터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월, 7월, 10월, 1월)

④ 제출기관 : 관할세무서

⑤ 제출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⑥ 미제출시 제재사항

◦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증가

※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세부내용

①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제출내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③ 제출시기

◦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1월말)

④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조서 작성방법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은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 실시가능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단일사업장에서의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상시근로자와, 일급 80,000원 이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 위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하거나 인적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사. 민간투자사업(BTL 등) 등 관련사항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2) RFP(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안) 등 의견 조회

(3) 교육부 BTL사업 지침 개선내용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등 개정

(5) 임대형 민자사업(BTL) 인터넷 전용사이트

(6)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협조요청

(7) 하수관거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 민간투자사업(BTL 등) 등 관련사항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 민자사업 참여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및 건설업체의 부담완화 등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합리적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06.6.30)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 민자사업 일반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1.실시협약 체결 기간 단축	<신설>	◦ RFP에 실시협약 체결기간 명시 ◦ 1회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사업의 조속한 추진 가능
2.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신설>	◦ 사업추진 단계별 재검증 요건 발생시 수요예측 재검증 요청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1.‘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시점	협상개시 후 120일	약 6개월간의 금리 변동 위험 감소
2.수익률의 최초 지표금리 적용시점 변경	준공일 직전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금리변동 위험 감소
3.지연배상금 적용금리 변경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	사업수익률 (5년국채+α)	사업수익률 변동 위험 해소
4.불가항력 분담기준	◦ 비정치적 사유 - 80% 한도내 주무 관청 분담 ◦ 정치적 사유 - 90% 주무관청 분담	◦ 비정치적 사유 - 80% 주무관청 분담 ◦ 정치적 사유 - 90% 주무관청 분담	주무관청분담 상향
5. 운영성과 페널티대상 확대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용	정부지급금 전체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영국․호주 등에서 적용 중
6.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순위만 통지 (점수 비공개)	순위 및 항목별 점수 통지	◦다른 사업 준비에 Feed-back 가능 ◦평가 오해 해소
7.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평가 항목 없음	가격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신설 (기술평가항목)	필수비용 누락 및 저가 투찰 방지
8. 협상대상자 교체사유	<신설>	고의로 협상을 지연 하는 경우	교체근거규정 마련
9. 출자자의 신축적 변경	실시계획 승인전 변경 불가	실시계획 승인전 변경 가능	컨소시엄 구성의 신축성 부여
10. 기 타	<신설>	단위사업의 경우 독립된 시설별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	부분 관리운영권 인정
	<신설>	주무관청의 BTL사업관련홈페이지 의무화	사업별 홈페이지 개설 의무화
	<신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평가우대	중소기업 우수자재 활용 유도
	<신설>	PQ평가와 기술․가격 동시 수행 가능	1․2단계 일괄 평가가능

(2) RFP(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안) 등 의견 조회

◦ 지난 6.30일 BTL 민자사업의 참여위험 재조정 및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 시행

◦ 이와 관련 동 기본계획이 반영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안), 실시협약(안),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세부요령(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바, 그 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

(3) 교육부 BTL사업 지침 개선내용

◦ 지난 8.11 교육부가 지역 중소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BTL사업 개선대책이 확정되었기에 동 주요내용 안내

= 교육시설 BTL사업 지침 개선 주요내용 =

□ 저가방지 및 수익개선

◦ 가격위주의 평가체계 개선(기술 : 가격 = 50:50 → 60:40)

◦ 기술평가의 기본점수(50%) 배제 가능

□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 지역중소업체 참여 평가배점 상향 : 20점 → 50점

◦ 지역중소업체 시공의무 비율 상향 : 40% → 49%

◦ 단위사업수의 50%이상 지역중소업체수 참여시 만점 부여

※ 10개 학교가 번들링된 경우, 5개이상 지역중소업체 의무적 참여

◦ 지역중소업체 출자 비율 완화 : 40% → 20%

◦ 기본설계도 제공 원칙

□ 50억미만 소규모 학교시설 BTL

◦ 단위사업수의 60%이상 지방중소업체수 참여 의무화

◦ 기본설계도 제공 의무화

◦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출자자에서 제외 및 시공만 담당

◦ 운영사의 운영관리범위 조정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주무관청이 담당

◦ SPC 자기자본비율을 5%로 완화

□ ‘07년 학교신설 공사비 단가 상향

◦ 사업비 단가 : (‘06) 1,005,000원/㎡ → (’07) 1,040,800원/㎡(VAT제외)

□ 기  타

◦ 지역중소건설업체 담합행위 발생시 상기 인세티브 미제공

◦ 기본설계도 제공 사업의 경우 VE 제안 의무화

◦ 1단계(PQ) 및 2단계(기술 및 가격) 통합 평가 적용 가능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등 개정

◦ 지난 ‘06.6.30 개정․고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의 내용을 반영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과 「표준실시협약안」이 개정됨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주요 개선사항 =

□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이자를 사전 예측하고 책임지는 구조	◦사업계획서에「기준금리+β」로 제시하고, 기준금리는 협약시점에 조정되도록 개선하여 금리변동 예측위험 경감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민간사업자의 협약체결 시점까지의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 완화
2.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적용금리 [변경]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적용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국채금리 + α)	정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
3. 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에 대한 규정 [변경]
◦불가항력 발생시 사업비 증가분 분담비율은 80%를 한도로 사후 협상에서 결정	◦정부부담분 사전 확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투자의 불확실성 감소
4. 실시계획 승인 전 출자자 변경규정 [신설]
◦실시계획 승인 전 출자자 변경 불허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출자자 변경규정 신설	여건변경,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응

□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운영성과 Penalty 대상 확대 [변경]
◦정부지급금 중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용’에 대해서만 운영성과 결과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 대상을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책임성확보 강화 ※영국,호주 등 기시행
2. 실시협약 체결자에 대한 규정 [변경]
◦주간사(건설사) 대표로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전원의 연서로 협약체결	책임성확보 강화
3. 협상자 교체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 추진

□ 사업계획서 평가제도 개선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평가결과 공개 확대 [변경]
◦평가결과 ‘협상순위’만 통지하고, 평가점수는 비공개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를 통지	민간사업자의 타사업제안시 feed-back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신설]
◦평가항목 없음	◦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필수비용 누락 및 저가투찰 방지

□ 기타 변경 및 개선사항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추진 규정 [신설]
◦부대사업은 통상 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해석	◦‘기부채납형 부대사업’도 가능함을 명시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게 기부채납 가능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가능
2. 자금차입적 성격의 비용을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 [신설]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자금차입적 성격)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
3. 독립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여러 시설이 묶인 단위사업에서 독립된 시설별로 준공일이 다른 경우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 가능
4. RFP 질의/응답에 대한 규정 [신설]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제출 4주 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를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5. 사업별 홈페이지 구축 규정 [신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정보 제공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개정내용

이 유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평가항목 신설

- 평가배점 : 공사비․운영비 각 10점

- 평가방법

․편차 = 제안품질 적정공사비 비율(100%) - 제안공사비 비율(100%)

※ 비율평가 : 기술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

편차 (%)	음의편차	양의 편차
		20이하	20~25	25~30	30~35	35~40	40초과
배점	10	10	8	6	4	2	0 또는 실격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의 평균값 적용

￮민간사업자의 협약 체결 시점까지의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 완화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금리 변경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 적용

￮정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

￮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 규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부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부담

￮정치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규정

￮투자 불확실성 감소

￮운영성과 패널티 대상 확대

￮운영비용 뿐만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책임성 확보 강화

￮평가결과 공개 확대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 통지

￮FEED-BACK 효과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추진 규정

￮국가․지자체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규정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가능

￮민간투자비에서 자금차입적 성격 비용 제외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RFP 질의/응답 규정

￮사업계획서 제출 4주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 보장․공개

(5) 임대형 민자사업(BTL) 인터넷 전용사이트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BTL사업 추진 내실화 및 사업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의문사항의 해소 활용, 고시내용의 등재 등을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용 사이트를 구축(‘06.10.4)

※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용 사이트 위치

․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www.ice.go.kr) → 주요업무 아래 임대형민자사업(BTL) 클릭

(6)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협조요청

◦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건설회사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평가업무 청탁을 한 제보를 받고, 향후 위 사례와 같은 제보 및 신고가 확인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감점 또는 실격) 등으로 제재할 방침(시설교육과-11100, ‘06.12.1)임을 알려왔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BTL사업에 참여하려는 회원사는 위와 같은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아울러 회원사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7) 하수관거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6.12.26과 12.28에 하수관거 BTL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공고

= 하수관거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주무관청	대전광역시 하수관거 BTL	인천광역시 하수관거 BTL
고 시 일	'06.12.26(화)	'06.12.28(목)
총사업비	131,304백만원	122,474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사업계획서 접수	고시일 익일부터 100일	고시일 익일부터 100일
문 의 처	수질관리과(042-600-3603)	물관리과(032-440-3075)
홈페이지	www.metro.daejeon.kr	www.incheon.go.kr

아. 문화재 관련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요청

(2)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 현황 자료 협조 요청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4)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5)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 보호·관리 협조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7)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아. 문화재 관련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요청

◦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 피해 사례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2)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 현황 자료 협조 요청

◦ 문화재청은 ‘04 ~ ’05년도 개발 사업 수행중 매장문화재조사에 따른 손실비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코자 협회에 자료 협조 요청

◦ 이는 공사수행과정중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 현 발굴 비용의 시행자부담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전면 지표 조사가 아닌 표본 지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 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제정을 추진 중이기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 공사부분 주요내용 =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안 제8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안 제19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 (안 제21조)

◦ 일괄하도급 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전 승인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안 제31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

기간(1년)동안 우대 (안 제35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안 제60조)

(4)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추진 함에 따라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 제안배경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 확보

-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 완화

◦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안 제24조, 제25조)

-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외국의 문화재 조사는 등록된 문화재조사 기관 및 조사원만 가능(안 제33조)

- 조사 15일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5)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 보호·관리 협조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주요내용 안내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관련 주요내용 =

◦ 문화재보호법은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필요하여 허가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이 엄격히 제한됨(제2조․제6조․제43조․제44조)

◦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일정한 관청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도록 함(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74조의2)

◦ 화석 표본 등을 수습․채취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고 보관․관리관청 지정절차를 통하여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및 이미 발굴하였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 포함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와 불법 발굴된 정황을 알고 이를 양도․양수․ 취득․보유․보관한 자 그리고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화석․동굴생성물 등을 채취․반출한 자는 처벌됨(제82조 및 제89조)

※ 벌칙규정

․제82조(도굴등의 죄) 허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됨

․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허가없이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06.10.4, 문화재청 공고 제2006-273호) 하였는바,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동 입법(안)과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건협서울 제3012-269호, ‘06.7.5)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의견제출(‘06.7.14)하여 반영됨

․하도급계약 사전통보 → 사후통보(제정안 제30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안 제17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안 제28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안 제30조)

- 직접시공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후통보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부담(안 제40조)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해당 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서면통보(안 제38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안 제42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60조)

(7)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중 매장문화재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06.10.20, 문화재청 공고 제2006-300호) 하였기에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

◦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토록하고,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문화재청은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에 소규모공장(1,322㎡이하)의 건설공사와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7.1.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확대(시행령 제31조의2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신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1조의2 전문, ‘07. 1.1시행

- 제31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③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④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⑥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공장의 범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굴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에 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안 별표 제9의2 개정)

① 발굴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조사기관과 국립기관, 대학박물관 등 법인 이외기관으로 대상기관을 분리하고 인력기준 완화를 통하여 부족한 조사인력 확충 및 대학박물관을 전문인력 양성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별표중 제1호, 제2호 가)

② 발굴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별표중 제2호)

③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정(안) 의견조회

(2) 외국인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3) 기업·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애로사항 제출 요청

(4)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계 의견조사

(5)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6) 회원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의견조사

(7) 규제개혁 추진과제 제출 협조 요청

(8)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9) 기업도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결과

(10)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1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14)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16)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현상공모 알림 및 참여 요청

(17) 주요 정부투자기관장 초청 조찬간담회 관련 건의사항 파악

(18) 설명절 건설근로자 체불임금해결 협조요청

자.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정(안) 의견조회

◦ 최근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유도와 혁신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입법예고(‘06.3.16) 하였는바, 동 제정(안)에 대한 안내 및 의견조회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입법예고(안) =

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정의함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기존 건축물 및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매각과 신규사옥 마련 등에 따른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⑤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존주택 매각 및 신규주택 마련시 관련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⑥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⑦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⑧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⑨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⑩ 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⑪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⑫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토록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의제토록 함

⑭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⑮ 초·중등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함

⑯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조성을 위해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⑰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⑱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다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저정 된 지구는 이 법에 의한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외국인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 정부에서는 최근『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엄중한 처벌등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 중

◦ 이와 관련, ‘건설현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온상지’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주지 않도록 회원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고용하여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불법체류 외국인 건설현장 고용주 제재내용

2천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3) 기업·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애로사항 제출 요청

◦ 정부가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토균형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기에,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차질 없는 지원과 동 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원활한 참여지원을 위해 건설업계의 기업·혁신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 참여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의견 조회

(4)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계 의견조사

◦ `06.1.11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 7. 12)됨에 따라 조만간 동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될 예정이고, 협회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산연 및 관련단체와 공동대응 추진 중이기에, 금번 하위법령 제정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응코자 의견조회

(5)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 `06.1.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7.12)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06.4.21자 입법예고되었기 동 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

(6) 회원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의견조사

◦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물량부족과, 최저가 확대 등 최근의 국가계약법령 개정, 정부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확대 추진 및 건교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논의 등으로 업계, 특히 중소업계의 어려움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협회는 SOC 건설투자의 확대 등을 통한 공사물량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개선 등의 수익성 제고방안과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정부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와 관련, 회원사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발굴하여 협회 추진사업에 반영코자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 조사를 실시함

(7) 규제개혁 추진과제 제출 협조 요청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 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협회에 0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규제개혁 전략과제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의 의견수렴

(8)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지난 1. 11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06.7.12부터 시행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요=

□ 목    적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 부과대상 : 전국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건물면적 제외

□ 납부 의무자 : 건축주

□ 부과 및 납부시점

- 부 과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 납 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1년 내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2년 내 분할납부)

□ 환급 :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 환급

부담금 산정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건축허가 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비도시(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1.9), 2종근생(2.4)업무(1.0), 숙박(1.4) 등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면적가중한 평균금액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부담률 : 20%(지자체장이 부담률의 25%내에서 가감 가능)

- 공제액 :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용과 도로법·수도법 등 개별법에 의해 납부한 각종 부담금

부과제외 및 공제 대상 건축행위

- 부과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15개 건축행위

- 20년간 부과유예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하는 건축행위 등 10개 지구·지역에서의 건축행위

- 50%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4개 시설

시행일 : 2006. 7. 12

(9)  기업도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결과

◦ 협회에서는 그간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지난 6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결과를 회신

= 기업도시 애로사항 건의결과 =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건의결과
1.출자총액 적용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출자총액적용제외 특례 실효성 미흡 -도시조성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해야 하나 기반시설 건설비용만 특례 인정 ◦출자총액적용제외 기간 -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기 간 연장 - 기반시설 건설비용 → 도시조성비(총사업비) - 기반시설 설치 완료 → 사업시행자(SPC)존속 시까지 ◦기업도시 개발 사업시행자(SPC)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배제	◦수 용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출총제 적용을 제외할 계획 ◦수용곤란 -기업도시 시행기업으로 인해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우려가 있음
2.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		◦SPC 출자자의 재무건전성을 국내 신평기관의 투자적정(BBB)이상 요구 -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 참여 제한		◦자기자본 20%이상 확보 SPC는 BBB요건 삭제 ◦투자자중 상위지분 율 보유기업만 동요 적용	◦일부수용 - 최초 자본금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이상으로 하되, BBB미만기업도 총자본금의 20%내에서 출자허용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동 요건 적용 - 외국기업 유치 장애		◦외국기업 BBB요건 배제 ◦외국신평기관 등급 인정	◦수 용 - 외국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
3.사업시행의 자기자본 확보 시기 완화		◦사업시행자 지정전 도시조성비의 20%이상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확보 의무 -초기 자금부담 및 비 효율성 야기		◦자금소요계획서에 의거 자금 확보	◦수정반영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을 위 해 지정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함 -대신 도시조성비의 자기자본 및 투자 자금 비율 완화 (20%→10%) -토지현물출자시 자기자본의 1/2범위내에서 인정범위 확대(공시지가 50%인정→100%인정), (시행령 제14조 3항)
		◦투자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확약 인정비율 50%		◦인정비율상향 (50%→80%)	◦수정반영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금융기관 대출확약 50% 인정 삭제예정
4.주택공급에 대한양도세 중과세 완화		◦8.31부동산대책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정주인구 유인이 기업도시의 성공척도		◦기업도시내 주택에 한해 특례 적용	◦수용곤란 -현행 소득법상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면 1세대 2주택 중과배제에 해당 -3억원이상의 고가주택까지 1세대 2주택 중과배제토록 하는 것은 수용곤란
5.도로․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지원		◦개발구역 외부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초과개발 이익으로 설치 -초과이익 미발생시 설치불가		◦국가 및 지자체의 우선적 재정 지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지원법	◦장기검토 -금년말까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후 시범사업별 낙후도, 국고지원 타당성, 규모, 범위등을 종합검토 후 지원예정
6.토지의 직접 사용기준 완화		◦시행자가 설립하는 법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에서 제외로 효율성 저하		◦사업시행자가 설립하는 전담법인이 사용하는 토지도 직접사용 비율에 포함	◦수용곤란 -자회사 사용분을 시행자 등의 직접사용분으로 인정시 직접사용의무 및 개발이익환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직접사용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음
7.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의제 규정 신설		◦개발계획 승인시 관련 인․허가 사항에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대한 의제 누락 - 실시계획 승인 후 농지법에 따른 해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의제 규정 삽입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변경은 의제 포함	◦수 용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조항 신설
8. 공원녹지율 충족기준 완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1인당 15~17㎡이상 공원녹지면적 확보 및 공원녹지율 24~28% 확보 의무 -녹지 과다 확보로 인한 사업성 약화		◦공원녹지율 기준 완화		◦수용곤란 -쾌적한 도시공간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감안할 때 기준완화는 곤란
9.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운영 제한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확보를 통한 정주요건 확보 필요		◦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전면 허용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택취득 지원		◦수용곤란 -의료 및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가 전반적인 개방전략과 연계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 단계로는 수용불가 ◦기 반영 -외국인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입주기업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4항)
10.체육시설과 숙박․주거시설 함께 설치토록 개정	◦체육시설에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함께 설치 불가 -기업도시법에서 설치가능토록 규정하였으나, 국토계획법에서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상실		◦체육시설과 숙박․주거시설을 함께 설치토록 -기업도시법에 국토계획법 배제 조항 추가		◦현 제도에서 설치 가능 -현행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운동시설․숙박시설 및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임
11.초과개발이익의 사용범위확대	◦초과개발이익은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한정 -개발구역 밖의 도시환경개선사업,공공편익시설 등 사용 불가		◦개발구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수질보전계획, 환경보전사업 등 사업에도 이용 가능토록 개정		◦장기검토 - 초과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기업도시 밖의 지역사업에 사용토록 할 경우 기업도시 기반시설의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장기적 검토
12.유보지 계획기준 마련	◦장래 토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계획면적의 5% 유보지 확보 의무 -유보지의 성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혼란 가중		◦유보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 등 일정 기준 마련 ◦ 유보지 면적 완화		◦수 용(‘06.7.25) -자연상태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개발로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유보지 의무 확보면적 비율완화 (5%→3%)
13.지방세 감면기준 수립	◦기업도시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있으나 -지자체가 과소한 감면기준 정할 경우 실효성 및 형평성 상실		◦조세특례법 개정 또는 행자부가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기준 제시		◦조건부 수용 -해당되는 6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행자부․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임

= 기업도시 추진현황(‘06.8.10기준) =

완료  추진중

	지 자 체 전담조직	개발계획 발 주	전 담 기 업	개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참여기업
충주 지식기반형 (210만평)	‘05.8월	‘06.2월	‘06.9월	‘06.9월	‘07.8월	포스코건설,주택공사, 임광토건, 동화약품
원주 지식기반형 (100만평)	‘06.1월	‘05.12월	‘06.9월	‘06.9월	‘07.8월	롯데건설, 국민은행, 경남기업, 농협
무안 산업교역형 (1,220만평)	‘06.1월	‘06.3월	‘05.12월	‘06.9월	‘07.8월	*쌍용건설, 서우(주), 한미파슨스, 우리은행, 남화산업 *중국광하그룹,델타디엔아이
태안 관광레저형 (443만평)	‘05.5월	‘05.9월	불필요	‘06.5.29 (완료)	‘07.4월 ～6월	현대건설
무주 관광레저형 (245만평)	‘05.9월	‘06.3월	불필요	‘06.9월	‘07.10월	대한전선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1,000만평)	‘05.1월	‘06.2월	‘06.10월	‘06.12월	‘07.12월	금호, 대림, 롯데, 한화 등 15개

(10)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경영을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행정 인․허가(승인․등록․신고 등 사전 규제수단 포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회원사의 의견수렴

(1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6.11.10)하였는바,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내용 =

□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안 제5조)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특성이 다양하여 총액계약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어 구매기관의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②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③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①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을 일년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의 토목․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설계에서 실제 구매 시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어 구매행정의 일관성 미흡

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③ 장기 계속공사 등에 있어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위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기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4)

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경쟁입찰 참여 경험이 없고 정보획득 및 입찰참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경영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②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함

③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안 제5조의5 제3항 신설)

①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는 공사용자재 생산 및 우수기술개발제품 중소제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공사가 일반건설업 2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공사 대부분이 대상공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마련함

③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지역소재 자재생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6 신설)

① 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 발효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②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고,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계약규모는 5백만원이상으로 하는 한편, 생산설비, 공장면적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도록 함

③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통하여 관련법률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하청생산 등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1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2호)을 입법예고(‘06.11.14) 하였기에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혁신도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3조)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 수립시,

- 사무소의 신축․임차계획,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비용 산정,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등 포함(지방이전계획의 내용 구체화)

□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시행규칙 안 제2조)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시

-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사무소 신축 등 지원, 이전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지자체 수립 이전지원계획 내용의 구체화)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혁신도시 개발절차(시행령 안 제4조 내지 제12조, 시행규칙 안 제3조 내지 제8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원(시행령 안 제13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철도․수도․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시행령 안 제16조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 조성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시행령 안 제30조․제31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등(시행령 안 제34조 내지 제40조)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비용의 조달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완료일부터 6월 이내로 매각시기를 정함

◦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대행기관(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을 지정

◦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에게 매입요청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문,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김영주의원, ’06.11.7)되었기에 동 의원입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내지 제14항 신설)

(14)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소관업무 중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와 법규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안내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정부는 ‘07.1.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법률 제8238호)함에 따라 동 법안 및 혁신도시 추진절차와 현황을 안내

= 혁신도시 추진절차 =

추 진 절 차	추진주체	추진시기
혁신도시 입지선정	입지선정위원회, 시․도지사	‘06.2
⇓
사업시행자 내정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와 협의)	‘06.2
⇓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 설정 연구	건설교통부	‘06.2～4
⇓
혁신도시별 기본구상 마련	사업시행자	‘06.4～7
⇓
혁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 (※관계부처협의,사전환경성검토,광역교통체계검토)	사업시행자	‘06.6～7
⇓
혁신도시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건교부장관	‘06.9
⇓
개발계획(평면계획) 승인 신청 (※기본구상용역발주시 개발계획용역 동시 발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업시행자	‘07.1
⇓
개발계획 승인	건교부장관	‘07.5
⇓
실시계획(입체계획) 승인 신청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07.8
⇓
실시계획 승인	건교부장관	‘07.11
⇓
공사발주 및 착공	사업시행자	‘07.12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건교부장관	2012년

= 혁신도시 현황(면적, 인구, 이전기관, 개발컨셉 =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	인구 (만명)	이 전 기 관	도 시 컨 셉
부산 (부산도시개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8,549 (258.6만평)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13개)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토지공사)	동 구	4,390 (132.8만평)	3.0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총12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전남 (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295 (221만평)	5.0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총18개)	▪Agro-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중 구	2,771 (84만평)	2.2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총11개)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3,458 (105만평)	2.5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13개)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914 (209만평)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12개)	▪교육․문화 이노벨리 - IT, BT 벤처도시 - 연수도시 - 문화․정보․환경도시
전북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9,260 (280만평)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13개)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김천시	3,477 (105만평)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총13개)	▪경북 Inno-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진주시)	진주시	4,176 (126만평)	4.0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총12개)	▪경남 Inno-River City - 기업지원 거점도시 - 녹색친수 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45 (34.5만평)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총9개)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 거점도시 - 연수휴양․관광도시

(16)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현상공모 알림 및 참여 요청

◦ 정부는 다수 부처와 법령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총 51개(세부과제 1,473개)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개혁과제의 추가 발굴․보완을 위해「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바, 회원사에 공모 참여 요청

□ 공모기간 : 2007.1.16(화)~2.28(수)

□ 공모방법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 접수

□ 참여자 :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및 단체명의 가능)

□ 제안 내용

◦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

□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17) 주요 정부투자기관장 초청 조찬간담회 관련 건의사항 파악

◦ 협회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 해소 및 대․중소업체간 상생 협력을 위하여 주요 정부투자기관장을(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사장 등) 초청, 업계의 애로 및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발주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주요 정부투자기관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07.2.26)하였는바, 조찬간담회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18) 설명절 건설근로자 체불임금해결 협조요청

◦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2007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바, 설 명절 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가.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건설업 벌칙규정

나. 국가계약법령집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

라.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PQ․적격심사기준

마.  2007년 건설업 핸드북

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집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가.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건설업 벌칙규정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의 건설법령상 벌칙 내용 숙지에 도움을 주고자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건설업 벌칙규정」을 구입․배부함

◦ 배부도서 :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건설업 벌칙규정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나. 국가계약법령집

최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가 상당 폭 개정 시행('06.5.25) 되는 등 그간 국가계약법령이 수차례 개정된 바 있어 회원사 업무편의를 위해 「국가계약법령집」을 발간․배부함

◦ 배부도서 : 2006 국가계약법령집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

우리시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자사업 참여 회원사의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을 발간․배부함

◦ 배부도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

◦ 수록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표준 실시협약안」,「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세부요령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라.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PQ․적격심사기준

최근 조달청·지자체 등 각 발주기관별로 PQ·적격심사준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입찰·수주 업무담당 실무자들에게 동 기준내용의 숙지 및 입·낙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PQ·적격심사기준을 발간․배부함

◦ 배부도서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 수록내용

-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06. 6. 28 개정)

-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세부기준(‘06. 11. 20개정, 일부규정 ’07.3.1시행)

- 각 기관 관련 질의 회신문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2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마.  2007년 건설업 핸드북

회원사 업무담당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최신 건설관련 주요제도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2007년 건설업 핸드북을 제작·배부

◦ 배부도서 : 2007년 건설업 핸드북

◦ 수록내용

- 공공공사 계약제도 주요내용

- 건설산업제도 주요내용

- 노동관계제도 주요내용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집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집을 발간․배부함

◦ 배부도서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 수록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부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가. 지방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나.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다.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라. 2006년도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마. 건설관련 법무․노무관리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가. 지방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지방계약법령이 '06.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제정내용을 회원사 계약실무자에게 정확히 숙지토록 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계약법령 해설강습회를 실시

◦ 일    시 : 2006. 4. 10(월) 10:00 ～ 13:00

◦ 장    소 : 섬유센터 3층 패션센터 이벤트홀(강남구 대치동 소재)

◦ 강습내용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예규 제정내용

◦ 강 사 : 최두선 사무관(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 참석자 : 대림산업(주) 등 343명

나.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06. 5. 25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회원사가 동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입찰․계약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

◦ 일    시 : 2006. 6. 23(금) 09:30 ～ 12:3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강습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해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등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해설

◦ 강    사 : 장훈기 회계제도 과장(재경부 관계관)

◦ 참 석 자 : 현대건설(주) 등 338명

다.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06.5.25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및 회계예규의 집행을 위한 조달청 세부기준이 6. 28자 개정(7. 3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가 동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조달청 입찰 ․ 계약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

◦ 일    시 : 2006. 7. 10(월) 14:00 ~ 16: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강습내용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및 질의응답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강    사 : 곽영희 서기관(조달청 관계관)

◦ 참 석 자 : 동부건설(주) 등 986명

라. 2006년도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2006년 진흥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사 입찰·계약실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

◦ 일    시 : ‘06. 11.30(목) ~ 12. 1(금), 1박 2일 합숙

◦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 교육 내용 및 강사

-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건설교통부 김석기 사무관)

- 지방계약제도 해설(행정자치부 김경환 사무관)

- 인사/노무관리(협회 자문노무사 전혜선)

-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굿 서비스 아카데미 김현주 원장)

- 기타 친목행사

◦ 참 석 자 : 현대건설(주) 등 회원사·유관기관 임·직원 76명(시회직원포함)

마. 건설관련 법무․노무관리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건설투자의 정체와 정부의 계속되는 주택․부동산규제 강화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우리협회는 건설물량 확대와 업계의 수익성 제고, 특히 건설업 양극화 해소 내지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수주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관내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 법무․노무관리․건설업 행정제재처분절차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

◦ 교육일시 및 강사

교 육 과 목	일시․장소	강 사
건설업 법률실무	'07.1.30(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김성근 변호사 (시회 법률자문)
건설업 노무관리	'07.1.31(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이상국 노무사 (시회 노무자문)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절차 및 유의사항	‘07.2.27(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장태종 주무관 (서울시 건설행정과)

◦ 교육내용

과 목	교 육 내 용
건설업 법률실무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 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 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 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법률사항 등
건설업 노무관리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한 관리방안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절차 및 유의사항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실제적인 처분절차(청문, 가중․감경사유 적용 등) 및 업체가 참고해야 할 사항 등

◦ 참석인원

-건설업 법률실무 : 대림산업(주) 등 153명

-건설업 노무관리 : 동부건설(주) 등 180명

-건설업 행정제재처분절차 및 유의사항 : 동부건설(주) 등 168명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가. 서울시회 자문변호사․노무사 무료 상담 운용

나. 2006회계년도 협회교육훈련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라. 건설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안내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가. 서울시회 자문변호사․노무사 무료 상담 운용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법률·노무 상담을 실시

(1) 자문 변호사 · 노무사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이상국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노무법인 우일)

(2) 상담 범위

분 야	자문 범위
법률 부문	◦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절차 상담
노무 부문	◦ 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자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함

(3)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 되어 있는「협회 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02)545-1761 또는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예정

◦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4) 무료법률 상담 실적(2006년도)

= 협회 고문변호사 상담 현황 =

구 분	이용건수(건)	이용업체명
2006년 3월	7	오앤피건설(주), 대양건설(주) 2건, 성일건설(주), 모던탑에이스건설(주), 황명종합건설(주), 중호종합건설(주)
4월	5	고산개발(주) 2건, 설우건설(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순평종합건설(주)
5월	5	위일종합건설(주), (주)제이에스시 (주)덕영기업, 성일건설(주), 파크레인하우징(주)
6월	1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7월	7	선진에스앤디, 유성건설, 고산개발(주) 2건, 대지토건(주), (주)일이종합건설 현원종합건설(주),
8월	4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2건, 고산개발(주), (주)정도씨엔씨
9월	2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쓰리케이건설(주)
10월	3	대지토건(주), 고산개발(주), 율림건설(주)
11월	2	(주)석봉종합건설, 미래공영(주)
12월	3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지디씨앤디건설(주)2건
2007년 1월	3	쓰리케이건설(주),(주)예하종합건설 충정종합건설(주)
계	42

= 협회 자문노무사 상담 현황 =

구 분	이용건수(건)	이용업체명
2006년 4월	1	에이앤에이건설(주)
5월	1	(주)제이에스시
6월	1	에이엔에이건설(주)
7월	2	(주)일이종합건설, (주)정철건설
8월	1	정토종합건설(주)
12월	1	진건종합건설(주)
2007년 1월	1	태극건설
계	8

나. 2006회계년도 협회교육훈련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1) 2006회계년도 협회교육훈련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내용

우리시회에서는 2006회계년도(‘06.3.1~07.2.28) 협회 교육훈련과정에 참가한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단위:원)
2006년제3회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	‘06.3.14～3.17	20개사 26명	5,505,000
제4회	건설원가관리 실무	‘06.4.11～4.14	19개사 27명	5,984,067
제5회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	‘06.5.16～5.19	24개사 28명	5,840,664
제6회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6.6.13～6.16	13개사 18명	4,005,274
제7회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	‘06.7.11～7.14	13개사 16명	3,536,356
제8회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	‘06.8.22～8.25	16개사 18명	3,761,860
제9회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	‘06.9.12～9.15	17개사 19명	4,029,800
제10회	건설입찰계약 실무	‘06.10.17～10.20	15개사 20명	4,445,960
제11회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6.11.14～11.17	10개사 11명	2,433,590
2007년제1회	BTL및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	’07.1.9～1.12	17개사 22명	5,658,846
제2회	건설입찰계약 실무	’07.2.6～2.9	24개사 28명	6,892,980
합 계			188개사 233명	52,094,397

(2) 2007년도 협회 교육사업 안내

□ 교육과정

◦ 담당업무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7개 과정 편성

-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

-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

-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

-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 교육훈련 대상

◦ 건설업체 관련업무 담당 임원․관리자 및 실무자

◦ 발주기관․감리업체 및 설계사무소 임직원, 기타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 교육훈련계획

과정명	교육일수	교육정원	교육훈련비		훈련기간 및 일정		비고
			회원	비회원	제1차	제2차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4	60	350,000	420,000	3.13~3.16	8.21~8.24	◦‘08년 1.2회 과정 추가예정 ◦‘07년 1.2회 과정 ‘06년 예산으로 기집행
건설원가관리	4	60	350,000	420,000	4.17~4.20
건설업회계/세무	4	60	350,000	420,000	5.15~5.18	9.11~9.14
건설산업관계법령	4	60	350,000	420,000	6.12~6.15
건설현장적용법령	4	60	350,000	420,000	7.10~7.13
BTL및민간투자 사업관리	4	60	350,000	420,000	10.16~10.19
건설입찰계약	4	60	350,000	420,000	11.13~11.16

□ 강사

◦ 각 과정의 과목별 해당 정부부처 업무담당관 및 관계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 교육훈련장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실시

□ 목  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른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 감면

□ 교육과정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교육일시	교육장소
’06.12.07 09:30～13:00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교육대상자

◦ 대표이사(재직증명서 제출)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 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 포함(등기부등본 첨부)

□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장 및 서기관등

□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호)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2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2점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1점

라. 건설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 안내

(1) 지역균형발전 및 금융참여 활성화 세미나

(2) 기반시설부담금법령 하위규정 제정 관련 공청회

(3) 임대형 민자사업(BTL) 업무설명회

(4)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

(5) 민자 SOC 발전을 위한 세미나

(6)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7) 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대토론회

(8) 지방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9) 부동산 정책 토론회

(10)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1) 제1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시설포럼

라. 건설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 안내

(1) 지역균형발전 및 금융참여 활성화 세미나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와 금융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 처한 건설산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기임으로 건교부와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금융참여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를 안내

□ 일    시 : '06. 4. 27(목) 13:30 ～ 17:30

□ 장    소 : 코엑스 본관 4층 컨퍼런스룸 (강남구 삼성동소재)

□ 참석대상 : 400～500명 내외(학계, 연구계, 금융계, 언론계, 유관기관, 업계)

□ 발표주제

◦ 1주제 : 지역균형 발전제도의 실태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2주제 : 민간부문의 지역개발 참여사례 발표

◦ 3주제 : 지역개발 분야 금융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2) 기반시설부담금법령 하위규정 제정 관련 공청회

◦ 지난 `06.1.11자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 7. 12)되었으며, 동 법령 하위규정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기에 동 법령 하위규정 제정 관련 정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안내

□ 일    시 : `06. 4. 20(목), 13:30 ～ 17:00

□ 장    소 :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사    회 : 권용우 교수(성신여대)

□ 발    제 : 김형복 박사(토지공사), 최내영 교수(홍익대)

□ 토    론 : 김남근 변호사,  김현아 박사(조세연구원)

정희남 박사(국토연구원),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권영덕 선임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송현담 본부장(대한주택건설협회).

(3) 임대형 민자사업(BTL) 업무설명회

◦ 기획예산처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임대형 민자사업(BTL) 업무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관심 있는 회원사의 임․직원이 신청․참석토록 안내

□ 일    시 : 2006. 6. 15(목), 14:00 ～ 18:00

□ 장    소 : 대한건설협회 2층 중회의실

□ 주    최 :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후    원 : 대한건설협회

(4)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

◦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토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

□ 일    시 : 2006. 6. 30(금), 14:00～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 참석대상 : 정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등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5) 민자 SOC 발전을 위한 세미나

◦ 국가 경쟁력 확대 및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06. 8. 21(월) 개최 하는「민자 SOC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안내

□ 일    시 : ‘06. 8. 21(월) 14:0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업계 SOC 담당 임직원 등

□ 주    최 : 국회건설교통위 강길부 의원, (주)매일건설신문사

□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6)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실에서 개최하는「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안내

□ 일    시 : ‘06. 8. 31(목) 10:00 ~ 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 석 자 : 정부 및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연구계 인사 등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 건설교통부

(7) 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대토론회

◦ SOC 투자 확대 및 부족재원 확충방안 모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실에서 개최하는「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안내

□ 일    시 : ‘06. 9. 4(월) 14:0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업계 SOC 담당 임직원 등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8) 지방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침체된 지방건설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협회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과 공동으로「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일    시 : ‘06. 9. 25(월) 10:00 ~ 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 석 자 : 정부, 국회관계자, 건설업계 임직원 등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9) 부동산 정책 토론회

◦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은 폭등하고 건설경기 침체만 야기하고 있기에,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안내

□ 일   시 : 2006. 11. 16(목), 13:30 ～ 15:40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대   상 : 한나라당, 국회관계자, 언론단체, 건설업계, 시민 등

□ 주   최 :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

(10)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산업발전 및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해 우리 협회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안내

□ 일  시 : 2006. 11. 27(월), 14:00 ～ 16:1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대한민국 국회, 건설교통부

(11)「제1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시설포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BTL과 학교시설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제1차 교육시설포럼을 안내

□ 일   시 : 2006. 12. 18(월), 14:00 ～17: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홀

□ 주   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

Ⅲ. 조사사업

1. 조사 ․ 통계 관련사업

2. 회원사 경영합리화지원사업

3.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 사업

4. 기타사업

1. 조사 ․ 통계관련사업

가. 2007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나. 2007년도 실적신고 접수

다.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라. 2006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마. 2006년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

바. 건설산업정책 및 협회업무에 관한 회원사 건의․애로사항 조사

1. 조사 ․ 통계관련사업

가. 2007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1) 일    시：2006. 12. 21(목), 14:00～16:00

(2) 장    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강의내용

◦ 1차 실적신고 요령

- 공사실적관계서류 및 자기공사 실적신고 요령(인터넷 신고 포함)

◦ 2차 실적신고 요령

- 재무제표 관계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 신청요령

(4) 참    석：신동아건설(주)등 606개사 626명

나. 2007년도 실적신고 접수

우리시회에서는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음

(1) 1차 실적신고

◦ 접수기간：2007. 2. 1～2. 15

◦ 접수현황

대상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922	864	58

(2) 2차 실적신고

◦ 접수기간：2007. 4. 2～4. 16

◦ 접수현황

대상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860	855	5

다. 2006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2006년 건설공사 실적(공사실적평가표) 및 재무제표(경영상태평가표) 검토결과에 대한 서류를 회원사에 안내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관련 해당증빙서류 제출토록 안내(등기송부)

◦ 공사실적관련 : ‘06. 5. 18까지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관련 : ‘06. 6. 21까지 해당서류 제출

라. 2006년도 상 ․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함에 따라 우리 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6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음.

(1) 조사대상기간

◦ 상반기：2006. 6. 1～6. 30

◦ 하반기：2006. 10. 9～11. 10

(2) 조사방법：현장실사 및 우편조사

(3) 조사표 취합결과

◦ 상반기：155개 현장

◦ 하반기：129개 현장

(4) 조사대상 현장 선정기준

◦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선정

◦ 문화재 보수, 준설, 원자력 등 희귀 직종

첨  부：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6.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6. 10. 2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궤도공, 송전활선전공, 철도신호공, 보통선원, 한식목공조공, 한식미장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조림인부,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운전조수,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함석공, 원자력계장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연마공, 목도, 운전사(기계), 고급선원,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한식와공조공, 화공, 원자력보온공	9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선부, 준설선전기사, 제도사, 시험관련기능사, 목조각공, 드잡이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노즐공	9개

Ⅱ.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1	갱 부	55,316	54,234	53,900	53,063	52,806	52,551
2	건 축 목 공	96,578	92,518	90,046	90,370	88,571	88,581
3	형 틀 목 공	92,614	92,808	91,893	93,642	92,862	92,709
4	창 호 목 공	85,461	83,652	81,895	85,388	86,080	86,478
5	철 골 공	95,336	92,667	94,733	95,091	93,061	92,775
6	철 공	97,539	92,135	93,552	93,202	94,502	94,778
7	철 근 공	99,590	98,887	97,389	97,761	95,897	95,566
8	철 판 공	95,084	89,096	90,303	87,581	86,533	87,376
9	샷 시 공	85,979	88,219	83,138	81,639	81,570	81,729
10	절 단 공	87,467	83,943	79,276	82,480	83,145	82,384
11	석 공	90,997	92,637	96,009	93,579	95,946	97,837
12	특 수 비 계 공	105,519	102,509	98,891	99,532	99,717	99,410
13	비 계 공	103,867	101,854	98,529	97,356	95,622	95,541
14	동 발 공(터널)	71,779	74,120	71,485	68,371	68,277	68,243
15	조 적 공	87,613	83,561	83,710	84,806	85,554	85,568
16	치 장 벽 돌 공	87,729	84,617	84,240	85,899	87,596	90,122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90,626	86,192	85,266	81,865	81,362	78,445
18	미 장 공	88,300	86,273	86,731	86,978	88,863	89,016
19	방 수 공	72,274	69,384	71,223	69,892	70,360	70,655
20	타 일 공	97,883	97,148	97,355	97,014	95,194	95,268
21	줄 눈 공	77,223	78,247	77,168	78,606	77,783	77,812
*22	연 마 공	79,847	79,014	76,365	79,348	80,949	81,721
23	콘 크 리 트 공	93,109	91,208	89,575	88,759	90,480	90,529
24	보 일 러 공	72,717	73,557	75,456	71,069	70,093	69,773
25	배 관 공	78,893	76,816	76,528	76,209	75,046	74,921
26	배 관 공 (수 도)	103,468	100,549	101,443	96,117	93,683	91,448
27	위 생 공	73,771	75,542	73,159	73,151	73,974	74,058
28	보 온 공	82,684	82,710	80,092	77,097	76,656	76,164
29	도 장 공	88,603	83,825	84,343	82,503	81,720	81,436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30	내 장 공	90,652	88,125	88,373	86,954	88,014	88,124
31	도 배 공	79,754	77,240	77,499	79,785	79,152	82,635
32	지 붕 잇 기 공	88,774	83,644	85,466	86,338	85,507	86,408
33	견 출 공	87,141	88,769	88,586	88,634	86,667	85,418
34	판 넬 조 립 공	87,667	87,052	84,223	81,695	83,848	84,056
35	화 약 취 급 공	77,724	74,277	73,968	76,932	79,230	81,236
36	착 암 공	68,984	70,899	67,072	66,437	66,491	66,640
**37	보 안 공	-	54,848	54,507	53,112	52,495	50,283
38	포 장 공	90,740	86,020	84,916	88,353	89,164	87,513
39	포 설 공	80,814	77,160	75,216	75,198	74,884	73,751
*40	궤 도 공	82,155	80,644	78,100	75,401	77,196	76,159
41	용 접 공 (철 도)	85,787	89,637	84,916	86,048	88,287	85,937
42	잠 수 부	127,596	119,692	120,266	117,101	115,575	109,358
43	보 링 공 (지질조사)	79,215	79,682	77,400	75,681	74,595	71,899
44	조 경 공	73,765	72,778	71,972	73,643	74,406	75,810
45	벌 목 부	85,581	82,465	80,578	78,178	79,326	80,390
*46	조 림 인 부	69,291	66,116	64,171	59,978	59,010	61,063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96,128	92,968	90,260	86,182	84,789	85,632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20,954	116,416	111,905	107,980	106,751	107,339
49	플 랜 트 용 접 공	107,520	103,978	99,121	94,966	94,448	91,065
50	플 랜 트 배 관 공	104,371	104,831	99,842	95,256	94,685	93,458
51	플 랜 트 제 관 공	93,412	91,288	86,524	83,153	82,689	81,260
52	시 공 측 량 사	65,864	68,369	69,577	65,929	65,038	67,328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52,392	49,815	47,743	46,250	45,716	46,438
54	측 부	41,661	40,269	42,022	39,817	38,903	38,861
55	송 전 전 공	272,065	268,583	260,549	249,192	245,642	257,779
*56	송 전 활 선 전 공	296,536	294,659	294,624	281,458	285,822	291,077
57	배 전 전 공	171,907	170,320	172,551	171,904	171,985	173,271
58	배 전 활 선 전 공	272,189	268,557	265,023	261,466	258,763	255,412
59	플 랜 트 전 공	85,139	83,673	83,741	81,360	80,149	82,619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60	내 선 전 공	83,961	81,852	81,450	79,955	81,196	81,127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57,669	153,662	146,779	139,318	138,004	135,487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29,121	128,801	122,430	116,146	118,207	115,876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102,797	100,277	98,042	92,825	91,867	89,719
*64	철 도 신 호 공	115,513	117,087	115,523	109,631	110,020	107,939
65	계 장 공	95,669	95,188	92,401	89,203	88,927	86,342
66	통 신 외 선 공	122,656	122,040	121,389	119,153	117,747	116,322
67	통 신 설 비 공	98,150	94,355	93,996	92,803	92,328	92,326
68	통 신 내 선 공	83,209	84,957	84,899	83,906	82,661	82,617
69	통 신 케 이 블 공	127,864	124,107	123,196	123,626	122,838	120,384
70	무 선 안 테 나 공	101,347	99,598	98,866	94,851	93,195	92,296
71	작 업 반 장	80,125	76,122	75,504	71,300	70,235	70,132
*72	목 도	78,738	77,108	77,443	72,756	74,772	73,434
73	조 력 공	65,304	65,268	63,868	63,298	61,644	60,980
74	특 별 인 부	74,230	72,914	70,264	67,570	66,422	66,586
75	보 통 인 부	57,820	56,822	55,252	53,090	52,585	52,565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80,166	78,468	77,953	76,364	77,606	77,604
*77	건 설 기 계 조 장	80,244	78,049	79,304	77,633	79,984	82,890
78	운 전 사 (운반차)	67,192	68,230	66,286	65,442	65,086	65,217
*79	운 전 사 (기 계)	64,667	62,728	63,226	61,373	62,252	62,251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3,305	55,000	52,731	50,528	51,211	50,268
*81	고 급 선 원	87,803	85,941	86,732	79,981	79,136	82,137
*82	보 통 선 원	66,016	66,057	63,645	59,008	58,491	60,465
*83	선 부	49,389	-	49,483	45,600	45,025	44,548
*84	준 설 선 선 장	93,612	99,912	100,617	91,330	89,553	88,531
*85	준 설 선 기 관 장	77,951	83,198	83,881	79,954	78,718	80,527
*86	준 설 선 기 관 사	71,004	72,465	70,024	66,118	65,733	67,818
*87	준 설 선 운 전 사	73,628	75,808	73,252	69,592	70,227	71,524
*88	준 설 선 전 기 사	71,669	72,253	69,814	64,800	64,251	62,934
89	기 계 설 치 공	81,608	79,538	76,814	72,782	71,841	72,326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90	기 계 공	73,626	70,524	67,754	65,477	65,205	64,630
**91	현 도 사	-	-	78,942	-	72,008	71,394
*92	제 도 사	69,484	67,200	67,017	64,800	66,699	65,819
93	시 험 관 련 기 사	62,273	60,962	60,426	59,511	61,181	61,469
**94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	55,319	54,770	-	53,040	52,027
*95	시 험 관 련 기 능 사	48,936	43,818	-	43,581	43,360	42,308
96	유 리 공	86,030	87,842	83,433	80,725	79,776	79,510
*97	함 석 공	78,814	76,455	80,533	75,000	73,732	75,930
98	용 접 공 (일 반)	92,456	90,337	89,422	89,071	87,854	87,771
99	닥 트 공	75,664	77,596	77,604	77,757	76,871	77,834
100	할 석 공	88,493	91,816	92,153	90,225	89,794	91,529
101	제 철 축 로 공	159,621	153,914	153,293	142,425	139,534	135,750
102	지 적 기 사	145,688	142,804	138,609	125,546	123,590	123,289
103	지 적 산 업 기 사	127,658	123,110	119,414	107,173	104,251	103,939
104	지 적 기 능 사	81,315	77,080	73,437	65,101	63,884	63,602
105	H / W 설 치 사	112,166	112,837	111,540	106,918	106,214	106,011
106	H / W 시 험 사	128,609	126,440	124,892	119,648	119,159	119,130
107	S / W 시 험 사	131,872	135,028	133,148	128,755	128,300	128,099
108	C P U 시 험 사	120,325	114,487	114,597	114,860	113,780	113,736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31,605	126,859	129,486	127,889	127,223	126,819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32,421	132,222	131,027	128,307	126,937	126,476
111	도 편 수	148,722	146,336	140,258	145,520	146,113	144,913
*112	목 조 각 공	105,785	113,684	110,408	109,091	110,040	109,539
113	한 식 목 공	113,607	116,576	116,318	117,078	118,334	118,192
*114	한 식 목 공 조 공	88,397	84,185	81,448	79,730	80,023	81,065
*115	드 잡 이 공	124,878	120,603	120,031	115,742	116,890	116,374
116	한 식 와 공	160,423	161,349	166,102	168,885	167,954	170,663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10,214	110,732	114,844	115,120	116,420	118,228
*118	석 조 각 공	122,553	116,364	110,444	109,821	110,487	109,288

번호	직 종 명	2006. 9	2006. 5	2005. 9	2005. 5	2004. 9	2004. 5
*119	특 수 화 공	145,455	144,724	141,964	141,727	143,359	146,665
*120	화 공	104,818	101,818	101,032	97,786	98,191	98,986
*121	한 식 미 장 공	101,818	99,550	97,815	98,986	100,054	99,297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28,327	119,880	113,767	101,123	98,816	-
123	원 자 력 용 접 공	136,573	129,968	123,219	112,181	110,621	110,194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35,424	129,900	123,343	113,878	112,549	111,268
**125	원 자 력 덕 트 공	-	-	-	-	-	-
**126	원 자 력 제 관 공	-	-	-	-	-	79,544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115,896	112,308	106,148	99,036	96,837	-
*128	원 자 력 계 장 공	115,611	109,585	102,330	95,096	93,084	-
129	원 자 력 기 술 자	103,513	99,148	94,412	90,119	89,162	87,690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21,669	115,767	110,067	104,182	102,500	101,462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56,921	151,425	144,411	134,832	132,480	130,874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41,623	135,637	129,327	119,621	117,953	116,278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82,487	81,784	77,729	74,121	73,179	-
*134	원 자 력 보 온 공	127,999	125,998	119,589	108,000	105,740	103,802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31,528	126,663	120,011	110,288	108,308	106,573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4,682	130,102	123,262	114,926	112,320	109,714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3,334	153,729	144,971	134,504	132,229	130,162
138	통 신 관 련 기 사	112,395	113,863	112,911	108,401	107,303	106,603
139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109,315	107,477	106,556	102,108	102,015	103,973
140	통 신 관 련 기 능 사	99,308	96,940	96,861	92,170	93,209	92,685
*141	노 즐 공	81,684	80,717	-	74,131	73,506	74,157
142	코 킹 공	86,845	85,934	81,049	78,079	77,140	77,641
143	전 기 공 사 기 사	93,213	93,044	91,837	88,509	87,345	86,807
144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86,412	83,991	81,786	78,275	77,926	77,697
145	변 전 전 공	119,064	120,581	118,328	113,345	112,878	112,781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 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 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  타  직  종 : 직종번호 138번～145번

마. 2006년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

(1) 조사 목적

◦ 건설업체의 자금운용의 조달에 있어 2006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공사별 선금수령실태 조사를 통해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을 건의

◦ 선금제도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지급기준 및 행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 ⇒ 향후 선금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6년 상반기중 신규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 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 조사대상 : 회원사 6월말 기준 961개사, 서울지역 55개 공공기관

◦ 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 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본회에서 제공(e-mail)한 전산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시․도회에서 전산입력후 본회 송부(e-mail)

□ 선금제도에 대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설문조사

【 건설업체분 】

◦ 조사내용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지급 신청 및 선금사용 관리실태와 효과,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2005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분 】

◦ 조사내용

- 2006년 상반기 집행공사의 평균 선금지급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 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의 미지급 사유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에 대한 관리수단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증가 여부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등

◦ 조사대상 : 서울지역 주요 공공발주기관

◦ 조사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

(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 e-mail로 송부

(3) 조사 결과

◦ 선금수령실태조사표 및 설문서 본회 제출

- 조사표 및 설문서 회신 업체수 : 36개사, 136개현장

- 설문서 회신 발주기관 : 16개기관

바. 건설산업정책 및 협회업무에 관한 회원사 건의․애로사항 조사

(1) 조사 목적

◦ 최근 건설공사 계약액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건설수주액,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들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회원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설산업제도 개선 및 신규사업 계획수립에 반영코자 실시함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6년 8월 4일 기준 회원사 94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를 회원사 전체에 팩스 전달하였으며 회신은 팩스 및 이메일로 받음.

◦ 조사내용

- 건설산업정책 및 협회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조사기간 : ‘06. 8. 4 ~ 06. 8. 25

(3) 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 조사표 및 설문서 회신 업체수 : 50개사

◦ 검토의견

□ 중소업체의 BTL공사 참여기회 확대

- 본회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중소업체 재정물량확보 및 BTL사업의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건의(4월 25일 교육부,  6월 9일 건교부 간담회)

- 50억미만 학교공사 재정사업 추진(BTL 제외)

- 번들링 규모 200~300억원 내외 조정 및 한국형 BTL모델 개발등

․ 지역중소업체 확대시 평가 우대배점(20점 → 60점)

․ 지역중소업체 의무시공비율 상향(40% → 49%)

․ 참여 중소업체수에 의한 가점 부여 확대 등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중 “포지” 요건 재도입

- 업체난립 및 수목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사의 품질악화 우려

□ 도급하한 대상업체 확대로 중소규모 건설업체 보호

- 시공능력 공시액 500억원 이상업체 까지 확대

본회에서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기 검토중인 사안으로 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시공능력 공시액 80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00억원이상 업체까지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중인 사안으로 2006년 12월 도급 하한 결정시 반영될 예정임

□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시공사 날인 의무화

- 무등록 건설업체에 의한 건축물 시공방지 및 준공후 공사대금 미지급시 공사 대금수령 곤란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시공자 서명란이 신설되도록 본회에서 기 건의(03. 12.16, 04. 6. 15건교부 건축과) 한 바 있으나 건교부에서는 현행 사용승인 신청서에도 시공자 기재란이 있으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부과 토록 되어있고, 또한, 무등록자가 시공할 경우 현행 건축법과 건산법에서 건축주와 무등록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등 분쟁 발생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임

-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공사대금분쟁으로 인해 행정관청이 사용승인허가를 지연할 경우 입주(임대)예정자등에 의해 더 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큼.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서에 “시공자 서명란” 신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철회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법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고 건축행위자 및 일반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여 건설경기를 냉각시키고 있는 주범으로서 금번 본회 임시총회에서도 동제도 철회가 강력히 거론되어 본회에서 헌법소원등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안임. 법리적 문제점으로는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부담금부과 목적의 불명확성, 부과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획일적인점, 부담금의 산정, 납부시기 등의 문제점이 있음. 특히 부담금 산식에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개발용도 및 용적률이 반영된점을 간과하여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이중계산의 결과를 초래함

□ 책자수령 우편발송 요망

- 현재 표준품셈, 적산, 거래가격과 월간 업무보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자는 직접 수령함에 따라 직접 방문해서 책자를 수령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나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발송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발송비용도 과다함. 모든 책자를 우편발송하려면 약 70,000,000원{3,500원(2㎏기준)×20종 = 70,000,000}의 추가 예산이 소요됨. 우편 발송할 경우 수요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배송될 소지도 있음

한편 책자수령을 이유로 우리시회를 방문함으로서 상호 유대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

□ 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시 지연발급, 불친절등 애로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협회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으로 서류발급시 지연이나 불친절등의 관행이 있다고 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굳이 조치를 취한다면 권고공문 정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나 실효성이 의문됨

□ 홈페이지를 활용한 서류발급 확대

- 현재 대한건설협회 본회 홈페이지상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및 업체현황조서 확인서등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 중 개별건설공사 실적증명 확인서만 우리시회의 회원부에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향후 개별건설공사 실적증명 확인서도 홈페이지상 발급을 추진중에 있어 모든서류가 홈페이지상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 관련

- 현재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일정과 행사에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음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가. 2007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나. 2007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 개최

다. 건설안전강습회 개최

라. 회원사 임직원 건설현장시찰 실시

마. 협회 자문회계사 무료상담 이용

바. 건설경영자료집 발간

사. 2007년 주요건설자재 수급전망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가. 2007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수주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2007년도 공사 발주계획을 입수하여「2007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음

(1) 책 자 명：「2007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Ⅰ, Ⅱ」

(2) 수록내용

◦ 정부기관：중앙정부기관(행정자치부,  조달청,  해양수산부등)

◦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본청, 각 구청

- 서울시교육청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3) 배부부수：회원사당 1부

(4) 배부시기：2007년 2, 3월

나. 2007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2007년의 건설환경의 주요 번수 및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신규사업진출 전략 등에 관한 방향을 분석․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 및 경영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2007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를 개최하였음

(1) 일    시：2006. 12. 7(목) 14:00～16:00

(2) 장    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강    사：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

(4) 교육내용

◦ 2007년 건설 환경의 주요 변수

◦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신규사업진출 전략

◦ 지역별 유망 분양 시장 선정 등

(5) 참석인원

◦ 현대건설(주) 등 59개사 76명

다. 건설안전관련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재해로 인한 회원사의 건설인력 손실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노동부에서 안전관련업무 담당관을 초빙하여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1) 일    시：2006. 12. 12(화) 14:00～16:00

(2) 장    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강    사：노동부 황종철 서기관

(4) 교육내용

◦ 건설안전 일반사항

◦ 산업재해 사고처리 요령

◦ 기타 안전관련 현안사항 등

(5) 참석인원

◦ 지에스건설(주)등 78개사 82명

라. 회원사 임직원 건설현장시찰 실시

우리시회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회원사에게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안전․환경관리 요령 등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건설현장 중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현장시찰을 하였음.

(1) 일    시：2006. 3. 9(목) 09:00～19:40

(2) 시찰인원 : 총 34명

(3) 시찰현장 : 현대 목동하이페리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송도컨벤션센터, 삼성인천대교 건설현장

마. 협회 자문 회계사 무료상담 이용

최근 기업환경의 전문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가 직면하게 될 회계 및 세무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음.

(1) 자문회계사 : 고성완 공인회계사

(2) 이용방법 : 직접방문신청 혹은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3) 이용건수 : 인지세법 관련 사항등 총 6건

바. 「건설경영자료집」 발간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건설환경 및 건설수요와 구조변화등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설시장의 수요예측과 건설업계의 현안과제 및 관심사항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올바른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건설경영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음.

□ 제    목 : 중소건설업체 수주 경쟁력 제고방안

(저  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우)

◎ 내    용

◦ 건설산업 현황 및 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의 실태

- 건설산업 현황

-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실태

◦ 수주격차의 원인 및 환경 변화

- 수주격차 및 양극화 심화의 원인

- 국가계약제도 동향과 향후 전망

◦ 중소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방안

- 현행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및 한계

-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의 기본 방향

-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방안

□ 제    목 : 건설산업 신수요 창출방안

(저  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오현)

◎ 내    용

◦ 건설산업의 여건과 신수요 창출

◦ 미래 유망 신사업의 모색

◦ 미래 유망 신규사업의 전망

◦ 신수요 창출 방안

사. 2007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I. 건설경기 전망

1. 건설수주 전망

2007년 건설수주(명목가격) 전년대비 4.0% 감소한 95.7조원

◦ 2006년 건설수주는 재개발사업 증가에 힘입어 0.4% 증가한 99.8조원으로 예상

- 당초 전망에 비해 주택경기는 활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 토목은 최저가 확대로 인한 수주물량 축소와 민간투자사업 전환으로 인한 발주 지연 등으로 부진함

- 주택수주는 지방주택경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판교 신도시 및 송도 경제자유구역 분양으로 수도권 주택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6%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재개발 조합설립이후 시공권 확보 등 제도변화로 사업시기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토목수주는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이 5월 25일에 개정되면서 9월까지 공공발주가 지연되면서 크게 부진하였음. 10월 이후 공공발주가 정상화되면서 감소폭은 줄어 연간 8%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및 2007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4	2005			2006(e)					2007(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3.8	14.4	17.4	31.8	11.3		19.9		31.3	13.0	17.7	30.8
민간		60.8	35.7	31.9	67.6	32.9		35.6		68.5	32.1	32.9	65.0
토목		32.2	15.2	15.2	30.4	10.9		16.9		27.8	11.9	16.3	28.1
건축		62.3	34.9	34.1	69.0	33.4		38.6		72.0	33.2	34.4	67.6
	주거	35.7	21.7	21.3	43.0	21.5		24.4		45.9	20.6	21.9	42.6
	비주거	26.7	13.2	12.8	26.0	11.8		14.2		26.1	12.6	12.5	25.1
계		94.6	50.1	49.3	99.4	44.2		55.5		99.8	45.1	50.6	95.7

주 : 2006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 건설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감소 등으로 4.0% 감소한 95.7조원으로 전망됨

- 재개발사업은 정부의 도심지주거정비촉진 및 뉴타운 건설로 향후 주택사업의 핵심을 이룰 것이나 2007년 수주물량은 200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부터 판교, 동탄, 화성, 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2007년에도 수원광교, 파주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급격한 물량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은 정부의 SOC 예산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국도 및 일반철도의 완성공사 위주로 투자되고 철도사업이 민자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수주 물량은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철도사업이 BTL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통시설사업 발주규모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나 대규모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조성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감소폭은 축소됨

-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사업도 늘면서 공공분양시장은 증가할 전망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평가, 택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위축은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지자체 발주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민간부문은 재개발 등 건축부문의 격감으로 5.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건축부문은 8.31대책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 지방 신규 분양시장 침체 등이 지속되어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

- 토목부문은 일반철도의 BTL 민간투자사업 전환, 수도권 2～3개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 진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주거용 건축)부문은 연간 7.4% 감소한 42.6조원으로 전망함

-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각각 사업시행인가 이후 및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적용되면서 신규로 수주할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2007년에 분양할 수도권의 주요 단지 중 파주운정, 수원광교, 뚝섬주변 아파트들은 계속 활발한 분양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수주로 포착되는 착공시점은 2008년 이후로 전망함

◦ 비주택(비주거용 건축)부문은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BTL 민자사업 계획에서 학교, 문화, 복합시설 등 비주거용 시설의 사업계획 물량이 줄어들었음

- 대형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오피스텔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강화로 오피스텔 사업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토목 부문은 순수 공공발주는 감소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은 SOC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과 BTO 민자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 순수한 공공토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철도 사업의 신규 발주를 BTL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토목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됨

2. 건설기성 전망

2007년 건설기성액(명목가격) 전년대비 3.1% 증가한 117.8조원

◦ 2007년 국내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117.8조원으로 전망됨

- 2003년 이후 수주물량이 매년 95～100조원을 기록하면서 대형업체들의 수주잔량은 크게 늘어나 있어 기성증가율이 여전히 낮지만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과 2007년 국내 건설기성 전망 >

(단위 : 조원(경상가격),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E)	2007(E)
기성액	67.40	67.91	66.17	73.66	81.80	99.12	110.92	112.60	114.31	117.88
증감률	-13.9	0.8	-2.6	11.3	11.1	21.2	11.9	1.5	1.5	3.1

주 : 2005년까지는 건설업통계연보의 확정치이며 2006년 이후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특성상 사업진행속도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느리고 특히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는 사업기간을 더욱 연장시킬 것으로 전망됨

- 재건축 규제 및 8.31대책 후속조치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어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재건축 사업은 소형의무비율, 후분양, 임대주택의무건설에다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까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3. 건설투자 전망

2007년 건설투자(불변가격) 전년대비 0.5% 증가한 116.8조원

◦ 건설투자는 2006년에 건축투자의 감소로 1.7% 감소하지만 2007년에는 신도시 건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착공으로 호전되어 연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1.1%, 2005년 0.5%, 2006년 -1.7%, 2007년 0.5%로 4년 연속 1% 미만의 저성장 늪에 빠져 있음

-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감안하면 건설투자의 부진은 내수경기 특히 지방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2006년과 2007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4	2005			2006(e)			2007(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조원, 2000년 불변가격)
토목		47.4	21.0	27.5	48.5	20.8	27.9	48.7	21.1	28.3	49.4
건축		70.3	32.9	36.7	69.6	32.1	35.5	67.5	31.9	35.4	67.3
	주거	35.9	17.5	19.8	37.3	17.2	19.2	36.5	17.1	19.1	36.3
	비주거	34.4	15.4	16.9	32.3	14.8	16.2	31.1	14.8	16.3	31.1
계		117.7	53.9	64.3	118.2	52.9	63.3	116.2	53.0	63.7	116.8

주 :  2006년 하반기 이후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호

◦ 공종별로 보면 건축투자가 주거용 건축투자의 감소로 0.3% 줄어들고 토목투자는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거용 건축투자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의 감소세가 장기화되면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재건축과 재개발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주거용 건설투자 예측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도권과는 차별되게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미분양, 미입주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지방 주택건설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최근 비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영향이 크며 여전히 내수회복이 부진하여 오피스 및 대형 상가 공급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음

- 토목투자는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BTL 민자사업의 진행과 기업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2007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개량 등에서 증가가 예상됨

4.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

가. 토지시장

국지적인 토지가격 상승세 지속, 상승폭은 낮아 질 것

◦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최근의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토지시장은 지난 8․31대책 이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임. 2007년부터 부과되는 부재지주 소유 토지에 대한 60%양도소득세 부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태임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지적인 상승은 예상되나 전반적인 토지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임

◦ 지가는 2006년도에 4.7%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낸 뒤, 2007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어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지가상승률은 상반기 약 2.8%이며, 하반기에 1.9% 상승하여 연간 4.7%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토지가격의 안정세와 더불어 토지거래량은 감소세도 지속될 전망임.

- 토지거래가 활발히 나타나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거래는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표 > 2007년 지가 전망

구분	2006년				2007년 (e)
	1/4	2/4	3/4	연간(e)
평균	1.31	1.44	1.25	4.7	1% 내외
주거	1.23	1.51	1.37	-	-
상업	0.97	1.30	1.12	-	-
공업	1.16	1.39	1.30	-	-
녹지	1.77	1.67	1.36	-	-
농림	1.52	0.62	1.46	-	-
자연	1.63	-2.08	4.00	-	-
관리	1.07	4.64	-3.26	-	-

<그림 > 지가변동률 추이

자료 :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 주택시장

주택 매매가격 1.5% 상승, 주택 전세가격 3.3% 상승

◦ 2007년 주택시장 전망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완만한 상승률을 보일 전망임

- 2007년 주택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지속될 것임

◦ 주택시장의 변화는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옴. 따라서 2007년 주택시장은 대통령선거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통령선거는 각종 개발 정책으로 인한 기대심리,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게 해 주택의 매도시점을 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 주택 가격 변동 요인과 영향

주요 변수	방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매매	전세
GDP	실물경기 하락	↘	↘
금리	저금리 기조 지속	↗	↗
정부정책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유지	↘	↗
주택금융시장동향	금리동결, 주택자금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	↘	↗
입주물량	수도권 : 부족, 지방 : 충분	수도권 : ↗, 지방 : ↘	수도권 : ↗, 지방 : ↘
주택공급	수도권 : 부족, 지방 : 충분	수도권 : ↗, 지방 : ↘	수도권 : ↗, 지방 : ↘
인구구조 변화	30～40대(주택수요층)의 높은 비중	↗	↗

◦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지역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주택시장은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1.5% 상승에 그칠 전망임

- 정부의 금융을 포함한 시장규제 정책의 시행,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연관성이 높아진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은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공급위축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임

- 지방주택시장은 2004년 이후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획일적 규제, 주택공급 지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축될 전망임

◦ 주택 전세가격은 2006년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지방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은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건설업체의 주택비중이 커진데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가 지방에 집중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2004년부터 주택건설실적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서울은 최근 2년간 주택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데다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표 > 2007년 주택 가격 전망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e)
				1/4	2/4	3/4	4/4(e)	연간(e)
매매 가격	전 국	-2.1	4.0	1.4	2.4	0.9	2.0	6.9	1.5
	서 울	-1.4	6.3	2.6	3.8	1.5	2.6	10.9	3.2
전세 가격	전 국	-5.0	3.0	1.6	1.0	1.1	1.6	5.4	3.3
	서 울	-7.2	2.3	2.4	1.5	1.8	2.3	8.3	4.6

주 : 전기(년)말 대비 증감률

자료 : 국민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Ⅱ. 건설자재별 수급전망

1. 레미콘

(단위 : 천㎥, %)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전 국	64,276	63,491	127,767	1.66	64,486	65,004	129,490	1.35
수도권	24,251	24,330	48,581	1.94	24,537	24,734	49,271	1.42

가. 2006년도 수급실적

◦ 2006년 레미콘 수급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125,674천㎥ 대비 1.66% 증가한 127,767천㎥를 출하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상반기에는 각 지역의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민수물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한 64,276천㎥을 출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억제정책 및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한 63,491천㎥를 출하할 것으로 추정됨

◦ 이중 2006년 수도권 출하는 전년 같은 기간 47,657천㎥ 대비 1.94% 증가한 48,581천㎥를 출하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정부의 각종 건축 규제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신규주택착공 물량이 소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나. 2007년도 수급전망

◦ 2007년에는 2006년에 이어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건설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균형개발계획과 각 시도의 혁신도시개발 공사, 신도시 건설, 뉴타운 공사, 민자유치를 통한 BTL 사업등에 힘입어 2007년도 레미콘 출하는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 건축을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7년 레미콘 출하량은 2006년 127,767천0㎥보다 1.35% 증가한 129,490천0㎥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중 수도권 출하량은 2006년 48,581천0㎥보다 1.42% 증가한 49,271천0㎥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2. 철강재

가. 철  근

(단위 : 천톤, %)

			2006				2007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비고
총	수요	5,508	5,443	10,951	5.9	5,500	5,515	11,015	0.6
	명목소비	5,385	5,326	10,711	8.0	5,370	5,395	10,765	0.5
	수출	123	117	240	-44.2	130	120	250	4.2
공급	생산	5,047	4,972	10,019	5.7	5,050	5,050	10,100	0.8
	수입	461	471	932	8.1	450	465	915	-1.8

(1) 2006년도 수급실적

◦ ‘06년중 건축착공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철근원단위 증가로 명목소비는 8%정도 증가된 1,071만톤으로 추정

◦ 생산은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5.7% 증가되어 다시 1천만톤대로 올라섬

◦ 중국산 철근이 급증(1~10월 43.7%)하였으나 일본산 철근 수입감소영향으로 전체 수입량은 연간 8.1% 증가된 93만톤 예상

(2) 2007년도 수급전망

◦ 행정도시, 혁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대형개발사업이 ‘08년이후에나 자재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나 ’07년중에도 급격한 건설물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여 철근 수요는 금년과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 수요보합세에 따라 생산, 수입도 ‘06년 수준에서 미증에 그칠 전망

나. H형강

(단위 : 천톤, %)

			2006				2007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비고
총	수요	5,508	2,017	4,140	22.7	2,065	2,135	4,200	1.4
	명목소비	1,517	1,382	2,899	25.8	1,450	1,500	2,950	1.8
	수출	606	635	1,241	15.9	615	635	1,250	0.7
공급	생산	1,659	1,633	3,292	8.2	1,615	1,705	3,320	0.9
	수입	464	384	848	155.4	450	430	880	3.8

(1) 2006년도 수급실적

◦ 송도신도시, 9호선 지하철공사 등 수요증가와 수입급증에 따른 재고효과 등으로 명목소비 25.8% 증가되며 사상 최고 수준

◦ 수출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지역으로 감소한 반면 가격이 높은 중동, 유럽, 북미지역 등으로 급증세를 보임

◦ ‘05년 부진에 따른 지저효과 등으로 4월이후 두자리수 생산증가를 보였으나 동국제강의 합리화공사 영향으로 9월이후 생산증가세 둔화

◦ 수입은 중국산 급증(1~10월 673천톤, 304.6%증가)영향으로 연간으로 155.4% 증가된 848천톤 예상

(2) 2007년도 수급전망

◦ 건설경기의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H형강 수요는 금년보다 약 5만톤(1.8%)정도 증가된 2,950만톤에 달할 전망

◦ 수입재고 증가로 인해 ‘06년 11월이후 수입수요 둔화되는 등 ’07년 수입은 금년과 같은 급증세 없이 3.8%정도 증가될 전망

3. 시멘트

(단위 : 만톤, %)

구 분		2005년		2006년 (추정)		2007년 (전망)		비 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수요	내 수	4,629	84.2	4,750	102.6	4,700	98.9
	수 출 (크링카)	402 (195)	152.4	400 (200)	99.5	395 (205)	98.8
	계	5,031	87.4	5,150	102.4	5,095	98.9
공급	생 산	4,720	86.9	4,820	102.1	4,775	99.1
	수 입	340	100.1	320	94.1	320	100.0
	계	5,060	87.7	5,140	101.6	5,095	99.1
재 고		149	109.1	139	93.3	139	100.0

가. 2006년도 수급실적

(1) 수   요

① 내  수

◦ 금년 하반기들어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2003년 이후 건설시장이 정체됨으로 인해 지표상의 수치와 실제 체감 경기와는 차이가 발생함

◦ 금년 1～10월 실적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3,913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11월은 전년수준을, 12월은 전년의 감소폭이 컸던데 따른 통계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내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4,750만톤으로 전망됨

② 수  출

◦ 국내수요의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수출에 주력, 원화강세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크링카 포함 전년수준인 600만톤 전망

(2) 공   급

① 생  산

◦ 시멘트 수출이 전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이 소폭 감소한데다 내수가 2.6%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도 2.1% 늘어난 4,820만톤 예상

② 수  입

◦ 전년의 340만톤 보다 다소 줄어든 320만톤 전망

나. 2007년도 수급전망

(1) 수   요

① 내  수

◦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계속된 대책발표 및 북핵실험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민간건설 경기 위축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건설투자 전망치를 감안한 내수는 금년수준인 4,700만톤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② 수  출

◦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주택경기와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원화 강세 등 수출 환경이 밝지 않으나 최소한 금년 수준인 600만톤 예상

(2) 공   급

① 생  산

◦ 금년 수준인 4,775만톤 예상

② 수   입

◦ 금년 수준인 320만톤으로 전망

4. 골  재

가. 2006년도 수급 동향

(1) 수요동향

(단위 : 천㎥)

구 분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05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1,820	100,284	101,536	208,576	102,998	105,578	3.3
서울․경인	73,699	36,481	37,218	76,700	37,659	39,041	4
강 원	11,457	5,327	6,130	11,631	5,210	6,421	1.5
충 북	9,205	4,501	4,704	8,506	4,023	4,483	△7.5
대전․충남	23,164	11,419	11,745	20,960	9,872	11,088	△9.5
전 북	9,613	4,729	4,884	11,128	5,619	5,509	15.7
광주․전남	18,591	9,184	9,407	19,648	10,216	9,432	5.6
대구․경북	21,071	10,767	10,304	23,552	12,152	11,400	11.7
부산․경남	32,361	16,568	15,793	34,122	17,197	16,925	5.4
제 주	2,659	1,308	1,351	2,329	1,050	1,279	△12.4

(2) 공급동향

(단위 : 천㎥)

국내생산	수 입	계
200,576	8,000	208,576

◦ 정부의 SOC집행실적 부진등 공공건설부문이 위축되었으나, 그나마 민간건설부문의 약진으로 2006년 골재수급 실적은 2005년도 수급량 대비 약 3.3% 증가한 208,576㎥의 실적을 보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영남권, 전북지역의 골재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및 대전․충남지역의 골재수요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도 골재공급 여건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주민 등의 강성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허가기피 현상으로 인해 불안기조가 계속되었으나, 북한모래 수입이 확대되고 골재공급원이 다변화되어 전반적인 골재수급은 안정세를 보였음

나. 2007년도 수급 전망

(1) 수요전망

(단위 : 천㎥)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			´06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8,576	102,998	105,578	222,116	109,407	112,709	6.5
서울․경인	76,700	37,659	39,041	73,282	35,981	37,301	△4.4
강 원	11,631	5,210	6,421	11,679	5,232	6,447	0.4
충 북	8,506	4,023	4,483	9,543	4,023	5,520	12
대전․충남	20,960	9,872	11,088	21,943	10,335	11,608	4.6
전 북	11,128	5,619	5,509	13,311	6,722	6,589	19.6
광주․전남	19,648	10,216	9,432	24,209	12,588	11,621	23.2
대구․경북	23,552	12,152	11,400	25,962	13,396	12,566	10.2
부산․경남	34,122	17,197	16,925	39,720	20,018	19,702	16.4
제 주	2,329	1,050	1,279	2,467	1,112	1,355	△5.9

(2) 공급전망

(단위 : 천㎥)

국내생산	수입	계
214,116	8,000	222,116

◦ 2007년도 국내 건설경기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동산규제 등 억제정책이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 완화된 정책으로 기조가 조정되는 것으로 보여 민간 주택건설부문이 다소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신도시, 기업․혁신도시,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건설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2007년도 골재수요는 2006년 대비 약 6.5% 증가한 222,116㎥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골재공급 여건은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바다골재 및 하천골재 채취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모래 수입의 안정화와 부순골재의 생산확대 등 골재원 다변화로 인해 골재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5. 원심력 콘크리트

(단위 : 톤, %)

물품명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흄 관	수요 (내수)	696,000	700,000	1,396,000	91.0	720,000	800,000	1,520,000	108.9
	공급 (생산)	726,000	740,000	1,466,000	92.8	780,000	820,000	1,600,000	109.1
파 일	수요 (내수)	2,274,000	2,113,000	4,387,000	107.4	2,500,000	2,400,000	4,900,000	111.7
	공급 (생산)	2,414,000	2,446,000	4,860,000	112.7	2,700,000	2,800,000	5,500,000	113.2

가. 2006년도 수급실적

(1) 흄  관

◦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10%정도 감소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하반기 이후 본격화 되면서 물량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2) 파  일

◦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재고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450mm이상의 중․대형 구경화 추세로 톤(ton)수에 있어 다소 증가세를 보임) 하반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 전망은 400만톤이상이 예견되고 있으며, 일부 규격은 품귀현상(400, 450mm)이 일어나고 있음

나. 2007년도 수급전망

(1) 흄  관

◦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2단계)가 2007년 상반기내 시행이 이루어지면 일정수준이상의 증가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2) 파  일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꾸준하게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재고부담도 덜고 채산성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임

6. 합  판

가. 2006년도 수급실적

(단위 : 천m3)

구 분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추정)			2006년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공급	생 산 수 입 계	46 514 560	315 130 445	361 644 1,005	49 540 589	314 123 437	363 663 1,026	95 1,053 1,148	629 254 883	724 1,307 2,031	6.4% 6.8% 6.6%
수요	내 수 수 출 계	557 7 564	471 - 471	1,028 7 1,035	586 3 589	425 - 425	1,033 3 1,036	1,142 10 1,142	918 - 918	2,061 10 2,071	8.1% 10.8% 8.1%
재 고		47	42	89	47	32	79	47	32	79	△33.4%

(1) 2006년도 공급실적

① 생  산

◦ 2006년도 국내생산량은 724천m3로 전년대비 6.4%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년도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큰 폭의 감소(-10.5%)에서 반등했기 때문임. 국내 생산량 가운데 건축용은 629천m3를 생산하여 전년대비 6.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건축용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95천m3로 2005년도의 감소에서 재차 증가로 전환되었음

② 수  입

◦ 2006년도 수입량은 1,307천m3로 전년대비 6.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 가운데 건축용은 254천m3로 2.4%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비건축용은 1,053천m3로 7.9%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인도네시아는 위법벌채 단속강화로 전년대비 28.1% 감소한 3216천m3가 예상되는 반면,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이 460천m3로 전년대비 17.2%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전년대비 30.6% 증가한 331천m3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산이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2위의 수입국이 되었음

(2) 2006년도 수요실적

① 내  수

◦ 2006년 내수는 8.31 등 정부의 각종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한 2005년의 큰 폭의 감소에서 8.2% 증가한 2,061천m3 정도가 예상됨. 이 가운데 건축용은 918천m3로 전년대비 7.3% 증가될 전망이며 비건축용은 1,161천m3로 전년대비 8.8% 증가될 전망임

② 수  출

◦ 반면, 합판수출은 중국으로의 컨테이너 제조용 합판수출이 금년 7월 1일부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건설붐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 증가한 10천m3가 예상됨

나. 2007년도 수급전망

(단위 : 천m3)

구 분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			2007년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공급	생 산 수 입 계	47 524 571	325 132 457	372 656 1,027	50 545 595	328 127 455	378 672 1,050	96 1,069 1,165	653 259 912	749 1,328 2,077	3.5% 1.6% 2.3%
수요	내 수 수 출 계	580 5 585	453 - 453	1,033 5 1,038	580 4 585	457 - 457	1,0384 1,042	1,161 9 1,170	910 - 910	2,071 9 2,080	0.5% △10.7% 0.5%
재 고		32	36	68	42	34	76	42	34	76	△4.3%

(1) 2007년도 공급 전망

◦ 수입은 주요 합판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불법벌채규제 강화 등으로 원목수급이 불안정하여 합판생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1,328천m3가 예상됨

◦ 주로 건축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생산량은 주택공급물량의 증가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3.5% 증가한 749천m3 정도가 예상되며 전체의 합판공급량은 2,077천m3로 전년대비 2.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 2007년도 수요전망

◦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확대로 전환됨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는 합판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상반기 합판 내수량은 금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1,023천m3 정도가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어 금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1,048천m3가 전망되며 2007년 전체 내수량은 2,071천m3로 금년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 동안 중국으로 수출되었던 컨테이너용 합판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2007년의 수출량은 9천m3 정도로 금년보다 10.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7. 타일 및 양변기

가. 타 일

(단위 : 천평, %)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13,636.4	18,351.5	31,987.9	1.4	16,690.0	16,690.0	33,380.0	4.4
	수출	11.3	9.4	20.7	-1.4	10.0	10.0	20.0	-3.4
	계	13,647.7	18,360.9	32,008.6	1.4	16,700.0	16,700.0	33,400.0	4.3
공급	생산	6,514.6	6,882.0	13,396.6	-3.8	6,700.0	6,700.0	13,400.0	0.0
	수입	7,133.1	11,478.9	18,612.0	5.6	10,000.0	10,000.0	20,000.0	7.5
	계	13,647.7	18,360.9	32,008.6	1.4	16,700.0	16,700.0	33,400.0	4.3

(1) 2006년도 수급실적

◦ 올해도 건설경기가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아 내수 시장의 성장은 미미하였으나, 중국산 타일의 저가 수입품 점유율이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국내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태임

◦ 작년 12월부터 실시된 중국산 반덤핑 예비판정의 영향으로 올해 초반 잠시 수입이 주춤하였으나 본판정이 상대적으로 예비판정에 비해 낮게 고시되고, 환율이 급락하면서 중국산 타일이 대거 수입되어 중국산 반덤핑 관세부과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희석되었음

◦ 수출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로 품질의 차별화와 공격적인 마케팅 판로가 요구되고 있음

◦ 시공후 1~2년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A/S가 불투명하여 중국산 타일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2) 2007년도 수급전망

◦ 판교신도시 등 대단위 주택 공급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2~3년 후나 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산과의 경쟁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건설경기가 회복된다 하여도 국내업     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나. 양변기

(단위 : 천조, %)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1,157.5	1,235.5	2,393.0	3.1	1,229.5	1,229.5	2,459.0	2.8
	수출	0.5	0.5	1.0	-33.3	0.5	0.5	1.0	0
	계	1,158.0	1,236.0	2,394.0	3.1	1,230.0	1,230.0	2,460.0	2.8
공급	생산	554.0	516.0	1,070.0	-9.6	520.0	520.0	1,040.0	-2.8
	수입	604.0	720.0	1,324.0	16.4	710.0	710.0	1,420.0	7.3
	계	1,158.0	1,236.0	2,394.0	3.1	1,230.0	1,230.0	2,460.0	2.8

(1) 2006년도 수급실적

◦ 내수 시장의 수요가 다소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계속될 경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하반기들어 수입이 대폭 상승한 반면 국내 생산은 감소하여 위생도기 업계는 만성적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은 명목만 유지하고 있음

◦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함

(2) 2007년도 수급전망

◦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입품이 급격히 증가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품은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전망

8. 아스팔트콘크리트

(단위 : 만톤, %)

구 분		2006년				2007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1,233	1,282	2,515	91.15	1,172	1,252	2,424	96.40
	수출	-	-	-		-	-	-
	계	1,233	1,282	2,515		1,172	1,252	2,424
공급	생산	986	1,380	2,366	85.75	1,037	1,281	2,318	97.99
	수입	-	-	-		-	-	-
	계	986	1,380	2,366		1,037	1,281	2,318

가. 2006년도 수급실적

◦ 아스콘의 경우 유지․보수 물량이 소량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신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대형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년대비 약 86%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함

나. 2007년도 수급전망

◦ 국도의 확포장 사업 및 콘크리트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일부 증가 요인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축소 방침이 지속되고 있고 도로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소폭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음

3. 건설기술관리법 및 안전관리사업 및 주택법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주택법

마. 기술사법

3. 건설기술관리법 및 안전관리사업 및 주택법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건설교통부는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6.12.29)하였음

(2)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교통부는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6.12.29)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였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건교부는 학․경력자 제도 개선과 부실벌점 제도강화 등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06.12.29)

※ 시행일 : 2007.1.1

□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별표1, 부칙】

-  기존 학‧경력자 법적지위 계속인정, 승급불허, 신규 학‧경력자 초급까지 인정

-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년 교육 이수 유예기간 설정

※ 정부 및 기술사회의 “학․경력자 제도 전면폐지”주장에 대해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9조 제1항】

-  중심위 위원수 현행 300인→500인, 지심위 120인→250인 확대

(사 유)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폐지로 인한 업무 증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로 일원화【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폐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0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부실벌점 경감기준 일부폐지 【별표8제5호라목】

□ 중앙행정기관 표창･우수건설업자･시공평가우수 경감은 현행대로 존치

□ 신기술․발주청표창 경감은 폐지

※ 건교부,청렴위,정장선 의원의 경감기준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협회의견을 반영, 업계영향 최소화시킴

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고시안내

(1) 주요내용

◦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에 대한 자재 공급원 승인시 “공장 사전점검” 실시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연면적 5천㎡이상·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는 반기별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공장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및 연면적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 건설 공사시 관계자(감독자, 감리원 및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품질관리 시험 · 검사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 규정

※ 감리원 : 시험·검사 확인, 자재공급원 승인, 공장점검 및 기록물 보관 등

◦ 레미콘·아스콘 자재사용에 따른 기록물 보관 의무 및 불량자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규정 등

※ 자재에 관련된 기록물 보관의무와 불량자재의 반품 및 폐기처리 확인 등 근거 마련

다.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내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06.12.29)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 주요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시행령별표3】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600인 미만)인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연도 공사금액이 총공사금액의 5%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감하여 선임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계속공사가 다수이나 공사규모가 작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 계속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1인 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주택법

주택법(법률 제8239호)이 일부개정․공포(‘07.1.11)되었음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1.’07.1.1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이상(기존: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시행일 : ’07.1.11〕

□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 축소(법 제18조의2제1항)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기존: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함〔시행일 : ’07.1.11〕

□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법 제16조제5항)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시행일 : ’07.1.11〕

□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 ’07.1.11〕

마. 기술사법

과학기술부가 우리 협회의 “공공공사에서 시공․감리․설계를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등 기술사 고유업역을 설정하는 항목을 제외” 요구를 반영 「기술사법 개정법률」을 개정․공포(2007.1.26)하였음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과기부는 기술사 배타적 업역 설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술사법 개정(안)』입법예고(‘06.3.16)

□ 협회 검토의견 제출(‘06.4.5)

◦ 협회는 건교부․과기부․규제위․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기술사의 권한 강화등을 반대하는 업계의견을 제시․반영추진

□  건교부(4.26), 과기부(‘05.12~’06.4), 규제위(4.25), 법제처(5.17),국회(11.15,11.17,11.21) 의견 제출

◦ 과기부는 협회의견을 수용 동 법률을 개정․공포(‘07.1.26, ’07.7.26시행)

정부 및 국회 요구(안)	개정안(협회의견 반영)
․공공공사의 설계․시공․감리는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신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신설)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를 우선 참여(신설)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를 우선 참여토록 하는 임의규정만 신설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공공사업에 기술사 우선 참여【제3조제2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 우선 참여

※  기술사 우선 참여규정은 이미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의2 신설】

-  과학기술부내 기술사 제도 전반에 관한 중요정책 총괄심의기구

□ 과기부차관(과기부차관), 고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30인 이내)

□ (논의내용)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기술사 활용의 장려,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등

※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강구 신설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 절차 마련【제5조의2】

- 국가간 협약등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5조의5 신설】

-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종전에는 기술사회, 기술인협회에서 정보관리

4. 기타사업

가. 월간 “거래가격”지 구입･배포

나. 「2007년 표준품셈」 구입･배포

다. 「2007년 종합 건설적산」 구입･배포

라.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4. 기타사업

가. 월간 “거래가격”지 구입･배포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 5. 20)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가격 및 물가시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 자재 구매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5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월간 “거래가격” 지를 2006. 3월부터 2007. 2월까지 매월 무료로 배포하였음

(1) 구입배포부수：연간 총 10,892부

(2) 구독기간：2006. 3월～2007. 2월(12개월)

나. 「2007년 표준품셈」 구입 ․ 배포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표준품셈의 제․개정에 따라 「2007년 표준품셈」이 발간되었기에 동 책자를 구입,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 도 서 명 : 2007년 표준품셈

◦ 수록내용 : 토목공사품셈, 건축공사품셈, 기계설비품셈

◦ 구 입 처 : 일간건설신문사

◦ 규    격 : 국판 1,550면

◦ 가    격 : 권당 24,000원

◦ 배포기간 : 2007년 1월

다. 「2007년 종합 건설적산」 구입 ․ 배포

건설공사 일위대가인 2007년도판 “종합 건설적산”을 발간 회원사의 공사시공 및 공사수주 등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자료를 구입, 배부하였음

◦ 도 서 명 : 2007년도 종합 건설적산

◦ 내    용 : 건설공사 각 분야 표준 일위대가 및 실용 일위대가, 공정별 적산기준 및 해설, 신기술 및 신공법 사례, 각종 관련자료 등

◦ 구 입 처 : (주)콘프라이스

◦ 가    격 : 권당 40,000원

◦ 규    격 : 4×6배판 1,470면

◦ 배포기간 : 2007년 1월

라.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대회 참가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를 지원하였음

◦ 대 회 일：2006. 5. 19(금)

◦ 대회장소：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 참가직종：10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실내건축)

◦ 참가대상자：현장기능 인력(회원사 소속)

◦ 참가회사 : 현대건설(주)등 4개사

◦ 지원금액 : 2,160,000원(참가선수 교통비)

￮ 서울소속 회원 입상현황

직 종	참 가 인 원	입 상 인 원	비 고
거 푸 집	6
미 장	5	1
건 축 목 공	5	1
조 적	2	1
전 기 용 접	1	1
철 근	5	2
타 일	1
건 축 배 관	6	2
도 장	4
실 내 건 축	1	1
측 량
조 경
전산응용토목제도
합 계	36	9

□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조사부)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2007년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	2006. 12. 7(목) 14:00~16:00	건설회관 중회의실	◦2007년 건설환경의 주요변수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신규사업진출전략 ◦지역별 유망 분양시장 선정	회원사임직원 76명
건설안전강습회	2005. 12. 12(화) 14:00~16:00	건설회관 중회의실	◦건설안전 일반사항 ◦산업재해 사고처리 요령 ◦기타 안전관련 현안사항등	회원사임직원 82명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2005. 12. 21(목) 14:00~16:00	건설회관 대회의실	◦1차실적신고요령 ◦2차실적신고요령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요령	회원사임직원 626명

□ 각종 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조사부)

연번	도서 및 자료명	배부수량	비 고
가	월간 「거래가격지」	업체당 1부
나	「2006년 표준품셈」	〃
다	2006 종합건설적산	〃
라	건설경영 자료집	〃
마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	〃
바	2007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Ⅰ,Ⅱ)	〃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가. 정부위탁업무

업무명	2006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재	2005년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평가신청접수
실 적	1,674개사	1,674개사

나. 회원봉사업무

업무명	PQ 적격심사 및 제민원 서류 발급	건설업체소재지조사지원	회원증 재발급신청	등록수첩시공능력평가액기재	건설업자신고 사항접수처리
실 적	3,066개사 23,308건	187개사	19건	1,674개사	1,019건

7. 각종 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연번	도서 및 자료명	배부수량	비 고
타	2006년도 전국회원명부	업체당 3부
파	2007년 건설수첩	업체당 4부
하	2007년 달력	업체당 3부
거	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	업체당 2부
너	2006년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순위표	업체당 1부

二. 組織 및 運營

Ⅰ. 建設業登錄現況

Ⅱ. 機          構

Ⅲ. 幹事 ․ 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Ⅳ. 人力運營 現況

Ⅴ. 文書受發 現況

Ⅰ. 建設業登錄現況

▣ 건설업체 및 건설업등록 분포 현황

(기준일 : 2007. 2. 28)

시도 구분	업 체 분 포						면 허 분 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전체	13,053	3,638	4,061	5,075	16	263	14,639	3,639	4,067	5,877	250	806
서울	2,023	404	208	1,302	5	104	2,228	404	208	1,350	52	214
지방	11,030	3,234	3,853	3,773	11	159	12,411	3,235	3,859	4,527	198	592
부산	656	162	75	400		19	709	162	75	429	6	37
대구	320	100	23	194		3	345	100	23	202	5	15
인천	494	127	56	301		10	558	127	56	329	8	38
광주	237	80	28	128		1	274	80	28	145	4	17
대전	231	52	22	153		4	258	52	22	166	3	15
울산	218	49	54	103		12	242	49	54	121	2	16
경기	2,483	720	341	1,358	6	58	2,779	721	341	1,506	53	158
강원	793	220	489	81		3	903	220	489	146	15	33
충북	646	198	330	111		7	734	198	332	165	7	32
충남	729	258	300	167		4	834	258	300	222	18	36
전북	700	237	337	114		12	810	237	339	182	14	38
전남	1,015	395	471	143	1	5	1,157	395	471	218	21	52
경북	1,060	300	589	159	2	10	1,180	300	589	223	20	48
경남	1,141	259	571	298	2	11	1,268	259	572	377	22	56
제주	307	77	167	63			342	77	168	96		1

四. 部分別 事業推進 實績

Ⅰ. 진흥사업

Ⅱ. 회원봉사사업

Ⅲ. 조사사업

Ⅱ. 회원봉사사업

1. 정부위탁사업

2. 회원사 지원업무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1. 정부위탁사업

가. 2005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나. 건설업등록 신규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기재

다. 부실 건설업체 현지(소재지)조사 실시

1. 정부 위탁사업

가. 2006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2006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이 확정․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기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기재업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문건설업 겸업업종(철강, 준설, 삭도, 시설물, 승강기, 난방, 가스)

(2) 기재내용

￮ 2006년도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금액

￮ 2006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일반업종만 해당됨)

(3) 기재기간 : 2006. 8. 1(화)～8. 11(수)

(4) 기재장소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5) 지 참 물 :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6) 대    상 : 1,674개사

(7) 기타사항

ㅇ일반건설업적용 평균비율 및 기술자1인당 생산액

구 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회)	기술자 1인당생산액
’05년	131.13	38.99	6.54	0.98	665백만원
’04년	129.46	38.16	5.68	1.01	670백만원

ㅇ2006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 기재당일 배부

나. 건설업등록 신규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기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체(업종추가,변경 포함)에 우리협회에서 동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업무를 안내함

□ 건설업 등록처분후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업 등록처분하기 전에 “대한건설협회 기업평가팀”으로 제출토록 안내,  처분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 되었을 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조치 함

□ 시공능력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전화/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여백에 기재요망)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 원본(등록신청시 시청에서 인정한 것에 한함) 1부

- 당해연도 설립법인이 아닌 경우 전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등록신청시 시청에 제출한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동의서 원본 1부

□ 대 상 : 2006회계년도 건설업등록 신규업체 등용건설(주) 등  174개사

다. 부실 건설업체 현지(소재지)조사 실시

서울시청에서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현지조사를 협조요청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부실건설업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소재파악기간 : 2006. 3. 1 ～ 2007. 2. 28까지

￮ 조사대상업체 :  187개사

￮ 조사방법

-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재지

- 유선 확인후 직접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2. 회원사 지원업무

가. 2005년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안내

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 확인서  발급 안내

다. 2005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라.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및 회원가입 권고

마.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조사

바.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사무접수처리 현황

2. 회원사 지원업무

가. 2005년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5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산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회원사의 2005년도기준 건설공사기성실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함

(1) 발급시행일 : 2006. 6. 1 (목)부터

(2) 발급서류 : 최근5년간(3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백만원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 (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필히 지참 )

(5) 발급대상 : 2005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6) 기타사항 : 2005년도 건설공사실적은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 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 시행일 : 2006. 11. 16(목)부터

(2) 발급서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 확인서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확인서』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낙찰결과 및 공고문 필히 지참)

다. 2005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5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검토완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동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5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토록 안내함

(1)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 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2) 발급 시행일 : 2006. 7. 3(월)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5) 발급대상 : 2005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6) 2005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68.03
유 동 비 율	%	134.13
차입금의존도	%	21.99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4.53
매출액영업이익율	%	5.64
매출액순이익율	%	5.09
총자산순이익율	%	5.03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3.80
자산회전율	회	1.02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1.56

※ 발급근거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행자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정부투자기관 및 PQ적격심사기준

(7) 기타사항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발급 및 평균비율에 관한 공고는 ’06.6.29(목)자 ‘일간건설신문’에 게재

￮ 2005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및 회원가입 권고

< 회원사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갱신) 신고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에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회원사에 매월 안내함

※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인 귀 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등록 갱신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에 직접 신고하시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2005년회계년도 중 주기적신고 대상 회원업체수  :  639개사

붙    임 :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 비회원사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및 회원가입 권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사와 같이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함.

※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 2005년회계년도 중 주기적신고 대상 비회원업체수 : 317개사

￮ 이번 건설업 갱신기한 도래에 즈음하여 우리시회에서는 귀 사가 지금까지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외적 신인도와 영업활동 등을 고려하시고 정상적인 건설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참여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매월 권고하였음

붙   임 : 1.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4. 회원가입 신청서 1부.

5. 회원가입시 혜택 안내 1부.

< 서울시청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및 회원가입 권고

ㅇ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갱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갱신을 기한내 신고하도록 안내한 업체명단을 매월 송부함

▷ 2005년 회계연도 대상업체 : 956개사

- 2003.3.1부터 2004.2월말까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연 월	회 원	비회원	계	비 고
2006. 3	11	10	21
4	411	91	502
5	24	25	49
6	20	25	45
7	26	26	52
8	28	25	53
9	25	13	38
10	18	21	39
11	17	20	37
12	13	13	26
2007. 1	19	18	37
2	27	30	57
총 계	639	317	956

< 첨부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공통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2. 자본금 입증서류	ㅇ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 외부감사보고서 내용중 「표지, 감사의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2004∼2006년분 포함)를 복사하여 제출(원본대조필 확인)
	ㅇ 기타 업체 ※ 재무제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제표(2004, 2005, 2006년) 각 1부. ㅇ2개년분 비교작성된 경우 : 2005년, 2006년 ㅇ2006년도 대차대조표의 자본 총계에서 건설업관리 지침에 규정된 부실자산[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가지급금 ③ 선급금,선급비용,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 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창업비,개발비 ⑦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차감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소명자료 (계약서 , 입금통장사본, 준공확인서,부속명세서 등)제출 ･ 진단기준일 : 주기적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 기준(예:10월 제출시 9월말)
3. 사무실 입증서류 (3년간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을 서면 으로 증명)	ㅇ 법인소유인 건물	◇ 건축물대장, 평면도
	ㅇ 임대차인 경우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평면도
	ㅇ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평면도
4. 기술자 입증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 (첨부서식 참조) - 2004년부터 제출월 현재까지 연도별(총 4장 작성), 월별․개인별 작성 ※ 연도별 월별 기술자 합계 반드시 기재, 누락자 없도록 유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 회사별(중도 퇴사자, 현재 근무 기술자 포함) ※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5.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제출하지 않음(협회에서 직접 확인) ※ 서울보증보험(주)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요망(명판 및 날인) 및 회사 발행서류는 원본대조필(회사 인감 날인) 필히 확인

< 첨부 2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 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 신고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구비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있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첨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예시)

업체명 :                (인)                      연도 : 2006년

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홍길동		건축특급	━━	━━	━━	━━	━━								2006.5 20. 퇴사
2	임꺽정	123456- 1031111	건축기사	━━	━━	━━	━━	━━	━━	━━	━━					2006. 8 30.퇴사
3	이도령		건축초급	━━	━━	━━	━━	━━	━━	━━	━━	━━	━━	━━	━━	근무중
4	이상수		건축초급	━━	━━	━━	━━	━━	━━	━━	━━	━━	━━	━━	━━
5	이상하		건축초급	━━	━━	━━	━━	━━	━━	━━	━━	━━	━━	━━	━━
	월별 합계			3	5 (2)	5 (2)	5 (2)	5 (2)	4 (1)	3	3

(  )안은 중급기술자 이상 인원 기재

※ 작성 순서 :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 우선 작성후 초급기술자 작성(입·퇴사 불문)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기술자 작성 후 토목기술자 작성(토목, 건축구분하고

중간에 토목 소계 ㅇㅇ명, 건축 소계 ㅇㅇ명 기재후 (   ) 안에는 기사, 중급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첨부 4>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신청인	상 호	한글		법인등록번호	-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건설업등 록 사 항	업 종			등록 번호		등록 일자
	토목건축공사업					년 월 일
	토 목 공사업					년 월 일
	건 축 공사업					년 월 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년 월 일
	조 경 공사업					년 월 일
						년 월 일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회 장 귀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등록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협회 가입시 혜택(例示)

구 분	회 원	비회원
ㅇ 업체등록관련사항 관리 및 회원 권익옹호	무 료	무형적 불이익
ㅇ 입찰관련 각종자료 등록관리 및 적격심사자료 온라인제공 ※ 협회 미가입 업체의 입찰평가자료는 조달청 G2B 시스템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됨	무 료	년1,056,000원 ※매년인상
ㅇ 협회증명 PQ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발급시 수수료 차등	무 료	7,000원～ 10,000원
ㅇ 시공능력공시액 평가자료 접수, 제증명 발급	서울시회에서 직접 접수, 발급	본회 직접 방문
ㅇ 일간건설신문 구독 차등(35%할인혜택)	26,000원(월)	40,000원(월)
ㅇ 협회 회원명부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정보 게재․홍보로 공사수주에 유리 ※ 협회가 민간 발주자에 건설업체 추천․알선	회원으로서 신인도 제고	-
ㅇ 월간 「거래가격」구입 지원(품셈․적산 무료제공)	무료제공	연 200,000원
ㅇ 협회 인터넷 및 일간건설 홈페이지 각종자료 이용 - 각종 최신건설정보, 건설관련 정책자료․통계	무료이용	제한
ㅇ 협회발간 각종 자료 제공 -월간 건설저널(협회기관지), 회원명부, 각종 건설법령 및 유권해석사례집, 정부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발주계획 자료, 건설수첩, 캐린더 등	무 료 (년 약 100만원 이상 상당)	유 료
ㅇ 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 및 질의회신 - 건설법령,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표준품셈 유권해석(표준품셈 관리기관) 등	무 료	유료화 추 진
ㅇ 각종 건설업 관련 교육 수강료 무료혜택 제공(년 20회이상의 건설관련 교육․강습회 개최)	무 료	1회 과정당 약400,000원
ㅇ 건설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지원 통한업계 권익보호 - 건설물량확대, 공공공사 낙찰률상향, 규제완화, 건설금융지원	수시 회원 의견 수렴 정책 반영	-
ㅇ 건설업 제문제 협회 법률고문변호사 이용(상담) - 노동업무 전담 상담․자문 활용	무 료	-

마.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조사

￮ 건설업등록관리 행정청인 서울시청에서는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이후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기간 만료후 즉시 위반사항(등록기준미달 등)의 보완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우리협회에서 수행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 바,

￮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건설업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중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관련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도록 안내 함

(1) 제출서류 확인 : 영업정지처분만료일 현재 보완여부

(2) 위반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 첨부 참조

(3) 제출서류 기한 : 매월 15일 까지

□ 대상업체 및 등록기준 보완조사 결과

연 월	계(개사)	서류제출	서류미제출	우편물반송	기타
2006. 3	99	45	42	10	2
4	42	17	14	9	2
5	21	5	9	7	-
6	6	-	4	2	-
7	7	2	5	-	-
8	2	1	1	-	-
9	14	-	14	-	-
10	14	1	12	1	-
11	18	2	13	3	-
12	10	2	7	1	-
2007. 1	10	-	6	4	-
2	38	3	33	2	-
총 계	281	78	160	39	4

【 위반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

위반사유	제출내용(발급처)	제출 부수	비 고
(1)기술자	①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②세무사가 확인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최근1년) ③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사업장가입자명부』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중 하나 택일	1부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에 본인,회사인감, 세무사인감 각 각 모두 서명 (날인) 할 것
(2)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작성기준 : 영업정지만료 전월말 기준)	1부	공인 회계사 확인 받은 것 에 한 함
(3)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바.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사무접수처리 현황

PQ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하여 회원사 수주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증명서류의 위․변조 및 복사방지와 도용예방을 위해 증명서류 인쇄시마다 워터마크 문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협회 민원발급 서류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를 도모함

□ 민원서류 발급현황(‘06.3.1 ～ ’07.2.28까지)

(단위:사, 건수)

월별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계	3,066	9,133	9,059	5,116	23,308
2006. 3	266	734	710	386	1,830
4	258	586	581	590	1,757
5	199	558	621	245	1,424
6	253	522	499	382	1,403
7	348	863	771	912	2,546
8	389	1,856	1,239	471	3,566
9	260	742	1,034	432	2,208
10	203	617	779	231	1,627
11	223	616	793	319	1,728
12	260	809	942	407	2,158
2007. 1	201	598	668	516	1,782
2	206	632	422	225	1,279

□ 민원사무 접수 처리현황(‘06.3.1 ～ ’07.2.28까지)

구 분	접수번호	내 용	접 수 일	처리일	비고
문서(서류) 접수 민원	1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3.9	‘06.3.13
〃	2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5.16	‘06.5.16
〃	3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5.18	‘06.5.22
〃	4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06.6.1	즉시
〃	5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6.15	‘06.6.19
〃	6	건설업등록 사실관계 확인원	‘06.6.26	‘06.6.29
〃	7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6.26	‘06.6.28
〃	8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7.10	‘06.7.12
〃	9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7.25	‘06.7.27
〃	10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7.27	‘06.7.31
〃	11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8.3	‘06.8.7
〃	12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8.10	‘06.8.14
〃	13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8.14	‘06.8.17
〃	14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8.21	‘06.8.24
〃	15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9.13	‘06.9.15
〃	16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9.15	‘06.9.19
〃	17	회원증 재발급 신청	‘06.12.12	‘06.12.13
〃	18	회원증 재발급 신청	‘07.1.9	‘07.1.11
〃	19	회원증 재발급 신청	‘07.2.5	‘07.2.7
〃	20	회원증 재발급 신청	‘07.2.13	‘07.2.15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가.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나. 주요업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실시 및 등록안내

다.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치

라. 회원의 일반적인 상담안내

마. 회원증 제작․배부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가.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관리

- 실적 신고시 업체별 건설업자 실태 조사부 접수․관리

- 발주기관 확인 요청시 증명발급

- 신규업체는 협회 가입시 별도제출관리

￮ 서울시회 자체 전산시스템(SCAI) 자료관리

- 업체개요, 건설업등록 현황 등 건설업체 기본자료 입력․수정 등

-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관리

- 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관리

- 건설업체 합병, 양도양수, 상속 등 건설업 등록이전 사항 관리

- 건설업자 변경신고(상호, 소재지, 대표자)사항 관리

- 지방 전출 ․ 전입업체 관리

- 주기적 갱신 신고업체 관리

￮ 본회 건설업체 실태 전산시스템관리 (CATIS) 자료관리

-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자료관리

- 건설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자료관리

- 건설업체 기타공사업 등록 및 공정관리조직현황 자료관리

- 건설업체합병,양도양수,상속 등 건설업등록 이전현황 자료관리

- 건설업자 변경신고사항 자료관리

￮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를 통하여 회원관리의 내실화 및 서울시회 자체 전산망 관리를 위한 시스템자료  up -grade로 업무전산화에 기여하였고, 본회 전산 시스템자료를 수시로 입력 관리함으로써 회원관리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함

나. 주요업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실시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성 및 동시전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업무관련 정보를 회원사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코자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등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함

(1)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 무료

(2) 문자전송서비스 대상 : 회원 업체당 1人의 업무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원칙

(3)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등록방법

￮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휴대전화번호등록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접속함

￮ 면상단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입력(로그인)함

-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사는 ID신청등록(“아이디신청”클릭)후 사용가능함

￮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한후 “SMS정보관리”창에 상호, 휴대폰 등 필수 등록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함

￮ 게시된 내용확인후 이상 없으면 등록 완료됨

다.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치

￮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 구입․비치

￮ 회원사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편의제공

라. 회원의 일반적인 상담안내

￮ 건설업 관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

☞ 상담내용

- 건설업자 주기적 신고 관련 상담

․ 건설업 등록갱신관련 기준안내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변경신고 관련 요령안내등

- 건설업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자료제출 안내등

- 건설업 영업기간 만료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안내

- 건설업자 실태관련 업무 등

- 건설업 등록 신청관련 요령안내

￮ 신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관련 상담 및 지원으로 회원가입 적극유도

마. 회원증 제작 ․ 배부

￮ 신규 회원가입시 회원증 제작 ․ 배부

- 신규 46개사, 재발급 18개사

￮ 회원 권익보호 및 본회 업무지원으로 유대강화

￮ 회원증 발급현황 < 기간 : 2006.3.1 ～ 2007.2.28 >

☞ 신규발급 ( 46개사 )

연 번	상 호	업 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회원가입 일 자	등록취득 일 자
1	(주)다원에이이디건설	건축	012190	홍기수	2006.03.06	2006.02.23
2	(주)엠에스종합조경	조경	010185	유대준	2006.03.14	2006.01.24
3	프라도건설(주)	토목	010484	이내교	2006.03.24	2006.03.20
4	(주)삼안씨엔엠	건축	012209	한창산	2006.04.17	2006.04.05
5	상충영건설(주)	토건	020271	조희문	2006.05.03	2001.05.29
6	(주)엠디건설	건축	010581	김덕연	2006.05.08	2001.02.05
7	레이크힐스건설(주)	토목	010486	허 심	2006.05.12	2006.04.24
8	(주)컬리넌종합건설	토건	012222	정채모	2006.05.16	2006.05.09
9	경지건설(주)	건축	010944	김경주	2006.05.23	2001.07.25
10	울타리종합건설(주)	건축	012148	송인규	2006.05.24	2005.10.04
11	고금종합건설(주)	건축	011429	김진왕	2006.06.13	2002.08.02
12	베스트원종합건설(주)	토목	010459	조락현	2006.06.15	2005.03.08
13	(주)대경종합건설	건축	170097	인성식	2006.06.19	2002.07.05
14	(주)가 손	건축	010181	임 웅	2006.06.20	2000.02.22
15	누비종합건설(주)	건축	012239	박 원	2006.06.21	2006.06.08
16	(주)남건개발	건축	012237	박보경	2006.06.22	2006.06.02
17	대로씨엔씨(주)	토목	160577	이종균	2006.06.27	2002.10.24
18	(주)에프엠에스	건축	012245	강인석	2006.06.27	2006.06.15
19	한이오종건(주)	건축	012242	김정애	2006.06.29	2006.06.14
20	호형건설(주)	건축	011748	김동권	2006.07.03	2003.06.07
21	화이브원건설(주)	건축	012256	박민갑	2006.07.21	2006.07.19

연번	상 호	업 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회원가입 일 자	등록취득 일 자
22	(주)디엘아림건설	건축	012251	임종철	2006.07.31	2006.06.26
23	은하수종합건설(주)	건축	012117	김영길	2006.08.02	2005.06.07
24	오미종합건설(주)	건축	012267	오재갑	2006.08.29	2006.08.10
25	이을종합건설(주)	건축	012279	홍방음	2006.09.13	2009.09.12
26	도량기업(주)	건축	012280	오형석	2006.09.18	2006.09.13
27	(주)다프종합건설	건축	012269	이청식	2006.11.23	2006.08.21
28	미랜드종합건설(주)	건축	105387	전옥동	2006.11.23	2004.06.14
29	(주)부여산업개발	조경	010174	이주한	2006.11.29	2005.07.26
30	(주)은민씨엔씨	건축	011954	이승성	2006.12.01	2004.07.05
31	이연건설(주)	건축	012299	이대수	2006.12.05	2006.11.01
32	(주)장인제네콘	건축	010979	김성기	2006.12.08	2001.08.03
33	랜테크이앤씨(주)	조경	020027	김유진	2006.12.18	2005.03.28
34	(주)퓨쳐이앤씨	건축	012304	김재호	2006.12.20	2006.11.20
35	(주)근상건설	건축	010139	김종대	2007.01.05	1999.11.27
36	(주)유명이엔씨	건축	011166	이언웅	2001.01.11	2001.01.11
37	엘로이건설(주)	건축	012298	고용호	2007.01.12	2006.12.01
38	지드종합건설(주)	건축	150316	황인재	2007.01.15	2002.12.10
39	대화바로크건설(주)	건축	011588	박순암	2007.01.16	2003.01.28
40	가향종합건설(주)	건축	011836	신현만	2007.01.17	2003.09.16
41	(주)강건종합건설	건축	011709	김영환	2007.01.18	2003.05.15
42	케이원건설(주)	건축	010468	조남석	2007.01.23	2000.10.25
43	(주)이노하우징	건축	011939	문성국	2007.02.01	2004.05.10
44	(주)주성종합건설	건축	010910	남창우	2007.02.05	2001.07.13
45	주건종합건설(주)	건축	012051	박강성	2007.02.09	2005.03.15
46	무한토건(주)	건축	012342	구정회	2007.02.26	2007.02.13

☞ 재발급 ( 18개사 )

연 번	상 호	업 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회원가입 일 자	등록취득 일 자
1	미래공영(주)	토건	010330	강수일	2001.12.18	2001.03.28
2	상주종합건설(주)	토건	010337	백승묵	1999.03.16	1999.03.10
3	에스앤아이종합건설(주)	토목	010229	서화일	2002.08.29	2001.02.16
4	대한통운(주)	토목	010456	이국동	1994.12.22	1994.12.22
5	석전산업개발	토건	010295	오세인	1999.09.21	1999.07.19
6	삼인이앤씨(주)	건축	010849	최상록	2005.01.14	2001.06.23
7	금화이앤씨(주)	토건	010247	김갑수	2001.11.06	2000.10.21
8	석전건설(주)	토건	010295	오세인	1999.09.21	1999.07.19
9	대자종합건설(주)	건축	011710	박종명	2004.02.11	2003.05.15
10	이일시엔씨건설(주)	건축	010185	강성표	2002.08.29	2000.02.22
11	(주)다우건설	건축	010002	최재완	1999.01.28	1999.01.15
12	(주)시노이엔씨	건축	011778	박영수	2003.07.22	2003.07.08
13	모은건설(주)	토건	010265	김지수	2001.02.02	2000.09.18
14	지에이치씨종합건설(주)	건축	010655	정헌하	2001.03.19	2001.03.15
15	해날건설(주)	토건	010338	천효근	2000.12.06	1999.05.10
16	(주)동성	토건	515	장호현	1968.04.10	1968.04.10
17	고래종합건설(주)	토목	105205	이자옥	2003.04.03	2003.02.26
18	(주)광백건설	건축	011890	정보선	2004.03.30	2004.02.03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가.『2006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 배부 안내

나.『2007년 달력』 배부 안내

다.『2007년 건설수첩』 배부 안내

라.『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 배부 안내

마. 2006년 일간건설구입 배부 안내

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 송부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가.『2006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 배부 안내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2006년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6년도 전국회원명부,  시공능력순위표

(2) 수    량 : 업체당 회원명부 3부, 시공능력순위표 1부

(3) 배부기간

￮ 회원명부 : 2006. 8. 30 ～  2006. 9. 15

￮ 시공능력순위표 : 2006. 8. 1 ～  2005. 8. 14

(4)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6층)

나.『2007년 달력』 배부 안내

2007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7년도 달력(Calendar)』

(2) 배부수량 : 3부

(3) 배부기간 : 2006. 12. 1 ～ 2006. 12. 15

(4)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다.『2007년 건설수첩』 배부 안내

회원사 임직원이 건설공사관련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관련 주요법령 요약, 발주기관별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건설관련단체 전화번호 및 별책부록으로 전국 일반건설업체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는 「2007년 건설수첩」을 아래와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7년 건설수첩』

(2) 배부수량 : 3부

(3) 배부기간 : 2006. 12. 1 ～ 2006. 12. 15

(4)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라.『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 배부 안내

회원사가 건설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업무 및 이용방법을 비롯하여 최근 건설관련 법령‧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업무 수행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하여 『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함

(1) 품    명 : 『2007년 건설업 업무편람』

(2) 배부수량 : 2부

(3) 주요 수록내용

￮ 협회(시회) 소개 및 업무현황

￮ 건설산업 관계법령의 요약해설

- 건산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 건설업등록 및 유관공사업 업무처리 요령

￮ 국가계약법령의 이해 및 공사입찰‧계약절차

- P․Q 및 적격심사제도의 요약해설

￮ 공공공사 입찰업무처리 절차 및 계약업무

￮ 건설업 관련 각종 요율표 등 참고자료

마. 2006년 일간건설신문 구입 배부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2006년도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등 주요발주관서에 건설정책수립과 공사계약 관련업무 및 시설공사 입찰게시공고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일간건설』을 구입․배부함

(1) 배 부 처 :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회계과 등 12개 기관

(2) 배 부 기 간 : 2006. 3. 2 ～ 2007. 2. 28

(3) 증 정 부 수 : 1 부/일

(4) 배부 의뢰처 : 일간건설신문사

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 송부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함으로서 회원사와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축하카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발송함

(1) 발 신 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2) 제작부수 : 1,000매

(3) 발송방법 : 우편발송

(4) 발송기간 : 2006. 3. 2 ～ 2007. 2. 28까지

(5) 발송시기 : 회원사 창립기념일 1주일전

五. 會員變動現況

Ⅰ. 建設業體 및 免許分布 現況

Ⅱ. 建設業體 記載事項 變更申告 現況

Ⅲ. 建設業體 變更申告 內譯

Ⅳ. 會員加入現況

Ⅴ. 會員社 轉出․入 現況

Ⅰ. 건설업체 및 면허분포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06.2.28	952	374	127	399	4	48	1,136	374	127	433	51	151
‘07.2.28	920	372	108	386	3	51	1,094	372	108	409	46	159
증감	△32	△2	△19	△13	△1	3	△42	△2	△19	△34	△5	8

Ⅱ. 건설업체 기재사항 변경신고 현황

구 분 월 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계
‘06. 3	4	59	16	79
4	3	73	16	92
5	7	24	17	48
6	3	42	28	63
7	8	47	24	79
8	7	55	11	73
9	5	50	9	64
10	1	21	7	29
11	3	44	10	57
12	3	32	10	45
‘07. 1	5	69	5	79
2	4	19	16	39
계	53	535	169	747

Ⅲ. 건설업체 변경신고 내역

Ⅳ. 회원가입현황

Ⅴ. 회원사 전출 ․ 입 현황

<전   입>

<전   출>

六 . 新規登錄業體  및 行政制裁處分 現況

Ⅰ . 新規建設業体 名單

Ⅱ . 登錄抹消現況分 內譯

Ⅰ. 신규건설업체 명단

Ⅱ.  행정제재처분 내역

□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