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개정주요내용(13.11.29 시행)

		주 요 내 용

◦ (법적용 대상 명확화) 원·수급사업자간 기존거래와 다른 별도의 거래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는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예)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최종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의 의미 구체화 및 예시>

ㅇ 하도급 관련 제품이나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예)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원재료 성분표 등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 예시 추가>

ㅇ 전체적으로는 업계에 알려져 있더라도 세부사항은 비공개 상태로서 유출되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해당

◦ (기술자료의 내용 보강) 보호대상 기술자료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실제 판례 등을 참조하여 관련 예시 보강

◦ (정당한 대가 구체화)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정당한 대가를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규정

◦ (기술유용행위 사례 보완) 기술유용 사례를 거래개시 전, 거래과정, 거래 종료 후 등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거래 개시 전)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거래과정)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공법을 습득한 후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거래 종료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