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연번		규제개선 과제명

편집의 용이를 위해 휴먼명조 15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문단모양 위 아래 각각 0pt  꼭 지켜주시기 바람.

임의로 편집하지 마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법조문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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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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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성명/직책		소속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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