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개정안」발의(’21.11.17)

□ 주요내용

ㅇ  공공시행자 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 등(안 제11조의2)

- 총사업비 10% 이내

- 출자자 간 협약 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ㅇ  민간참여자는 출자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의 직접 사용 가능(안 제26조)

ㅇ  시행자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안 제27조)

ㅇ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사용용도(안 제53조의2 신설 등)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충당, 해당 지역 내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등

ㅇ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근거 마련(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