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시개발법 개정안(서일준의원, ’20.12.21) 주요내용

□  경    위

ㅇ 서일준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은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나 이해관계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금지(안 제9조제11항)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의 가액과 3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제8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