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및 전자적 서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25.02.19)

주요내용

○ 인가 물량 반영 목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사항 확대(안 제5조제2항 제5호의2 신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동의시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안 제16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신설)

○ 시행일 : 공포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