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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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9호

시행일자 : 2007. 4.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민자사업 관련

업무부서장

제    목  : 200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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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기획예산처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제안보상비용 의무화 등 BTO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07.3.2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관보게재 예정)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1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신․구조문 대비표(20 page) 1부.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전문 1부(141 page).

※ 붙임 2, 3은 인터넷(www.scak.or.kr / 사이버민원실 / 시행공문)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BTO사업 제안보상 범위확대․의무화 및 금액 구체화

ㅇ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25%

ㅇ 탈락자 2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30%, 20%

※제외사유 : ①1,000점 중 600점 미만 점수 획득 ②주무관청 기본설계 도서 제시

□ 민자사업 보상비중 ‘토지매입비’ 산정기준 도입

ㅇ 토지매입비는 감정가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정가 없는 경우 「적격성 조사 세부 요령」준용

∙용지구입비=공시지가×1.766 또는 실 보상가격

∙용지보상비=공시지가×2.296 또는 실 보상가격

∙보상비 투입 비율 : 사업 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 지출 원칙

□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구체화

ㅇ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타당성 확보

ㅇ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정부부담 축소 및 서비스 질 제고하는지 여부

□ 공사비 단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비용의 현실화

ㅇ 공사비 단가 검토비와 설계 경제성 검토비를 부대비에 포함

□ 기   타

ㅇ 5%미만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 통지 규정 일부 완화

ㅇ 건설보조금 지급시 물가지수의 적용시점 규정

- 정부보조금 산정시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

ㅇ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시 타당성 분석 절차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조사

- 재정사업과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

ㅇ 환리스크 위험 분담 규정 삭제

ㅇ 최초제안서 보완기준 신설

- ①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 ②제안내용 불분명

③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요청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일몰연장(～‘09년)>

- 15년이상 채권 이자소득 14% 분리세율 적용

- BTO, BTL, BOT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로건설․운영에 대해 공공법인과 재무적 투자자가 40%이상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SPC가 공급하는 도로, 도로 부속물 및 유지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투자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분리세율 적용(～‘08년)

<신 설>

-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 계상시 신용보증잔액의 1% 범위안에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상당하는 금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삭 제>

- 사업시행자 투자준비금(투자액의 5%) 손금 : 일몰규정

-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이자 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