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5조제3항, 제33조 제2항)

1) 현행 시행규칙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나. 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안 제15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정보 공개 대상(안 제82조)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검사 및 검수결과”, “계약종결일”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타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5조제2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25조제3항 중 “주된 영업소의”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로, “주된 영업소가”를 “본점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주된 영업소의”를 “본점”으로, “주된 영업소가”를 “본점이”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서명”으로 한다.

제44조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한다.

제4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76조제5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내에 있는 대표자를 사용한 입찰(당해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한 경우에 한한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가 행한 수개의 위반행위를 같은 시기에 인지하여 같은 기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별표2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가장 장기의 제한기준에 의한다.

제76조제4항 전단 중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중앙관서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한통보일 이전의 다른 위반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

제7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76조제12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종결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종결일

제85조를 삭제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을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로, 같은 서식 중 “인감증명서 1통”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를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로 같은 서식 중 “(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를 “(물품구매(제조)·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를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로, 같은 서식 중 “(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를 “(물품구매(제조)·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년 1년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2년 1년 8개월 3개월 2년 1년 8개월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년 6개월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년 8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1년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6개월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9.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6개월
10.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11. 영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12. 영 제7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6개월 3개월
13.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14.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5.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마.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1개월
16.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7. 영 제76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개월
18.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개월
19. 영 제76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8개월
20.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21.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2년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2]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76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7.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영 제76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0% 5% 4% 3% 2% 1% 10% 5% 4% 1.5% 10% 5% 4% 1.5% 5% 3% 1.5% 5% 4% 4% 3% 2% 2% 0.5% 5% 3% 7.5% 5% 3% 3% 1.5% 0.5% 1.5% 0.5% 0.5% 1.5% 1.5% 4%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76조의2제2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0% 15% 9%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5% 12% 12% 9% 6% 6%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30% 15%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9%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0% 15% 9% 4.5%
9.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5% 9%
10.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11. 영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5%
12. 영 제7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9%
13.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5% 9% 22.5% 15% 9%
14.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4.5%
15.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4.5% 1.5% 4.5% 1.5% 1.5%
16.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4.5%
17. 영 제76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4.5%
18.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5%
19. 영 제76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2%
20.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
21.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30%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부(처, 청)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계약기간	. . . ~ . . .
	위치
	기타사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인)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인)
22221-20921보 95.6.30 승인			257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용역내역서
용역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액
22221-20922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인감증명서	마.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감증명서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인감증명서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ㆍ②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 본점이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생 략)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 ----------------------------------------------------- 본점 ------------------------------------------------- 본점이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입찰방법) ① ∼ ④ (생 략)	제42조(입찰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 -----------------------------------------------서명----------------------------------------------------------------------------------.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제44조(입찰무효) --------------------------------------------. 다만, 영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영 제76조제5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내에 있는 대표자를 사용한 입찰(당해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한 경우에 한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ㆍ②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가 행한 수개의 위반행위를 같은 시기에 인지하여 같은 기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별표2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가장 장기의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신 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2. 해당 중앙관서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한통보일 이전의 다른 위반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 ④ (생 략)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76조제12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계약종결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종결일
제85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영 제11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