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윤진일         (E-Mail):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25

시행일자 : 2004.12. 2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  장

참    조 : 업무담당부서장

제   목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04년12월15일부로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경 위

□ 환경부는 수실환경보전법(04.2.9 공포) 및 동법 시행령(04.8.10공포)이 개정되어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 개정·공포 ('04.12.15)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04.4.7)

-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

서 제외 <안 별표3. 제81호(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 <별표3. 제81호>

□ 입법예고(안)으로 확정·공포 ('04.12.15)

첨 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부. 끝.

※www.scak.or.kr 접속 후, 사이버민원실의 최근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