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 . (제 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변 재 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1. 의결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차별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차별시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정하여 시행(2008. 4. 11.)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 28조)하고 시정명령을 위한 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

(1) 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야 하는 사업장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시(안 제5조)

(2) 장애인교육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및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시설물 접근․이용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은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안 제11조부터 제14조)

(4)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안 제15조)

(5)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수단 및 범위를 규정(안 제16부터 제17조)

나.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1조)

4. 주요토의 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의

라. 기타  (1) 법률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07. 12. 04(예정)

(3) 규제심사결과 : 없음(2007. 12월 중 심의 의뢰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장애인이 자동차에 승하차하거나 장애인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기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정의)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그 밖의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의한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1.「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재외교육기관

3.「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국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작업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 제3항에서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로 인한 훈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4.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5.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수단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①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단계적 적용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법 제1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정당한 편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2. 법 제14조 제1항 1호에 의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외에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실습실, 특별학습실 등을 비롯해 화장실, 식당, 행정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 지원부서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경우 독립부서 또는 관련부서로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독립기구를 두되 관련부서가 학생 수 또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3. 장애아동이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영 제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교육기관에는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육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가 법 제14조 제1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및 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령 제11조에 따른 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운전면허 시험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법 제19조제8항의 적용 대상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이동․교통수단․운전면허 시험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준용한다.

②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 운전교육기관 등에서 운전면허 출장시험(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제3호와 같다.

②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웹 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화일, 개인형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제2항 제2호에 나열한 필요한 수단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제2항을 이행해야 하는 행사범위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공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지원․진흥기관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시설(비상설 상영장 제외)

②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참여‧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무대단상접근 등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③ 법 제24조4항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적용 시기는 별표 제4호와 같이 정한다.

제17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 용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용

3.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지원

4.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수월하게하기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용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개

9.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구축․운용

② 국가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과 관련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종류 및 시설설치 적용 시기는 별표 제5호, 제6호와 같다.

제18조(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법 제26조제4항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9조(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법 제26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식을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점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관련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장애인 피의자의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 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 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관하여 피의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줄 때에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장애 여부 확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그 제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장애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조사) 전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또는 제3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조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고충상담) 교정․구금시설의 장은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고충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그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상담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장애인에 대한 계구 사용 완화) 교정․구금시설의 장은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계구의 사용을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 (장애인 수형자의 교도작업) ①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종에 우선 취업시킬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책임생산량을 감량 책정할 수 있다.

제26조 (장애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형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수형자가 석방 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그 취업알선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법 제33조 제6항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제28조(필요한 사항)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장애여성근로자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③ 장애여성의 장애상태에 따른 수유도구 비치 및 적절한 수유시간 제공

④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⑤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⑥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9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30조 (시정명령기간)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원에 의한 때에는 법 제43조 제1항의 권고불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2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에 의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2. 법무부장관이 직권에 의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 제3항의 시정명령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4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1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5조 관련)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 별표2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범위(제8조 관련)

1.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100인 이상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신설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신설 교육기관은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1,000㎡이상 규모의 교육기관(단, 원격대학은 2,500㎡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한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

■ 별표3 :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o 1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	o 시행령 제8조 제1항(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교육책임자	o 시행령 제8조 제1항(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o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	o 시행령 제16조 제3항(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18호에 따른 의료인 등	o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	o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1년 이내 시행 o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과 같은 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3년 이내 시행 o 나머지 의료기관은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2호(체육) 관련 행위자	o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4호(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1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5호(시설물 등) 관련 행위자	o 시행령11조(법제18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16호(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시행령13조(법제19조 제8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o 시행령 제5조제1항(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10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o 노동조합 관계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시행령 제5조 제1항(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따름

■ 별표4 :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적용시기(제16조 관련)

― 제1단계(2010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문화재단,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 및 진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공공도서관(각호 제외)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박물관 중 국립, 공립 및 대학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에 의한 미술관중 국립.공립 및 대학미술관

― 제2단계(2012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민간 종합공연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시설중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제3단계(2015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300석 미만 규모의 영화상영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화랑,조각공원,문고,문화의집,복지회관,문화체육센터,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지방문화원,국악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

■ 별표5 :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치 적용시기(제17조 관련)

― 1단계(2010년)

․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시설

― 제2단계(2012년)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시설

― 제3단계(2015년)

․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시설

■ 별표6 :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종류(제17조 관련)

구분		시설설치 내역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접근 매개시설 ㆍ장애인전용주차장 및 장애인 화장실 ㆍ2층이상 건물일경우, 램프시설 또는 엘리베이터 ㆍ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ㆍ경보 및 피난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경사로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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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2110 - 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