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행복쌓는 희망건설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골재 채취시 주의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부수적인 골재채취로 인정하여 허가를 면해주고 그 외 골재를 외부로 채취‧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골재채취법」을 개정＊(’12.2.22)하였습니다.

3. 이에 하천, 바다, 육상, 산림*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이외의 골재를 채취(선별‧파쇄‧세척 포함)하려면「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붙  임 : 한국골재협회 공문 사본 ---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부장대우			장태수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383 (2013.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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