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5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변화된 시공환경에 부합하도록 전기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취업이 제한되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종류 신설 (안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에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등을 신설함

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전기공사업의 부실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일정 범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다. 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안 별표 4의2)

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취득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중 경력 필요 기간을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을 실시

라.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 신설)

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kihok@motie.go.kr, kihok9476@korea.kr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공제조합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나. 공제조합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인정취소”를 “인정취소 및 인정정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제3조(전기공사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함께 발주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정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발전

ㆍ

송전

ㆍ

배전

설비

공사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공중전선설치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ㆍ보호망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모선설비공사: 모선(母線)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ㆍ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배전설비공사

◦공중배전설비공사: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산업시설물

ㆍ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 수전ㆍ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ㆍ제어설비공사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ㆍ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무빙워크),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surge)ㆍ낙뢰설비, 잡음ㆍ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설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풀용수중조명시설공사, 분수조명시설공사

◦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구조물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설비공사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동결방지공사: 제설ㆍ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도로

ㆍ

공항

ㆍ

항만

전기

설비

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설비공사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철도신호설비공사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기계ㆍ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ㆍ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전력설비의 내진ㆍ방재(소음ㆍ진동ㆍ화재)ㆍ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전기 공사 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 전기 공사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전기 공사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전기 공사 기술자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2. “전기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가목 외의 학과 또는 학부는 전기 전공으로 한정한다. 가. 전기공학과 나. 전자ㆍ전기공학과 다. 전기ㆍ전자공학과 라. 전기제어공학과 마. 기계ㆍ전기공학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목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학부 3. “학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과, 전기신호과 및 신호과 등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ㆍ공사감독ㆍ감리ㆍ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교육기본법」 제14조제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기능대학법」 제8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ㆍ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기술자격(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병병과(시설병과를 포함한다)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한다)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의4]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전기공사기술자가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1.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3.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4.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의2제3항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년 인정정지 2년 인정정지 3년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 경과후 60일 이내에 신고한자 2) 신고기간 경과후 60일 초과하여 신고한자	법 제46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나.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100만원
라. 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3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5호	100만원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7호	100만원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8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9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	100만원
카.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0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공제조합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나. 공제조합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 ------------------------------------------------------------------------------------------------------. 1. ------------------------ --------------------------------------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2. ------------------------------- 인정취소 및 인정정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