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305

시행일자 : 2008. 5. 2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축법령 관련 제도개선사항』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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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규제개혁 1120-30(08.5.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편의도모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건축법령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의

견제출을 요청하여 온 바, 건축법령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

에서는 ‘08.5.27(화)까지 첨부서식에 의거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 kyh@scak.or.kr

첨 부 : 건축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서식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55호(‘08. 3. 17)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953)번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축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  제 목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 관계법령 개정안

다.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