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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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4		발의연월일 : 2020. 12. 2. 발 의 자 : 진선미ㆍ김교흥ㆍ김윤덕 문진석ㆍ박상혁ㆍ박영순 소병훈ㆍ이용빈ㆍ조오섭 진성준ㆍ천준호ㆍ허 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의하여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연장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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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쟁”을 “전쟁, 감염병”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쟁, 감염병----------------------------------------------------------------------------------------------------------------------------.
<신 설>	제19조의2(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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