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2.14)

※ 시행일 : ’20.12.14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정기점검 사항 및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 규정 (제5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건설기계 설치·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중 건설기계의 전도·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추가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검사요원 자격 요건)「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 나목 1) 또는 2)

※ 정기·정밀 준공전 안전점검의 경우, 건설사업자·주택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외부기관)을 통해 실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및 발주자의 작성비용 지급 근거 마련(제59조의2 및 별표7의2 신설, 제60조제1항제1호)

- (주요내용)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 (안전관리비 항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추가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별표7)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➀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토록 CCTV 설치·운영계획 신설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타워크레인 운용계획) ‘외부선회방지’ 사항 신설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종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계획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