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2월 18일(목) 배포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제조업감시과
	2014년 12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8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최무진(044-200-4484) 강신민(044-200-4514)
			담당: 음잔디 서기관(044-200-4497) 이종선 사무관(044-200-4490) 박정웅 사무관(044-200-4517) 오명석 사무관(044-200-4516)

공정위, 공기업의 ‘갑의 횡포’ 및 ‘부당한 특혜제공’ 제동

- 한전 등 4개 공기업 집단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8일(목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4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3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공기업 집단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공기업 집단명	법위반행위 내용	조치 결과
한국 전력 공사	① 한전의 요청에 따른 5개 화력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 부당지원 ②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한전KDN 부당지원 (‘통행세’) ③ 한전의 전우실업 부당지원 ④ 한전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⑤ 한전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	·시정명령 ·과징금 106억원
	⑥ 남부발전 등 5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455백만원
한국 도로 공사	① 도공의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 ② 도공의 공사 ‘休止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조건 설정 ③ 도공의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에서의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시정명령 ·과징금 19억원
한국 철도 공사	① 철도공사의 코레일네트웍스 부당지원 ② 철도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③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에서의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시정명령 ·과징금 17억원
	④ 철도공사 등 2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75백만원
한국 가스 공사	① 가스공사의 각종 비용(공기연장시 간접비·보증수수료 및 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미지급 ② 가스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	·시정명령 ·과징금 12억원

1		공기업 조사경위

□ 공기업은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큼

ㅇ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함

ㅇ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함

□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각종 언론보도 내용,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ㅇ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2		공기업별 법위반행위 및 조치결과

※ 이하 각 공기업별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 등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가.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 과징금* 총 10,607백만원, 과태료 총 455백만원

* 한전 1,922백만원, 남동발전 1,965백만원, 남부발전 1,327백만원, 동서발전 1,847백만원, 서부발전 1,246백만원, 중부발전 2,009백만원, 한국수력원자력 291백만원

□ 한전의 요청에 따른 5개 화력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 부당지원

*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2003년 한전이 지분 중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하였으며, 2010.2월 한전 및 자유총연맹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 매각함에 따라,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중 31%는 자유총연맹이, 29%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음

ㅇ 남동․남부․동서․서부 및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하였음

*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는 석탄을 선박에서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설비와 보일러에서 석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설비를 의미함

□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한전KDN** 부당지원 (일명 ‘통행세’)

* 6개 발전자회사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임

** 한전KDN 주식회사는 1992년 한전의 정보통신조직이 분사하여 한전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한전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ㅇ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음

* IT 관련 단순상품이란 시스템통합기능(SI)이 거의 결합되어 있지 않아. 해당 상품 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운영이 가능한 상품임

□ 한전의 전우실업 부당지원

* 전우실업은 한전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한전 퇴직자의 재직회사임

ㅇ 한전은 2009~2013년 기간 동안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전우실업을 지원하였음

*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은 전력거래용 계량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임

□ 한전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 · 감액

ㅇ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3월~2014.1월 기간 동안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한전의 업무대행 강요

ㅇ 한전은 2011.1월~2013.2월 기간 동안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를 대행시켰음

□ 남부발전 등 5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ㅇ 한전집단 소속 한국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의 5% (‘12.4.1. 시행령 개정전 : 10%) 또는 50억원(개정전 :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 및 대상·거래의 상대방·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나. 한국도로공사 : 과징금 총 1,898백만원

□ 도공의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

ㅇ 도공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하였음

*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고속도로 순찰, 교통사고처리 및 안전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노면 잡물 제거, 도로상황 및 정보 전파 등의 업무임

□ 도공의 공사 休止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조건 설정

* 공사 休止기간이란 도공이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법령상 근거없이 미리 정해 놓은 기간임

ㅇ 도공은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 도공의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에서의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ㅇ 도공은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다. 한국철도공사 등 3개사 : 과징금 총 1,703백만원, 과태료 75백만원

□ 철도공사의 코레일네트웍스* 부당지원

* 코레일네트웍스는 그 지분의 89.4%는 철도공사가, 7.71%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보유하고 있음

ㅇ 철도공사는 2009.11월~2013.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하였음

*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철도공사에 납부함

** 자산관리규정에 따른 임대료 방식에서 주차장지침에 따른 영업료 방식으로 변경함

□ 철도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회수 · 감액

ㅇ 철도공사는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2010.9월~2014.2월 기간 동안 총 37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 체결시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 코레일유통은 철도공사가 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음

ㅇ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 철도공사 등 2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ㅇ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에 대해 미공시(각 1건)하는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한국가스공사 : 과징금 총 1,237백만원

□ 가스공사의 각종 비용* 미지급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보증수수료,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이 이에 해당됨

ㅇ 가스공사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 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음

□ 가스공사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

ㅇ 가스공사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8월~2013.12월 기간 동안 총 6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가.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

□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나.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임

ㅇ 또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 내년 이후에도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하여 공기업의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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