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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7. 8(제272호)

- 목       차 -

Ⅰ. 서울시 최저가낙찰제 확대 관련 추진 결과	3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5

1.「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도입반대」탄원 협조 요청	5

2.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를 위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5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7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8

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안내 및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8

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견조회	12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조회	13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5

1.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5

2.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1

3.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36

4.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공사 관련 예규 개정	37

5.「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정	41

6.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43

7.「조달청장 초청 조찬간담회」시 건의할 사항 의견조회	46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47

1.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 정비내용 및 절차 설명회	47

2.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개최	47

3. ‘07년도 제7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8회 교육실시 안내	48

Ⅴ.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용 통보	49

Ⅵ. 2007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	50

Ⅶ.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51

Ⅷ.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안내	53

Ⅸ.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조회	54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55

Ⅺ. 2007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71

Ⅻ. 서울건설업체 현황	72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72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72

3. 전입현황	73

4. 전출현황	7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73

6. 회원가입 현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