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찰보증서 발급기관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체가 수수료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함.

나.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이를 상용화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방재신기술의 경우 상용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서목 신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하므로, 위 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하여 공간정보산업 회원사들이 동 협회의 보증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손해공제 포함(안 제55조제1항)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손해공제사업을 포함하여 업체가 보험료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3. ～ 2. 12.)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 내지 6)에 해당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1)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제37조제2항제4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제55조제1항 중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를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서 신설>	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다만, 3), 4), 5), 6)에 해당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신 설>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신 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 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 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신 설>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신 설>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 설>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 설>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가. ∼ 버. (생 략)	가. ∼ 버. (현행과 같음)
<신 설>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2100-3541 02-210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