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서 「타워크레인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여 표준약관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1.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위 권장)」과 상이한 사항 위주

○ 타워크레인의 가동시간(안 제3조)

- 1일 8시간 기준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월 가동시간(200시간) 기준 삭제

-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작업 대여대금 :

주간작업 대여대금 +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타워크레인조종사 임금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제3조제3항의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작업 대여대금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대여료 등(안 제4조)

- 대여료는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 조종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조종사 급여액 포함된 금액

○ 경비 등의 부담(안 제5조)

- 타워크레인 가동에 필요한 전기, 유류비 및 왕복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함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안 제8조)

- 의무가입 보험 외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험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 조종사가 임차인이 수립한 작업계획서에 따르지 않거나 조종미숙, 태만 등으로 임차인이 조종사 교체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간의 소명절차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후 협의하여 교체

- 조종사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임차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인의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임대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여 임차인이 조종사를 채용할 수 있음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안 제9조)

- 임차인은 조종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초과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종시 임대인에게 추가 조종사를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종사를 직접 고용해야 함, 이 경우 임금은 임차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