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 공급제도 주요 개선 사항

□ 공공택지 추첨공급 청약자격 강화(’22년 4월부터 시행)

◦ (추첨방식 일반공급)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일정점수(18점중 5점) 이상 획득업체에 추첨기회 부여

- 평가지표 : 에너지, 친환경, 건설안전 등의 지표, 사전(본)청약, 매입약정 실적 등을 한시적 반영(∼’25년)

◦ (추첨방식 우선공급) 추첨공급 물량의 20%를 사전(본)청약 및 매입약정 실적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하여 추첨(’22.4월∼’25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자격 : 기존 1순위 청약자격 + 사전(본)청약 또는 매입약정 실적 우수업체

- 우수업체 기준 : 업체보유 공공택지 일반분양분의 80%(본청약은 100%) 이상 & 500호 이상 사전청약(본청약) 실시 업체, ’21∼’22년간 수도권에 매입약정주택 200세대 이상 건설 업체

□ 적격성 평가지표(총 18점 만점 중 5점 이상 청약자격 부여)

평가부문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기준	배점
사전청약	▪ 사전청약 실적 * 기매각 & ’22.4월이후 토지ᄉᆞ용가능시기 도래 공공택지 대상 ** ’22.3월 이전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는 후부양 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시행시 본청약 점수기준 적용	A : 90% 이상 B : 80% 이상 C : 70% 이상 D : 60% 이상	4.0 3.0 2.0 1.0
	▪ 본청약 실적 * 기매각 & ’22.3월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 택지 대상	100%	2.0
	▪ 사전청약 조건위반 * ’21.11월∼’23년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공공택지 대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시행 여부	-2.0
매입약정	▪ ’21~’22년 수도권 매입약정형 주택 건설 실적	A : 80세대 B : 60세대 C : 40세대	4.0 3.0 2.0
에너지 (높은 등급 1건만 인정)	▪ 제로에너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인증시점(예비, 본인증) 및 건축물 용도(주거, 비주거)에 관계없이 인증실적 보유 여부 확인	A : 제로에너지 3등급 이상 B : 제로에너지 4등급 C : 제로에너지 5등급 또는 1+++등급 보유 D : 1++등급 보유 E : 1+등급 보유 F : 1등급 이하(1∼7등급 보유)	2.0 1.8 1.6 1.4 1.2 1.0
친환경 (최대 2점)	▪ 녹색건축 인증 등급(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인증시점(예비, 본인증) 및 건축물 용도(주거, 비주거)에 관계없이 인증실적 보유 여부 확인	A : 최우수등급 보유 B : 우수등급 보유 C : 우량등급 보유 D : 일반등급 보유	2.0 1.8 1.6 1.0
	▪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건축물 용도(주거, 비주거)에 관계없이 인증 실적 보유 여부 확인	A : 최우수등급 보유 B : 우수등급 보유 C : 양호등급 보유 D : 일반등급 보유	2.0 1.8 1.6 1.0
건설안전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최근 1년)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D등급 점수 적용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이나, 실적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F등급 적용	A : 85점 이상 B : 75~85점 C : 65~75점 D : 55~65점 E : 45~55점 F : 45점 미만	2.0 1.6 1.2 0.8 0.4 0.0
	▪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대비) ※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거나 공사실적이 없어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 D등급 점수 적용	A : 0.4배 이하 B : 0.6배 이하 C : 0.8배 이하 D : 1.0배 이하 E : 1.2배 이하 F : 1.2배 초과	2.0 1.6 1.2 0.8 0.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