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2021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21년도	2020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7.0/1,000	37.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④
	특고자 보수액·평균임금		•보수액(월) : 2,254,040원 •평균임금(일) : 75,134원 (’20.7.1∼’23.6.30 동일)	•보수액(월) : 2,254,040원 •평균임금(일) : 75,134원 (’20.7.1∼’23.6.30 동일)	보험료 징수법 §49의3①
고용 보험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 : 16/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25∼85/10,000	•실업급여 보험료율 : 16/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25∼85/10,000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12①
	건설업 월평균보수		4,330,442원	4,226,652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건설공사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 징수법 §13⑥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건강 보험	건강보험료율		686/10,000	667/10,000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4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90/1,000	90/1,000	국민연금법 §88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10,000	1,025/1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86억8천1백만원 (’19∼’22 동일)	86억8천1백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1,094,000원 (1인당/월)	1,078,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8①,§28의2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8,590원	최저 임금법 §10①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 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2호, 2020. 12.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3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025"를 "1만분의 1,15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8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86억 81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9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