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하는 동의서 서식을 마련(안 제20조의10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서의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반영 노력의무 및 사업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함(안 제20조의10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에 제2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0(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4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을 제출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의 현황을 확인한 날 이전의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여부를 확인한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영 제35조의14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영 제35조의14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의2서식]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앞 쪽)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소재지							면적(㎡), 동 수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 )		( 공유여부 )
			( 공유여부 )
			( 공유여부 )
	건축물 (총 필지) 등기상 건축물 지분 ( )		( 허가여부 ) (유형 : )
			( 허가여부 ) (유형 : )
			( 허가여부 ) (유형 : )
Ⅱ. 동의사항
1. 주민대표회의 명칭
2. 주민대표회의 구성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원장
		위 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3. 주민대표회의 업무		(1)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 마련 ㆍ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ㆍ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ㆍ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견 제시 등 ㆍ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ㆍ 복합지구 지정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설명 요청(필요시) ㆍ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3) 시공자 추천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ㆍ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 ㆍ 시공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 ㆍ 기타 시공자 추천에 필요한 의견 제시
Ⅲ.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 동의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본 동의서 제출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다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나. 본인은 Ⅱ. 동의 사항(주민대표회의 명칭, 구성, 업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여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주민대표회의가 Ⅱ. 동의 사항 중 3.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위 동의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를 얻으려는 자들에게 중복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10(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4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을 제출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의 현황을 확인한 날 이전의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여부를 확인한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영 제35조의14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영 제35조의14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