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8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정 태 욱 (E-mail) : twjung@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89

시행일자 : 2007. 11. 2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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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 공포일 이후 시행령 개정 준비를 위해 6개월 시행유예됨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법 제13조)

ㅇ 부담금 납부시점 변경

당 초	개 정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 납부 ※ 부과일 : 건축허가 후 2월 이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축사․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