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 및 신고제도의 효과성 강화

□  주요 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기한 단축(제3조제1항)

- 계약체결일부터 (현행) 60일 이내 → (개정)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 무효 · 취소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 신고의무 부과(제3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해제 · 무효 · 취소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 신고시 금지행위 유형 추가(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사실 및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 무효 · 취소 사실에 대한 허위신고 행위

- 신고 · 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조사 관련 규정(제6조)

- 부동산 거래 및 해제 · 무효 · 취소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내용확인 필요시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실시 가능

- 국토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요청 가능

- 조사결과 위법판단시 고발 · 관계 행정기관 통보 등 조치 가능

□  시행일 : 202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