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기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20.9.7)

□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안 제26조 및 제93조 등)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 삭제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의무 있음

ㅇ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비용산정시 하자분쟁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 준용(안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 ①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②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ㆍ사용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를 조사 또는 비용을 산정할 경우

ㅇ  관리주체의 하자 보수청구 서류 관리 및 서류제공(안 제38조의2 신설, 제102조 제3항 제16의2 내지 제16의4호)

-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의무 있음(입주자 등이 서류 제공 요구시 제공 의무, 관리주체 변경시 서류 인계 의무)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미보관, 미제공, 미인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기능 신설(안 제39조제2항, 제44조의2 신설, 제102조 제3항 제16의6 내지 제16의7호)

-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 설치

- 당사자 · 참고인 · 감정인을 출석시켜 진술 ·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 참고인에게 문서 · 물건의 제출 요구 가능

- 계속하여 2회 출석요구 불응, 허위진술 · 감정, 문서 · 물건의 미제출 · 허위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하자 여부 판정 결과 통보 및 그에 따른 보수 내역 등록(안 제43조제3항 및 제9항)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의 등록의무 있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와 하자 보수 결과 미등록 사업주체의 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가능

ㅇ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 의무화(안 제81조의2 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ㅇ  직업윤리 규정 제정 근거 마련 등(안 제81조의3 신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 운영 가능

- 위반시, 사실조사 가능하며 시도지사에게 자격취소 · 자격정지 처분 요청 가능

ㅇ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안 제93조제5항 신설, 제99조제7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의무 있음

- 감사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