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11.  .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어 민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재실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0. 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ㆍ② (생 략)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다만,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