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련 설문 조사

1. 현재 고용부에서 고시하여 공사비 산정시 계상되고 있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등 5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종 분류에 대해 좀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치 않다       ③ 모르겠다

*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3748 참조

1-1) 위 1번에서 ‘필요하다’로 답변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1-2) 위 1번에서 ‘필요하다’로 답변하신 경우 공사종류 세분화가 건설업계 전반에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공사종류 세분화 시 어떤 공종은 요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또 어떤 공종은 요율이 떨어질 것임)

① 그럴 것이다  ②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③ 전반적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 (기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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