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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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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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43호

시행일자 : 2008. 10. 2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 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표준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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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이 상기법령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을 마련․배포(건설산업과-1816, ‘08.10.6)함에 따라, 동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 계약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 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00-00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 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0000공사 사장 (인)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0 0 0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0 0 0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