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 강은미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 및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50억 미만 건설공사대한 유예규정 삭제,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2.1.26)

□ 주요내용

①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안 제2조제9호)

ㅇ (현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개정안) 1)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

2) 1)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② 법 적용대상(안 제2조제7호, 제3조, 부칙 제1조)

ㅇ (현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에는 법 미적용

→ (개정안)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ㅇ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포함

ㅇ (현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24.1.27)부터 시행(유예)
→ (개정안) 유예규정 삭제

③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안 제4조, 제9조)

ㅇ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명시

ㅇ 경영책임자가 확보해야 할 안전에 정신건강을 포함

ㅇ 공사현장 및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의한 조치 의무 신설

④ 공무원 처벌(안 제20조)

ㅇ 사업장 및 공중시설 등의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유기·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 신설

⑤ 경영책임자 처벌(안 제6조, 제10조)

ㅇ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현행) 1년이상 징역

→ (개정안) 3년이상 징역

⑥ 양벌규정(안 제7조, 제조)

ㅇ 사망사고 발생시 (현행) 50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2억원 이상 벌금

ㅇ 사망 외 사고 발생시 (현행) 10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천만원 이상 벌금

ㅇ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조장·용인·방치한 경우 전년도 연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100 범위에서 벌금 가중

⑦ 중대재해 인과관계 추정(안 제12조)

ㅇ 아래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의무 위반이 재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때

- 사고 증거인멸·현장 훼손·수사방해 및 이러한 행위를 지시·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⑧ 양형절차 특례(안 제16조)

ㅇ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 심의,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절차 신설

⑨ 손해배상(안 제18조)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현행) 손해액 5배 범위 내 배상 → (개정안) 손해액 3배 이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