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 제안이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가 개정(제10조의 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3일이내에 현장점검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제 27조의 2)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육성‧교육‧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나.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제 27조의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 27조의 3)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구체화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융·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육성·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3. 융·복합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4. 그 밖에 융·복합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제65조의2제4항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굴착(지하 10m 이상)․가설시설물․건설기계(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또는 인근 지역 시설물의 파손,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도면,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기하는 민원

2.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기하는 민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융·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육성·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3. 융·복합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4. 그 밖에 융·복합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 건설기술연구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굴착(지하 10m 이상)․가설시설물․건설기계(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또는 인근 지역 시설물의 파손,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도면,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기하는 민원 2.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기하는 민원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