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 개편에 관한 인식 및 영향력 조사】

국토교통부 및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진 중인 건설 업역·업종 개편 등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건설업계 및 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업계 영향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작성하신 분의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06

설문조사 회수 마감일 :  월  일(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김주호 부장(02-3485-8267)

FAX : 02-542-6266 / E-mail : kjh@cak.or.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나경연 실장(02-3441-0714)

FAX : 02-544-6234 / E-mail : econa@cerik.re.kr

참고1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 노사정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

노사정은 1976년 도입된 이후 건설기업 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하여 종합․전문건설기업 간의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한다.

①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간의 컨소시엄에 대해 종합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부속된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도급 절차‧방법 등에 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종합건설기업이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도급을 허용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소액 공사의 종합건설기업 간 하도급을 제한한다.

③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고용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역제한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의 순으로 해제하되, 전문건설기업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은 영세 기업 보호, 상호 시공경험 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 보도자료 중 인용(2018 .11. 7)

참고2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 인포그래픽

- 응답자 기본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

응답 구분		( )시공업체 ( )감리업체 ( )기술인 ( )기능인
응답자 성명			응답자 핸드폰 번호
응답자 소재지	(광역지자체명) 도(시)

※ 모두 응답 시 기입해 주신 핸드폰 번호로 3천원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정보는 답례품 발송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건설 업역 폐지, 업종 개편 등에 대한 전반적 의견

【1】종합/전문 칸막이식 건설 업역 폐지 등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매우 긍정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 )	( )	( )	( )	( )

【2】종합/전문 칸막이식 건설 업역 폐지 등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향후 추진 의견은?

확대	현행 유지	축소
( )	( )	( )

【3】나아가(중기적으로) 종합/전문 구분 폐지 등 업종 개편에 대한 의견은?

- 단일건설업 : 입찰 참가 자격에 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여부 등으로 업체 선별 체계

단일 건설업	현행 유지	전문 업종 세분화
( )	( )	( )

【4】만일, 단일건설업종으로 개편한다면 적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은?(【3】번 문항과 연계)

구분	기술자	자본금
현 종합 수준	( )	( )
현 종합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현 종합과 전문의 중간	( )	( )
현 전문에 가까운 종합과 전문 사이	( )	( )
현 전문 수준	( )	( )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력 인식 조사

※ 다음 설문은 종합-전문의 상호시장 진출 등 응답기업 또는 응답자가 체감하시는 영향력을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상호시장 진출로 업계 경쟁 활성화 정도는?

확대	보통	축소
( )	( )	( )

【5】상호시장 진출로 발주자(소비자) 선택권 증진 정도는?

확대	보통	축소
( )	( )	( )

【6】상호시장 진출로 발주자(소비자) 편익 증진 정도는?

확대	보통	축소
( )	( )	( )

【7】상호시장 진출로 직접시공 투자를 통한 진입 유인 제공 정도는?

확대	보통	축소
( )	( )	( )

【8】상호시장 진출로 다단계하도급 구조 완화 정도는?

완화	보통	확대
( )	( )	( )

【9】상호시장 진출로 페이퍼컴퍼니(입찰용 회사) 축소 정도는?

축소	보통	확대
( )	( )	( )

【10】상호시장 진출로 안전관리 수준 정도는?

축소	보통	확대
( )	( )	( )

【11】상호시장 진출로 품질관리 수준 정도는?

축소	보통	확대
( )	( )	( )

【12】상호시장 진출로 현장 근로자 선호 정도는?

축소	보통	확대
( )	( )	( )

상호시장 진출 관련 바람직한 정책 방향 인식 조사

【13】발주자(소비자) 편익을 우선에 두는 정책 방향에 의견은?

확대	보통	축소
( )	( )	( )

【14】제도에 의한 진입이 아닌 신규투자에 의한 진입 기회 제공 정도는?

확대	보통	축소
( )	( )	( )

【15】종합공사 상호 시장진출 시 부작용은?

전문 대업종화로 종합공사가 전문공사 전환	경쟁강도 증가	부작용 미미
( )	( )	( )

【16】전문공사 상호 시장진출 시 부작용은?

진입 제한 규정 (4.3억원 미만)	경쟁강도 증가	부작용 미미
( )	( )	( )

【17】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선호 사항은?

부적격업체 퇴출	등록기준 강화	공시기능 강화	입찰제도 변별력 강화	보증제도 변별력 강화
( )	( )	( )	( )	( )

[감사합니다]

※ 참고 사항1 : 전문 사례

전문 : 건정연 의뢰, 리얼미터 발표, 5,988명 접촉, 1,014개사 응답, 응답률 16.9%, 전화 면접 및 모바일 웹 혼용 조사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다만, 전문의 경우 종합/전문 비율을 공표하지 않음.

※ 참고 사항2

대한건설협회 의뢰, 건산연 발표

5천원권 감안시 답례품만 500만원

CERIK 하이라이트(약 10매 내외) 7월초까지 작성 후 발간은 보류

- 1천부 내외 회수 목표 (예시 : 답례품 모바일상품권 3천원*1천명=300만원)

(이상적) 종합 : 70%, 발주처(감리) 15%, 근로자(기술인, 기능인) 15% 내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

(현실적) 상호시장 진출 실적이 있는 종합업체 위주, 시도회 풀 확보 후 조사 의뢰 필요, 시도회별 안분

산술적으로 16개 시도회 50부 내외 = 800부

시공 업체 외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노조 등 협조 타진 검토 필요 (다만, 응답결과 리스크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