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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기술관리법(‘11.9.16 공포, ’12.3.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12.3.13 공포, 3.17 시행)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2.3.16)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1.12.9~12.29)

2. 주요 내용

①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 등 (안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설계 등 용역 수행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할 경우 시정 사항 및 시정 기한 등을 서면 통보하고,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

②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면제 확대 (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감리원이나 품질관리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감리수행기간 3년마다 받는 전문교육을 면제

③ 벌점 측정기준 변경 (안 별표 10)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부실 수행 관련 벌점 측정기준 변경

- ‘중대한 과실’ →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안 별표 10 제5호 다목3.13)

◦평균벌점 산정방법 변경 (안 별표 10 제2호 가목)

- 벌점의 합을 건설공사의 수로 나누는 것을 ‘점검한 건설공사의 수’로 나눔

◦벌점의 공개 신설 (안 별표 10 제6호)

- 매 반기 말일 기준 2개월 후,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