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심사지침(안)

제정 2014. 2. 1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000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의 설정(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

법 제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이다.

Ⅲ. 용어의 정의

1.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내역서, 과업내용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 함은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조건, 하도급표준계약서,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위탁(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 내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말한다.

<참고사항>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ㅇ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해재해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6항, 제26조의2 제8항, 제26조의5 제3항), 공사이행보증수수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ㅇ 각종 허가·신고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등

3. “서면”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위탁일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설계변경(법 제16조)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법 제16조2 제1항)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조 제2항의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4. “입찰내역”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목적물 등의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품명, 물량, 규격, 수량, 단위 등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참가예정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이 세부적으로 포함된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시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그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Ⅳ. 서면과 입찰내역(산출내역서)의 구분 및 적용기준

1.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와 제3호(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Ⅲ. 용어의 정의와 Ⅴ.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2. 가. 및 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2. 서면과 입찰내역(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가 겹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단가·구성항목과 직접 관련되는 부당특약은 제3호(입찰내역에 없는 사항)를, 그 밖의 부당특약은 제1호(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Ⅴ.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기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고용창출,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등의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을 말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가.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의 위법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각종 비용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ㅇ 원사업자가 입찰참가예정자 또는 수의계약예정자에게 배부한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 (예시) 현장설명서, 입찰일반조건·특수조건, 견적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유의서, 입찰제안요청서 등

ㅇ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 구비되는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 (예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계약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환경에 관한 협약서,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협약서, 각서, 확약서 등

<부당특약 예시>

①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철근, 흄관 등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를 말한다)의 하차비, 현장내 소운반, 야적장 임대료 및 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②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나.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1)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망,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공사 및 원도급공사의 이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④ 산업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다.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기본적인 구성항목(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산출내역서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하도급대금을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산출내역서를 제외한 하도급계약 관련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부당특약 예시>

①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사항은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는 약정

② 견적금액은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 모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3.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부당특약” 심사기준

가. 영 제6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 영 제6조의2 제1호 가목(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판단기준

(가)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 허가, 승인, 인가, 면허, 명령, 각종 수검의무 등의 대관청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제거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자재시험·품질시험·성능검사·계측·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각종 수검·협조업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이를 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③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는 환경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령의 불이행에 따른 기성금 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⑤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2) 영 제6조의2 제1호 나목(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판단기준

(가) “설계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의 지시이나 요구에 의해 당초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제조방법, 시공공법, 자재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②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⑤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의 운반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3) 영 제6조의2 제1호 다목(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의 판단기준

(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작업공법, 자재, 품질·성능검사 등의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재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위탁업무를 다시 작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추가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라)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완성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목적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시받아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공사 준공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용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한다는 약정

⑤ 하도급공사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작업(밤낮없이 공사하는 것)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4) 영 제6조의2 제1호 라목(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

(가)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목적물 등에 하자 내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 등 인도자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타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완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약정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도급공사 종료일이 아닌 원도급공사 종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는 약정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발생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로 추정하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

④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시한까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목적물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약정

나. 영 제6조의2 제2호(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1) “위탁시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하도급거래계약서에 서명·기명날인한 날짜(이하 “체결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위탁시점이 하도급거래계약서 체결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동의한 날짜를 위탁시점으로 본다.

(2)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태풍·홍수·지진·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 또는 전쟁·사변·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형량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즉,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의 결여가 수급사업자에게 치우진 것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② 제3자의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제작하는 도중에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시스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정

다. 영 제6조의2 제3호(발주자가 정한 비율 또는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1) “발주자가 정한 비율”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간접비로 인정받은 비율을 수급사업자의 간접비에 동일한 비율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직접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을 제외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말한다.

(3) “일률적”이라 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접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이행, 선급금이행, 하자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의 6%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표기하지 말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는 약정

라. 영 제6조의2 제4호(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라 함은 법 제16조 및 제16조2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조정협의할 것을 신청하는 권리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일체 추가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변경으로 시공한 공사비의 비율은 당초 계약금액 비율보다 낮게 반영한다는 약정

③ 계약단가는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금액이므로 향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된 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  지연 및 공사 거부행위를 일절하지 않겠다는 약정

⑤ 하도급계약 당해연도분 전체 물량의 계약단가에 당해연도 물가변동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에는 물가변동률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약정

⑥ 하도급계약기간 중 임금인상 등 기타 요인에 대한 납품단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단,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 만료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마. 영 제6조의2 제5호(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판단기준

영 제6조의2 제5호의 위법성은 이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조건, 하도급표준계약서,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최종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수급사업자의 공사구간에 대하여 적정인원을 잔류시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약정

② 발주자의 사정(예산배정 등)으로 작업의 일시중지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은 원사업자에게 일체 요청할 수 없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는 수방대책(작업장의 가배수로 시공, 호우시 작업장의 양수작업 등)을 시행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의 프로젝트 참가직원이 휴가를 이용시 그 휴가일수만큼 계약일을 연장한다는 약정

⑤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약정

⑥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해지될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도 자동해지된다는 약정

⑦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은 없으며, 만약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한다면 월별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Ⅵ.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법령 조문

법 (’13. 8.13 신설)	시행령 (’14. 9.10, 입법예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본조신설 ’13. 8.13, 시행 ’14.2.14]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3. 발주자가 정한 비율 또는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계법령 등

<법정경비>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ㅇ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서면>

ㅇ 하도급법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ㅇ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환경관리>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ㅇ 하수도법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품질관리>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2. 직접노무비, 3. 직접공사경비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급사업자의 단가요청 권리>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